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내구제 드론 평양 침투·추가 계엄 모의 등조사 미진했거나 새로 드러난 혐의
특검 후보자 민주당·혁신당 추천이 대통령, 2명 중 1명 최종 임명수사단 250명에 최장 170일 활동
1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2차 종합특검 법안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상병)에서 수사가 미진했거나 추가로 드러난 범죄 혐의를 종합해 수사하도록 했다. 12·3 불법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 사건과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각종 선거·권력 개입 의혹을 전반적으로 수사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각 1명씩 추천한다. 파견 검사 규모는 15명으로 최장 170일간 수사한다.
2차 종합특검 수사 대상에는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총 17가지 의혹을 담았다.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드론의 평양 침투 등으로 외환·군사 반란 등을 시도한 의혹이 포함됐다. 외환·군사 반란 관련 조사 기간은 12·3 불법계엄 전후에서 ‘2022년 3월9일부터 2024년 12월3일까지’로 늘었다.
계엄 직후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의 대책회의, 윤 전 대통령과 박 전 장관 등의 안가 회동 등 불법계엄 이후 추가 계엄을 모의한 혐의도 포함됐다.
국군방첩사령부 등 정보기관이 전현직 군인과 민간인을 사찰하고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와 이른바 노상원 수첩 등에 적힌 국회 해산, 비상입법기구 창설 등 기획·준비 관련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계엄 선포에 동조했거나 후속 조치를 지시·수행하는 등 위헌·위법적인 계엄의 효력 유지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수사한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등 국가 계약 사안에 부당 개입했거나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양평 공흥지구 개발 인허가 등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김 여사가 명태균, 전성배 등 민간인을 매개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에 대한 구명 로비에 나서는 등 국정·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신속 수사를 요구하는 등 직권 남용을 했다는 혐의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
특검 후보자는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조국혁신당)가 각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한다. 특검보는 5명, 특검 파견 검사 15명, 특별수사관 100명, 파견 공무원 130명 이내다. 당초 민주당 안은 특검보 5명, 파견 검사 30명, 특별수사관 50명, 파견 공무원 70명 이내였으나, 검찰이 12·3 불법계엄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고려해 검사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여권 일각의 요구를 반영해 조정했다.
특검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이다. 준비 기간(임명 후 20일 이내)을 제외한 수사 기간은 90일로 30일씩 총 2회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특검과 특검보가 법정에 나오지 않더라도 파견 검사가 공소를 유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됐다.
특검과 특검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 과정을 언론에 브리핑할 수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차 종합특검 예산을 154억3100만원가량으로 추계했다.
일론 머스크가 운영하는 유명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표기되는 이란 국기 이모티콘이 삭제됐다. 엑스측은 대신 과거 팔레비 왕조가 사용하던 깃발을 올렸다. 최근 이란에서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고 신정체제 붕괴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가운데, 엑스가 왕정복고 여론을 지지한다는 뜻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14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최근 엑스에 보이는 이란 국기 이모티콘이 기존 이슬람 공화국 국기에서 1979년 이슬람 혁명으로 무너진 팔레비 왕조 시절 국기로 교체됐다. 사용자의 키보드 자판에서 이란 국기 이모티콘을 표기하는 유니코드 문자(영문 ‘IR’과 유사한 형태)를 넣어보면 현재 이란 국기가 아닌 1979년 이란 이슬람혁명으로 축출된 옛 팔레비 왕조가 사용하던 국기가 표시된다.
이란 공화국의 국기는 초록색·흰색·붉은색의 삼색기 배경 위에 아랍어로 신을 뜻하는 ‘알라(الله)’ 글자를 칼과 초승달로 형상화한 튤립 모양의 문장이 그려져 있다. 또 삼색기 사이에 ‘신은 위대하다’는 뜻의 ‘알라후 아크바르(الله أكبر)’ 문구가 반복적으로 새겨져 있다. 그러나 이른바 ‘황금사자기’로 통하는 팔레비왕조의 국기는 삼색기 배경 위에 황금사자와 태양 문양이 그려져 있다.
국기교체는 엑스 개발자 니키타 비어(@nikitabier)와 이용자 간 대화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한 이용자가 비어와 머스크를 태그해 이란 국기 이모티곤 업데이트를 요구했고, 비어가 “시간을 조금 달라”고 답한 뒤 실제 표시가 바뀌었다. 이후 비어는 새 이모티콘 디자인을 설명하는 게시물도 올렸다. 유니코드 기반 이모티콘 사용을 정리하는 웹사이트 이모지피디아는 이란 국기 교체를 두고 “2024년 엑스가 권총 이모지를 수정한 이후 첫 사례”라고 언급했다.
지난달 28일 경제난과 고물가에 항의하며 시작된 이란의 반정부 시위는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를 정점으로 한 신정 체제를 거부하는 시위로 확대됐다. 시민들은 이란 왕조의 마지막 왕세자였던 레자 팔레비의 사진과 왕정 국기를 들고 하메네이 지도부에 저항하고 있다. 특히 황금사자기는 저항의 표식처럼 쓰여왔다. 지난 10일에는 주영국 이란대사관에 시위대가 진입해 국기를 황금사자기로 바꿔 달았다는 보도도 나왔다.
머스크도 이란 시위 흐름에 동조하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가 공식 엑스 계정에 “우리는 적들에게 굴하지 않겠다”고 쓰자, 머스크는 페르시아어로 “거짓된 망상”이라는 댓글을 달았다. 머스크가 운영하는 스페이스X의 위성인터넷 스타링크가 이란 당국의 통신 차단 국면에서 일부 이용자들의 외부 소통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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