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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김용범 “관세협상 핵심 쟁점 아직 대립 중···APEC 계기 타결까진 갈 길 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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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26 05:3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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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4일 한·미 관세협상 상황과 관련해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을 계기로 타결을 기대한다면 갈 길이 먼 상황”이라고 말했다.
협상 추가 논의를 위한 미국 방문을 마치고 이날 새벽 귀국한 김 실장은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 측과) 추가로 대면 협상할 시간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협상이라는 게 막판에 또 급진전되기도 하기 때문에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전날 현지에서 말씀드린 대로 쟁점에 대해 일부 진전은 있었다”면서도 “핵심 쟁점에 대해 아직도 양국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것 한두 가지에서 끝까지 양국 입장이 팽팽히 대립하는 전형적인 협상의 모습”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협상이라는 게 내용들이 서로 연계돼있고 그래서 쟁점에 대해 구체적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그렇지만 많은 부분은 의견이 많이 좁혀져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과 함께 방미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실무 협의는 마무리됐다고 봐야 하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아직도 진행 중인 부분들이 있다”며 “김 실장 말씀처럼 몇 가지 쟁점들이 남아있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와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답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인천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인공지능(AI) 전환 등 필요한 곳에 재원을 집중 지원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이 의장국을 맡은 APEC 정상회의를 열흘 앞두고 21개 회원국 재무장관들과 머리를 맞대는 자리에서 AI를 주요 의제로 삼은 것이다.
구 부총리는 이날 개회사에서 APEC 회원국들을 향해 “한정된 정부 재원으로 많은 것을 해결해야 하는 것은 재정 당국이 풀어야 할 어려운 방정식”이라며 “AI 대전환 시대를 맞이해 혁신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민간을 지원하는 등 재무부의 역할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해법을 나눠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은 사회 전 분야에 AI를 적용하는 것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유일한 해법이라는 절박함 속에 AI 대전환을 정책 최우선 순위에 두고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는 이날부터 오는 23일까지 2박3일간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 리조트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혁신, 금융, 재정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열린다. 한국이 의장국으로 APEC 재무장관회의를 주최하는 것은 2005년 이후 20년 만에 처음이다.
이번 회의의 목표는 APEC 회원국의 새로운 5개년 중기 로드맵인 ‘인천 플랜’을 발표하는 것이다. ‘인천 플랜’은 혁신, 금융, 재정정책, ‘모두를 위한 접근성과 기회’라는 네 가지 기둥으로 구성된다. 혁신 분야에서는 AI 대전환 등 경제 혁신을, 금융 분야에서는 AI 기반 디지털금융을, 재정정책 분야에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을, ‘모두를 위한 접근성과 기회’ 분야에서는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한 ‘포용적 금융’ 추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우리의 과제는 혁신을 촉진하는 동시에 책임 있는 금융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이는 기회를 위험과 균형 있게 조율하고 취약계층과 외딴 지역까지 금융 접근성이 닿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가운데 증세는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지출 구조조정, 비과세·감면 정비, 탈루 세원 확보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 한·미 통상 실무협상 주체인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참석하지 않는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주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기로 한 만큼, 이번 주에도 물밑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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