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 더불어민주당은 25일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 비판 공세를 펴고 있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를 향해 “부동산 부자인 두 사람이 부동산 대책과 민생을 논할 자격이 있는가”라며 맞섰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장 대표 가족은 아파트만 4채이고 오피스텔, 단독주택, 토지까지 부동산 종합세트를 가졌고, 송 원내대표도 강남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부동산 부자”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이 윤석열 정부의 실패를 감추기 위해 거짓 선동으로 국민 불안을 악의적으로 부추기고 있다”며 “이는 민생을 볼모로 한 비열한 선동 정치이며, 부동산을 정쟁의 도구로 삼는 구태 정치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장 대표의 ‘아파트 4채’를 거론하며 “부동산 투기꾼들의 천국을 만든 국민의힘이 규제를 풀어야 한다며 울부짖던 외침은 자신들의 부동산을 불리기 위한 처절한 아우성”이라며 공세에 가세했다.
한편 백 원내대변인은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민주당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엄중히 받아들이며, 실질적인 주거 안정 대책으로 책임 있게 응답하겠다”며 “민주당은 서민과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 안정 대책을 강화하고, 투기 근절과 공급 확대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 차관 사퇴에 대해 “결정이 옳았다”며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투기 근절과 시장 안정이라는 원칙 위에 있고 지금은 그 기조를 흔들 때가 아니다”고 밝혔다.
매관매직, 정교유착 문제로 논란을 빚어온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가 올해는 열리지 않는다. 코로나 팬데믹 당시 온라인으로까지 열렸던 이 기도회가 열리지 않는 것은 50년만에 처음이다.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 정재원 사무총장은 23일 경향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올해는 기도회가 개최되지 않는다”면서 “내부적으로 잠시 논의가 되기는 했으나 구체적으로 진행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교계에 따르면 당초 기도회는 오는 11월4일 개최되며, 이 자리에 이재명 대통령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국가조찬기도회는 많은 논란을 빚어왔다. 1966년 박정희 정권 시절 ‘대통령 조찬기도회’로 발족된 이 행사는 1968년 1회 기도회를 시작으로 본격화했다. 1975년 한차례를 제외하고는 지난해까지 매년 꾸준히 이어졌다. 1980년에는 군사쿠데타로 권력을 잡았던 전두환 당시 국보위 상임위원장을 위한 조찬기도회를 열면서 독재정권 찬양에 앞장서 지탄의 대상이 됐다. 이 자리에서 개신교계 지도자들은 전두환을 구약 성경의 영웅 여호수아에 비유하기도 했다.
민주화 이후 맹목적인 정권찬양의 양상은 사그라들었지만 이 행사의 정치적 무게와 의미는 컸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1회 행사에 참석한 이후 보수·진보정권을 막론하고 역대 모든 대통령들은 이 기도회에 참석한 적이 있다. 소망교회 인맥을 인재풀로 활용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은 기도회에 참석해 바닥에 무릎꿇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종교편향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그동안 국가조찬기도회는 본질이 훼손되고 정치선전의 장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을 받아오면서도 꿋꿋이 이어졌다. 하지만 올해 주요 인사들이 매관매직에 연루됐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폐지 요구가 빗발치던 상황이었다. 2021년부터 기도회 회장을 맡아온 이봉관 회장과 이배용 부회장 등 현 회장단은 부정청탁 혐의로 수사대상이 됐다. 이봉관 회장의 사위는 2022년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임명됐으며 이배용 부회장은 같은 해 국가교육위원장에 임명된 바 있다.
지난해에는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열흘 전인 11월22일 기도회가 열렸다. 이 자리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군복을 입고 참석해 기도하기도 했다.
교계 관계자는 “회장과 부회장 모두 이 문제를 놓고 사퇴의사를 밝히거나 사과한 적이 없다”면서 “폐지든 전면적인 쇄신이든 책임있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금비율 쏘맥 테슬라로 분위기 업!” “쭉쭉쭉쭉~쭉쭉쭉쭉 술이 들어간다.”
유튜브, SNS 등에서 ‘음주 권유’나 ‘술 미화’로 국민건강증진법을 어긴 주류 광고가 최근 5년간 8700여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광고가 넘쳐나지만, 대부분 ‘주의’ 조치에 그쳐 제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주류광고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총 8689건의 주류광고가 국민건강증진법을 위반했다. 지난해 위반 건수가 가장 많았던 업체는 GS리테일(140건)이었고, 이어 롯데칠성음료(70건), OB맥주(67건), BGF리테일(56건), 서울장수(43건) 순이었다.
위반 유형별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2 제2항의 2호에 해당하는 ‘음주 권유(32.9%)’가 430건으로 가장 많았다. 해당 조항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음주를 권장 또는 유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경고문구 누락(31.5%)’이 412건, ‘경품 광고(27.1%)’가 354건을 차지했다. 이외에도 ‘음주 미화’(2.5%), ‘건강 관련 묘사’(2.2%), ‘미성년자·임산부 등장’(1.8%) 등도 확인됐다.
실제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남 의원실에 제출한 ‘주류 광고 위반 유형별 사례’에 따르면, ‘OB맥주’는 SNS에서 자사 제품 구매 시 특정 영화를 무료로 볼 수 있다고 광고했다. 이는 경품 제공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다. 또, ‘선양소주’는 광고에 미성년자를 등장시켰고, ‘화요’는 광고에 ‘나의 행복선언주’라는 묘사를 사용해 음주가 행복감을 준다는 식으로 홍보했다.
가수 이영지, 개그맨 신동엽 등이 나오는 유튜브 콘텐츠도 간접광고를 활용한 위반 사례로 꼽혔다. 이들 영상에서는 술을 상대에게 권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술이 인간관계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식의 표현이 사용됐다.
남 의원은 “음주를 권유하는 주류광고가 가장 많은 위반 사유로 집계됐는데, 법을 위반하면서 음주를 조장하고 미화하는 행태는 심각한 문제”라며 “실질적인 규제 효과를 얻기 위해 반복 위반 시 단순 주의 조치에 그치지 않고 보다 강력한 조치를 통해 법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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