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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비교사이트 국정자원 화재, 불법 하도급이 원인?···경찰 “경험없는 제3업체가 공사 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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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26 03:58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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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비교사이트 화재피해를 입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전산실 ‘무정전전원장치(UPS)’ 이전 작업에 불법 하도급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 하도급업체가 과거 UPS용 리튬이온배터리 이전 작업 경험도 없는 것을 확인했다. 업체는 공사 진행 과정에서 전원 차단 및 배터리 방전 등 기본적인 작업 매뉴얼조차 지키지 않고 배터리를 옮기다 화재가 난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경찰청 수사전담팀은 국정자원 화재와 관련해 UPS용 리튬이온배터리 이전 작업 과정에서의 전기공사업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고 수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전기공사업법에 따르면 전기 공사를 도급받은 업체는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것이 금지된다. 그러나 국정자원 전산실 배터리 이전 공사는 하청의 재하청 구조로 진행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화재가 발생한 국정자원 5층 전산실 배터리 이전 작업은 대전에 있는 전기공사 업체 1곳 등 2곳이 공동 수주했다. 공동수주업체가 직접 공사를 수행해야 하지만 이들 업체는 제3의 전기공사 업체에 하도급을 줬다.
경찰 관계자는 “이전 작업 당시 실제 공사 수주 업체 관계자는 현장에 없었고, 제3의 업체 직원이 서류상 수주 업체에 입사한 것처럼 꾸며 실제 공사를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배터리 이전 작업을 담당한 제3의 업체와 제3업체의 재하청 업체 직원들은 모두 UPS용 리튬이온배터리 이전 공사 경험도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작업자들로부터 이전에 UPS 설치 공사는 해 봤지만 이전 공사 경험은 없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며 “배터리 방전 등 이전 작업 시 필요한 메뉴얼을 잘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작업자들은 앞서 경찰조사에서 공사 전 UPS로 들어가는 주 전원(메인차단기)은 차단했지만, 배터리팩과 연결된 부속 전원(랙 차단기)은 차단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배터리 이전작업을 위해서는 배터리 충전율을 30% 아래로 낮춰야 한다. 하지만 경찰이 로그 기록을 통해 확인한 화재 당시 충전율은 90%였다. 전문가 자문을 거쳐 보정한 실제 충전율도 80% 정도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재까지 국정자원 관계자와 공사·감리업체 관계자 등 29명을 불러 조사하고, 이 가운데 5명을 업무상 실화 혐의로 입건했다. 국정자원에서 압수한 압수물 분석도 대부분 마무리 한 상태다. 다만 정확한 화재 원인 규명은 화재 발생 배터리 등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가 나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26일 오후 8시15분쯤 대전 유성구 화암동 국정자원 본원 5층 전산실에서 UPS용 리튬이온배터리 이전 작업을 하던 중 불이 나면서 배터리팩 384개와 전산장비 등이 소실됐다. 이 화재로 정부 업무시스템 709개가 가동이 중단됐었다.
미국이 불법 마약 밀매를 이유로 남미 인근 동태평양에서 선박 두 척을 또 다시 격침했다. ‘마약과의 전쟁’을 내세워 미군이 선박 타격에 나선 것은 9번째로, 그동안 카리브해에 집중됐던 공습 범위가 태평양에까지 점차 확대되고 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22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에서 전날과 이날 두 차례 미군이 동태평양에서 마약 선박을 추가로 격침했다고 발표했다. 두 번의 공습으로 5명이 사살됐다. 헤그세스 장관은 구체적인 공격 장소나 사살자 신원은 밝히지 않은 채 “테러 조직”이 불법 마약 밀매에 연루되어 마약을 운반하고 있었던 것으로 미 정보당국이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AP통신은 이번 공습은 미군이 표적으로 삼은 지역이 세계 최대 마약 생산지인 남미 해역에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지난달 이래 미군이 벌인 7차례의 선박 격침은 모두 카리브해에서 주로 베네수엘라 선박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태평양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콜롬비아와 에콰도르는 상당한 규모의 마약 거래가 이뤄지는 곳이다. 이들 국가의 미국 주재 대사관은 워싱턴포스트의 논평 요청에 답변하지 않았다고 워싱턴포스트는 전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번에도 중남미 마약 카르텔을 ‘알카에다’로 묘사했다. 9·11테러 이후 미국이 이슬람 무장세력을 상대로 벌인 ‘테러와의 전쟁’에 빗대어 미군의 선박 폭침을 정당화하려는 행보를 이어간 것이다. 헤그세스 장관은 “우리 해안에 독극물을 들여오려는 마약 테러리스트는 우리 반구 어디서도 안전한 피난처를 찾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약 카르텔에 대한 지상 공격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과의 정상회담에서 “(마약 카르텔이) 육로로 올 경우 우리는 매우 강하게 타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회에 가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정확히 설명할 것”이라고면서 의회와의 협의에 나설 것을 시사하면서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에게는 법적 권한이 있다. 우리는 그것(선박 격침)을 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도 “마약 선박 폭파를 그만 보고 싶다면 미국으로 마약을 보내는 것을 중단하라”고 말했다.
갯벌에 고립된 70대 중국인을 구조하다 순직한 이재석 경사(34)와 관련해 해경의 안전불감증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충북 증평)은 “이 경사 구조 사건을 보면 차라리 해경을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 경사가 숨진 영흥파출소는 구조거점파출소로 이곳에는 24시간 잠수구조요원이 출동 대기해야 하지만, 출동하지 않았다”며 “특히 갯벌에 고립된 노인을 발견하고, 신고한 것은 인천시가 1억2000만원을 주고 운영하는 민간 드론업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해경이 소지한 드론은 어디에 있었나”며 “해경이 민간업체에 의존해 구조 신고를 받고 출동한다면 해경이 있을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은 영흥파출소에는 모두 28명이 근무하는데, 이 경사가 순직한 날은 이 경사와 당직팀장 등 2명만 근무하는 등 해경의 근무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경사가 출동한 현장과는 전혀 상황 공유가 안 됐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은 해경은 구조현장에 출동할때 2인 1조가 원칙인데, 순직한 이 경사는 혼자 출동했다며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이 경사 순직 사건을 계기로, 해경의 근무체계 등 전반적인 문제를 파악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경사는 지난달 11일 오전 2시 16분쯤 인천 옹진군 영흥면 꽃섬 갯벌에 고립된 70대 남성을 구조하기 위해 혼자 출동했다. 이 경사는 자신이 착용했던 부력조끼를 중국인 남성에게 벗어주고, 갑자기 불어난 물에 휩쓸려 실종됐다. 이후 6시간 뒤인 오전 9시 41분쯤 꽃섬 인근 해상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
이 경사가 실종될 당시 영흥파출소에는 모두 6명이 있었지만, 이 경사와 A씨를 제외한 4명은 휴게 시간이었다. A씨는 갯벌에 고립됐다는 신고를 받고 다른 동료들을 곧바로 깨우지 않았다. 또 상급 기관에도 늦게 보고하고 등 초동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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