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간변호사 윤석열 정부에서 미뤄온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의 유예 종료 시점이 4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이재명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시행한다고 발표하면 5월 전에 단기적으로 매물이 늘 수 있지만 보유세가 낮은 구조에서 오히려 다주택자가 팔지 않고 ‘버티기’에 들어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양도세뿐 아니라 보유세를 포함한 종합적인 부동산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오는 5월9일까지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 직후인 2022년 5월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매년 연장하면서 다주택자에게도 기본 양도세율만 적용했다.
이번에 유예가 종료되고 제도가 시행되면 조정대상지역 내 집을 팔 때 기본 양도세율인 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의 가산세율이 더해진다. 지방세까지 더하면 최고 82.5%까지 늘어난다. 지난해 정부가 시행한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돼 적용 대상 주택 범위도 대폭 확대됐다.
양도세 중과 유예냐 아니냐의 갈림길에서 다주택자들은 관망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고민이 깊어지는 상황이지만 당장 앞다퉈 매물을 내놓는 분위기는 아니라는 뜻이다. 높은 양도세를 피하려 주택을 아예 팔지 않거나 매도보다 세율이 낮은 증여(최고세율 50%)를 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노시태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최근 양도세와 관련한 다주택자의 문의가 대폭 늘었다”며 “6월 지방선거 이후 보유세 인상을 추진할 수도 있다는 전망과 함께 양도세까지 중과된다면 다주택자로서는 제도 시행 이전에 집을 파는 게 유리할 수 있어서 분위기를 살피는 이들이 많다”고 말했다.
경기도 광명의 공인중개사 A씨는 “예를 들어 주택을 처분해 1억원이 남는데 8000만원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면 지금 누가 집을 팔겠느냐”며 “주택을 보유하는 데 따른 보유세 부담이 아주 클 때나 가능한 얘기지만, 지금으로선 보유세가 인상된 것도 아니라서 다주택자들이 ‘버티기’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가 제도를 시행하면서 뒀던 11개월의 유예기간 동안 정부 기대와 달리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거의 나오지 않은 전례도 있다.
정부는 아직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조만간 발표될 공급 대책 이후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양도세 중과 연장 여부를 검토하고 있고 아직 결정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양도세 중과만 보지 말고, 보유세 등 종합적인 부동산 세제 개편까지 크게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준호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양도세뿐만 아니라 보유세 등 주택 세제 전반을 포괄적으로 개편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생포 작전을 지켜본 플로리다 팜비치 마러라고 자택이 주목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적인 영역에서 국가안보의 중대사를 결정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CNN은 4일(현지시간) 마러라고 리조트가 “지도자의 실각, 장군의 암살, 반군의 미사일 공격 등 극비 작전이 벌어지는 익숙한 장소가 됐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작전을 생중계로 지켜본 마러라고 리조트의 임시 상황실에는 보안 인터넷 회선, 정교한 전화 시스템, 엑스에 올라온 게시물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모니터 등이 설치됐다. 한 관계자는 이 장치들은 마러라고 리조트의 손님들이 없는 은밀한 장소에 설치됐다고 말했다.
미 관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거의 매일 골프를 치는 등 휴가를 보내는 중에도 리조트 내 보안 시설에서 베네수엘라 작전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두로 대통령의 생포·이송 장면을 “TV 프로그램을 보듯이 봤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방 하나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봤다”며 “장군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었고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두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통상적으로 미 대통령들은 이른바 ‘워룸(War Room)’으로 불리는 백악관 상황실에서 주요 작전을 보고받고 지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주요 군사 작전에 관한 결정과 지휘 등을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진행해 왔다. 2020년에는 마러라고 리조트 지하실에서 국가 안보 고위 관리들과 카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 제거 작전에 관한 최종 결정을 내렸다. 지난 9개월간 트럼프 대통령은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예멘의 후티 반군에 대한 공습 작전을 지켜봐 왔다고 CNN은 전했다.
과거부터 마러라고 리조트의 보안 조치가 허술하다는 비판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2019년에는 악성 소프트웨어를 소지한 중국인이 보안 검색대를 통과해 리조트로 들어왔다가 체포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러한 비판을 의식한 듯 최근 마러라고 리조트에는 저격수, 폭발물 탐지견, 내부 수로를 순찰하는 보트와 보안 전화 및 인터넷 회선 등이 설치됐다.
미 연방수사국(FBI)은 2022년 마러라고 리조트를 압수 수색해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무단 반출한 것으로 알려진 기록물을 발견하기도 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직, 개인 사업, 사생활의 경계를 허무는 통치 방식을 반영한다”며 “외교와 의사 결정의 핵심적인 순간들을 공식적인 의례보다는 충성심에 기반한 환경에서 이뤄지게 한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85년 마러라고 리조트를 사들여 개인 별장 겸 회원제 리조트로 개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마러라고 리조트를 주거지로 지정하고 주요 인사들과 회동을 자주 벌여 이곳은 ‘제2의 백악관’으로 불리기도 한다.
챗GPT와 제미나이 등 인공지능(AI)을 기초로 한 ‘거대언어모델(LLM)’은 오해나 신념에 근거해 잘못된 사실 관계를 믿는 사람과 대화하는 능력이 미진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상대가 잘못된 사실을 신뢰하는 이유를 세심히 파악하고 오래 공감해 문제의 근본을 파악하기보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단칼에 자르는 식의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다. 의료나 교육 현장에 LLM을 대거 도입하려면 논리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임스 저우 미국 스탠퍼드대 연구진은 5일 챗GPT와 제미나이, 딥시크 등 LLM 24종이 개인적 믿음과 사실에 관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를 검증해 국제학술지 ‘네이처 머신 인텔리전스’ 최근호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2022년 말 오픈AI가 챗GPT를 대중에 공개한 것을 시작으로 LLM은 전 세계에서 급속히 확산했다. 현재 LLM은 일상생활과 각종 업무에서 필수적인 도구가 됐다. 이번 연구는 LLM이 사실에 어긋나는 인간의 잘못된 믿음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확인했다.
연구진은 24개 LLM에 대해 사실에 관한 정보의 ‘참’과 ‘거짓’을 구별하도록 했다. 그러자 최신 LLM에서 평균 정확도는 91.5%에 달했다.
하지만 1인칭 믿음을 뜻하는 문장(나는 ~라고 믿는다)을 사용한 질문에서는 결과가 달랐다. 사실 관계 관점에서 ‘거짓’인 1인칭 문장을 ‘참’인 문장보다 평균 34.3%에 덜 인정했다. 한마디로 “나는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는다”라는 문장을 입력하면 LLM은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즉각 반박했다는 뜻이다. LLM 반응이 깔끔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상황과 장소에 따라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정신건강의학과 병원에서 진행되는 상담에서는 환자가 사실 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믿음을 가졌더라도 일단 그런 믿음을 인정하는 태도가 치료의 시작이기 때문이다. 현재 LLM 태도라면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교육 현장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학생이 학습 내용에 관해 오답을 정답처럼 알고 있을 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이유를 찬찬히 파고드는 데에서 약점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LLM은 모범 답안과 풀이 과정을 알려주는 데 그칠 수 있다는 얘기다.
현 수준 LLM은 “무엇이 참인가”에 대한 식별 기능은 강하지만 “누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에 관한 대응 능력은 약하다는 뜻이다. 이 같은 논리 체계를 개선해야 LLM 조언을 개인이 수용할 가능성도 키울 수 있다.
연구진은 논문에서 “과학처럼 인식적 구분이 바탕이 되는 분야에 LLM을 대거 보급하기 전에 긴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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