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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한국 온플법에 미 하원 “미국 빅테크 차별”···여야 없이 ‘비관세 장벽’ 문제 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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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6-01-08 18:49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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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미국 하원 세출위원회가 5일(현지시간) 공개한 2026 회계연도 예산 부수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온라인플랫폼 법안에 대해 “미 빅테크 기업을 차별하고 중국 경쟁사에 유리할 수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에 이어 의회가 한국의 ‘디지털 비관세 장벽’을 문제 삼으면서 해당 법안이 한·미 간 통상 현안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이날 하원 세출위가 공개한 ‘상무·법무·과학 등 관련 부처에 대한 2026 회계연도 예산안’에는 “한국이 검토 중인 온라인플랫폼 법안이 미 기술기업을 표적으로 삼고 있어 중국에 본사를 둔 경쟁사들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서 “(한국이) 이 법안을 제정할 경우 제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미 무역대표부(USTR)는 해당 법안이 미국의 기술기업과 대외정책 이익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려는 조치를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하원 세출위가 이날 공개한 예산안은 상·하원 및 공화·민주 조정 과정을 거친 합의안인 만큼 이변이 없는 한 본회의를 통과해 트럼프 대통령 서명까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의회의 이런 입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디지털 플랫폼 규제 관련 움직임을 무역장벽으로 지목하며 우려를 표했던 것과 일치한다. 앞서 미 국무부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미국은 한국 정부가 미 기반 온라인 플랫폼의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표현의 자유를 약화하는 네트워크법 개정안을 승인한 데 중대한 우려를 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내각 강경파인 디오스다도 카베요 내무장관에게 델시 로드리게스 임시 정부가 미국의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카베요 장관이 미국의 최우선 표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로이터통신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한 소식통은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과 오랜 시간 경쟁 관계였던 카베요 장관이 미국과 로드리게스 임시 정부 협력에 ‘방해꾼’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미국 관리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를 권력에서 몰아내고 망명시킬 방법을 모색하면서도 그에게 (미국과의) 협력을 강요하고 있다”고 했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충성파’이자 실질적 이인자였던 카베요 내무장관은 친정권 무장 민병대 ‘콜렉티보’를 지휘하며 반정부 시위 진압을 주도해왔다. 대위 출신으로 장관에 취임한 이후에도 현역 군인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그는 마두로 정권의 핵심축 중 하나인 군부 세력의 실세다.
이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측은 중개인을 통해 카베요 장관에게 “(미국 요구에) 불응하면 마두로 대통령과 비슷한 운명을 맞거나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전달했다.
다만 카베요 장관을 제거하면 그를 따르는 콜렉티보가 들고 일어나 국가 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어 미국 정부는 일단 카베요 장관과의 협력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블라디미르 파드리노 국방장관도 잠재적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다만 미국 관리들은 파드리노 장관이 군대를 지휘하고 있어 군 권력 공백을 피하려면 그의 협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카베요 장관과 파드리노 장관을 마약 밀매 조직인 ‘태양의 카르텔’ 주범으로 지목하고 각각 2500만달러(약 337억원)와 1500만달러(약 202억원)의 현상금을 내걸었다.
미 중앙정보국(CIA)은 최근 친 마두로 대통령 세력을 포섭해 베네수엘라를 안정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기밀보고서를 제출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미 행정부 관계자들은 베네수엘라 정권 인사를 체포할 준비가 언제든지 돼 있다는 점을 암시했다.
미 법무부 관계자는 “여전히 법 집행 작전이 진행 중이며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로이터에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로이터 보도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않으면서도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베네수엘라 잔류 인사들의 협조를 끌어낼 것”이라며 “불법 이주와 마약 밀매 차단, 석유 인프라 재건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여당 의원들이 6일 미국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축출·체포에 대해 “국제법적 절차를 결여한 무력 사용이 국제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동북아 정세와 한반도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용선·이재강 의원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68명은 이날 발표한 ‘베네수엘라 사태에 대한 우려와 국제 규범 준수 촉구 성명’에서 “이번 사태는 유엔 헌장 제2조 제4항의 무력 사용 금지 원칙과 제2조 제7항의 내정 불간섭 원칙에 비추어 심각한 결함을 지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원들은 마두로 대통령 체포 근거로 제시된 마약 밀매 혐의에 대해 “국제법상 자위권 행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타국 영토 내에서 해당국의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강제 연행은 주권 존중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그동안 마두로 정권이 보여온 민주적 정당성 결여와 인권 탄압은 국제사회의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며 “그러나 정권의 실정이 주권국에 대한 일방적인 군사 작전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했다.
의원들은 그러면서 “베네수엘라 민주주의의 회복은 베네수엘라 국민 스스로의 선택에 맡겨져야 한다”며 “반드시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방법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의원들은 또 “이번 사태가 우려되는 것은 향후 유사한 무력 개입을 정당화하는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특정 강대국이 일방적 판단에 따라 타국의 주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한다면, 이는 국제 질서 전반의 불안정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의원들은 그러면서 “한·미 동맹을 기축으로 삼는 대한민국 역시 이러한 변화가 동북아 정세와 한반도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의원들은 “국제사회가 베네수엘라 사태의 평화적 해결과 민주적 회복을 위해 공동으로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며 “우리 정부 역시 책임 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국제법과 유엔 헌장의 가치가 존중되는 방향으로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은 베네수엘라 내 교민 안전 확보 등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강조해왔다. 진보 야당들이 제국주의적 행태라며 미국을 비판한 것과 달리 민주당은 한·미 동맹과 국제 사회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미국에 대한 비판에 거리를 둬왔다. 정부와 여당 차원의 신중 기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여당 의원 68명이 미국의 군사 작전에 대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된다. 민주당 의원은 총 165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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