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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상간소송변호사 [교육 돌아보기]의료개혁의 파도, 입시를 흔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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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6-01-08 20:3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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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상간소송변호사 지난 정부에 이어 현 정부도 의료개혁 추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정부는 지역의료·필수의료 공백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지역의사제, 의과대학 증원, 공공의대, 주치의제 등 여러 정책을 언급하고 있다. 의료계는 즉각 반발했다. 의정 간 대립 구도가 올해도 이어질 불안감이 있다.
의료계 이슈는 비단 의사와 보건복지부 문제만이 아니다. 교육부가 책임져야 할 이슈도 샴쌍둥이처럼 연결돼 있다. 의료정책 변화로 의대 선발 방식이 흔들리는 순간 고교 선택과 과목 설계, 입시 전략이 함께 요동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의사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법)이다. 지역의사제란 지역 의대 졸업생을 해당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한 제도다. 기존 의대 정원 내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하되 구체적인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지역의사 선발 전형은 빠르면 2027학년도, 늦어도 2028학년도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와 지자체는 주거지원, 직무교육, 경력개발 등 처우 개선뿐 아니라 교육·연구 기회 확대, 지역 국립대병원 수련, 해외연수 등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혜택이 큰 만큼 지원자가 얼마나 몰릴지, 그리고 그 선택이 ‘정착’으로 이어질지 지켜볼 대목이다.
지난해 차정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의 발언도 교육계를 술렁이게 했다. 차 위원장은 향후 의대 입시에서 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분야와 의과학 분야, 일반 분야를 분리·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필수의료 전공으로 입학한 학생에게 전공의 과정까지 전공 변경을 제한하는 ‘족쇄’를 채워서라도 필수의료 인력을 확충하겠다는 구상이다. 여기에는 그간 의대 진학이 원천 봉쇄됐던 영재학교 학생의 의대 진학 허용부터 군 면제까지 포함돼 있어 더욱 논란이 예상된다.
증원과 감축을 오가며 홍역을 치렀던 의대 정원 문제도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지난해 12월30일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가 열렸지만 2027년 이후 정원 규모는 추후 논의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확인했다. 당장 내후년 입시를 치러야 하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은 자신이 대학에 갈 때 의대 정원이 몇명인지조차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지역의사제와 의대 분리 선발 방안, 의대 정원 문제 모두 소위 ‘메디컬 라인’(의대 입시를 준비하는 최상위권을 뜻하는 말)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무엇보다 수험생과 학부모를 불안하게 하는 건 불확실한 의료개혁과 교육정책의 디테일이다. 예를 들어 지역의사제는 기존 입시체계와 충돌하는 지점이 한둘이 아니다. 가장 큰 의문은 신설될 ‘지역의사 선발전형’과 기존의 ‘지역인재 전형’의 관계다. 법률안에 지역의사 선발전형 지원 자격은 해당 의대가 소재한 지역(또는 인접 지역)의 ‘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하며 재학 기간 내내 그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이는 기존 지역인재 전형보다 훨씬 강화된 것이다. 현행 지역인재 전형은 대부분 고등학교 졸업만을 요건으로 하거나 2028학년도부터 중학교 요건을 두더라도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범위를 넓게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수도권 출신 학생은 지역의사 전형에 원천적으로 지원할 수 없는지, 지역의사 전형의 정원은 기존 일반전형이나 지역인재 전형의 몫을 떼어오는 것인지, 아니면 순증(純增) 되는 인원인지 등 혼란스러운 점이 산적해 있다. 만약 기존 정원을 쪼개는 방식이라면 의대 진입 장벽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백년지대계여야 할 교육정책, 특히 최상위권 입시 향배를 가를 의대정책이 매번 안갯속을 걷고 있다. 의료개혁 명분에는 공감하지만 정교하지 못한 정책은 입시 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킨다. 정부는 하루빨리 명확한 선발 규모와 자격 요건, 기존 전형과의 관계를 정리해 수험생에게 예측할 수 있는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수험생은 정책 불확실성을 감내해야 할 희생양이 아니다. 의료계와 교육계 모두에서 정부의 현명한 정책을 기대해 본다.
“풍족하게 나눠 드리지 못해서 죄송할 따름이죠.”
지난 2일 대구 서구 비산동의 한 교회에서 만난 대구연탄은행 관계자가 연탄을 꺼내며 말했다. 교회가 운영을 돕는 대구연탄은행에는 이날 인근 주민 2명이 하루 난방에 필요한 ‘최소한의 연료’인 연탄 3장씩을 받았다.
이 교회 이대희 목사는 “인근에 재개발 바람이 불면서 연탄보일러를 쓰는 가구가 많이 줄긴 했지만, 여전히 생계가 막막한 취약계층이 적지 않고 이들에게 연탄 1장은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하루 4~5장의 연탄이 필요한데, 기부금이 줄면서 필요한 양을 나눠주지 못해서 안타깝다”고 했다.
연탄을 사용하는 저소득·고령층 등에 대한 도움의 손길이 해마다 줄면서 에너지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식어가는 연탄불의 온기를 되살리기 위해 공공지원 강화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밥상공동체복지재단‧연탄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연탄사용가구는 5만9695가구로 집계됐다. 직전 조사치(2023년)인 7만4167가구에 비해 19% 줄었다. 전국 총 가구수(5115만 4981가구)의 약 0.1%에 불과할 정도로 비중이 낮다.
하지만 노후 주택에 머무는 저소득 및 고령층은 여전히 난방비 부담 등을 이유로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연탄에 기댈 수밖에 없다. 경유를 이용한 난방 시 한 달 기준 약 40만원(1.5드럼)이 들지만, 연탄(1장 900원)은 하루 5장(150장)을 기준으로 13만5000원이 필요하다.
대구는 연탄사용가구가 2년 전보다 12%가량 줄긴 했지만, 전국 8개 특·광역시 중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 연탄사용가구 조사 결과’를 보면, 대구는 1620가구로 서울(1129가구)보다도 많았다.
대구시는 지난해 연탄보일러를 쓰는 871가구에 연탄쿠폰(47만2000원)을 지원했다. 다만 2023년과 2024년 각 969가구, 923가구 등으로 매년 창고 면적을 좁히고 있다.
연탄사용 가구가 겨울철(10~3월)을 나기 위해서는 1000장가량이 필요하지만 지자체 지원으로는 2개월 정도만 버틸 수 있는 수준이라고 연탄은행측은 설명했다. 부양의무 기피 등으로 지자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소외가구는 이마저도 제외도고 있다. 이 같은 소외가구는 지난해 대구에서만 432가구에 이른다.
대구연탄은행에서 만난 김모씨(64)는 “수급 자격 등은 없어서 연탄쿠폰은 받지 못하고 민간 지원에 기대고 있다”면서 “남편이 아들과 함께 막노동판에 나가고 있지만 불경기에다 겨울철이라 일감이 없어 공치는 일이 많다. 연탄은행의 도움이 없었다면 막막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발품을 팔아 연탄을 구해봐도 2월말쯤부터는 창고가 바닥을 드러내기 때문에 최대한 아껴쓰고 있다”고 전했다.
민간 후원의 사정도 좋지 않다. 대구연탄은행은 2016년부터 매년 8만~9만장의 민간 지원이 있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했던 2021년에는 17만2000장으로 도움의 손길이 많았다. 하지만 지난해 7만4000장으로 줄었고 올해는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연탄은행측은 “민간단체가 정부나 지자체 지원의 연탄 부족분을 채워주는 것을 넘어서서, 일차적으로 담당해야만 하는 정도에 이르렀다”면서 “경기침체 탓에 후원과 봉사가 줄고 있어 취약계층에 대한 지자체 지원 확대 등이 더욱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이 참여해온 66개 국제기구에서 탈퇴하기로 하자 중국은 중국은 국제 사회와 함께 다자 시스템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기구 탈퇴는 이미 새로운 소식이 아니다”라며 “사실 국제기구와 다자기구의 존재 의의는 어떤 한 국가의 사익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회원국의 공동이익을 수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마오 대변인은 “바로 이 때문에 유엔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 시스템이 80여년 동안 세계 평화·안정을 수호했고 경제·사회 발전을 촉진했으며 각국의 평등한 권익을 보장한 것”이라고 했다.
마오 대변인은 “현재 국제 형세는 다자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운영돼야 ‘정글의 법칙’이 만연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국제 질서가 ‘강권이 곧 진리’, ‘무력이 곧 정의’에 주도되지 않을 수 있음을 다시금 증명한다”며 “이는 현재 대다수 국가, 특히 작은 국가와 약한 국가에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오 대변인은 “형세가 어떻게 변화하든 중국은 다자주의를 견지하면서 유엔이 국제 사무에서 발휘하는 핵심적 역할을 지지하고, 국제 사회와 함께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글로벌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을 추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유엔기후변화협약, 유엔민주주의기금, 유엔여성기구, 유엔인구기금 등 35개 기구에 탈퇴하는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다. 탈퇴한 기구 목록에는 기후, 노동, 여성 문제 등을 다루는 관련 기구 및 위원회들이 상당 포함됐다.
백악관은 홈페이지에서 “이들 기구 중 다수는 미국의 주권 및 경제적 역량과 충돌하는 급진적인 기후 정책, 글로벌 거버넌스, 그리고 이념적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취임 직후 파리 기후변화협약과 세계보건기구(WHO) 탈퇴를 선언하면서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 유엔 인권이사회와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 유네스코(UNESCO·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에 대한 탈퇴도 결정했다.
한편, 이날 마오 대변인은 미국이 베네수엘라와 연계된 러시아 국적 유조선을 북대서양에서 나포한 것에 대해선 “공해 해역에서 타국 선박을 임의로 억류한 것은 국제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중국은 국제법 근거가 결여되고 유엔 안보리의 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불법·일방적 제재에 반대해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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