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레플리카사이트 ‘소멸 위기’ 지자체 10곳 주민들에 올해부터 월 15만~20만원 지급예상 넘는 유입에 재원 부담…인근 지역 인구는 오히려 줄어들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시행되며 대상지의 인구가 크게 늘어났다. 상당수가 인접 지역에서 이동한 것으로 분석됐다. 인구가 예상보다 급증하며 추가 재정 부담이 과제로 떠올랐다.
8일 취재를 종합하면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자체들은 지난해 10월20일 대상지로 선정된 이후 인구가 크게 증가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10개 지역은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충북 옥천이다.
이 중 신안군은 지난해 말 인구가 4만1858명으로 집계돼 선정 전보다 3088명(8%)이나 늘었다. 전년 같은 기간 증가폭이 86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인 증가세다. 연천군은 같은 기간 전체 인구의 약 6%에 해당하는 2457명이 늘었다. 남해군도 이 기간 1434명이 증가해 2024년 10월 무너졌던 인구 4만명 선을 회복했다. 인구 1만명 안팎의 초소형 지자체인 영양군 인구도 759명 늘었다. 영양군 관계자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사실상 구세주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
정선군은 1270명, 청양군은 692명, 순창군은 636명씩 인구가 늘었다. 지난해 12월3일 대상지로 추가 선정된 옥천·장수·곡성군도 한 달여 만에 각각 1553명, 655명, 593명의 인구 증가를 기록했다.
문제는 인접 지역 인구를 대거 흡수하고 있다는 점이다. 신안군과 인접한 목포시는 기본소득 대상지 선정 발표 이후 2032명이 신안군으로 전출한 것으로 파악했다. 신안군 전체 인구 증가분의 66%에 해당한다. 정선군과 인접한 태백·삼척·동해 시의 인구는 같은 기간 805명 감소했고, 영양군 인근의 청송·영덕·울진 인구도 226명 줄었다. 모든 지역에 기본소득을 주게 되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지만, 당장은 해당 지자체들에 큰 부담이 된다.
인구감소 지자체(89곳)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16%에 그친다. 인구가 늘수록 기본소득 재원 부담도 커진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기본소득 시행으로 다른 사업비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위장전입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걸러내기가 쉽지 않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면 단위는 이장 등 지역 공동체를 통해 실거주 여부를 비교적 파악할 수 있지만, 읍 단위는 공동주택이 많아 확인에 한계가 있다”고 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올해부터 해당 지역 주민에게 월 15만~20만원 기본소득이 지급된다. 예산은 국비 40%, 시도비 30%, 군비 30%이며, 국비 예산은 2340억원 수준이다. 정부의 행정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으며 1월분 지급이 미뤄지고 있다.
허창덕 영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단순한 인구 증가를 넘어 실제 정주 인구가 늘었는지, 어떤 연령대가 이동했는지, 지역에서 어떤 경제활동을 하는지 등 효과를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서울 종로구가 경복궁서측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다음달부터 ‘안심골목길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주거용 한옥이 밀집한 청운효자동과 사직동 일대다. 이른바 ‘서촌’으로 불리는 해당 지역은 수성동계곡과 박노수미술관, 상촌재, 윤동주문학관, 통인시장, 이상의 집 등 우수건축자산과 유산이 있어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은 곳으로 평가받고 있다.
동시에 관광 수요 증가로 인해 상업화가 가속화되면서 주거환경 저하와 생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구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 역사 도심 주거지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2023년부터 노후주택 환경개선과 생활 인프라 확충을 중심으로 도시재생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월 시행을 앞둔 안심골목길 조성사업은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적용해 골목길 범죄와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둔다.
구는 폐쇄회로(CC)TV와 안심벨을 확충하고 소방안전시설과 마을 안내시설물을 설치해 위급 상황이 발생해도 신속 대응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노후 골목길의 취약 요소도 개선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환경을 만들어 지속가능한 주거환경을 구현할 방침이다.
그 외 구는 경복궁서측 일대 특성을 고려한 ‘목조주택 건강검진’도 계속 추진한다. 이 사업은 목조건물의 주요 위해 요인인 흰개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밀 진단과 피해 수준에 따른 방역을 실시하는 게 핵심이다. 정문헌 구청장은 “안심골목길 조성사업으로 주민들이 일상에서 안전을 체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역사 도심 주거지 가치를 미래 세대까지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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