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게임머니상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통룬 시술릿 라오스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고 “올해 양국 재수교 30주년을 맞아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양국 관계를 격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라오스 정상회담에서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양국 국민이 체감할 실질적인 성과를 함께 만들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풍부한 천연자원을 보유한 라오스는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을 위한 중요한 파트너”라며 “라오스가 내륙 국가라는 지리적 한계를 새로운 기회로 바꿔 역내 교통·물류의 요충지로 발전한다는 국가 목표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확신하며 이 과정에 한국이 든든한 파트너로 함께하겠다”고 했다.
시술릿 주석은 “양국 수교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12년 만에 라오스 주석으로서 방문하게 됐다”면서 “그간 30년 동안 양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거둔 성과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고 말했다.
시술릿 주석은 “라오스는 현재 최빈개발도상국(LDC) 지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시술릿 주석은 이 대통령에게 “지난 6월 대통령으로 취임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면서 “의장국으로 이 대통령이 주재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이뤄진 것도 축하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간 스캠·마약 범죄 등 초국가 범죄 대응을 위한 공조 강화와 인프라·공급망 분야 협력, 인적 교류 확대 방안 등이 주로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라오스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정부는 두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조약 2건과 양해각서(MOU) 1건을 체결했다.
형사사법 공조 조약·범죄인 인도 조약 등 2건은 조현 외교부 장관과 싸이싸나 콧푸톤 라오스 검찰총장이 각각 서명했다.
고용허가제 노동자 송출 도입에 관한 MOU도 갱신 체결됐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포싸이 싸이냐선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장관이 해당 MOU에 서명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한국이 재래식 무장 핵추진잠수함(핵잠)을 보유하지 못하면 국내에서 핵무장 여론이 커질 수 있다며 핵잠 보유가 필요하다고 12일 밝혔다. 조 장관은 핵잠 확보 과정에서 국제 핵 비확산 규범을 철저히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한국국제정치학회 총회 기조연설에서 “핵잠을 통해 남북 간 ‘핵-재래식 전력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며 “균형이 깨질 경우 오히려 국내 핵무장 여론이 더욱 커질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는 지난달 14일 발표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서 핵잠 도입과 우라늄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 등을 합의한 바 있다.
조 장관은 “핵잠을 확보해나가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국제 (핵)비확산 규범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며 “비확산 규범을 준수하며 자체 안보 역량을 강화할수록 미국에 일방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유능한 동맹 파트너가 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핵잠 보유가 “해양 안보라는 국제 공공재 수호에도 더욱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우라늄 농축·재처리 권한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원자력 5대 강국인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원전에 들어가는 저농축 우라늄을 오로지 수입에만 의존하는 것은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곤란하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또 “사용후핵연료의 저장공간이 조만간 한계치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용후핵연료의 재처리도 긴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우라늄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가 “‘핵 잠재력’ 추진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하게 강조하고자 한다”고 했다.
조 장관은 “‘핵 없는 한반도’와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목표하에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했다”며 “2026년은 남북대화를 재개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본격화하는 한 해로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또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의 발발을 목도하고 탈냉전 시대가 마감됐음을 예감했다”며 “한국 외교·안보의 최우선 목표는 한반도가 새로운 분쟁의 단층선이 되지 않도록 하는 전쟁 예방 외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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