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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마케팅 2차 종합특검, 드론의 평양 침투 등 수사…특검은 민주당·혁신당 추천, 최장 170일 수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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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6-01-19 02:1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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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마케팅 1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2차 종합특검 법안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에서 수사가 미진했거나 추가로 드러난 범죄 혐의를 종합해 수사하도록 했다. 12·3 불법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 사건과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각종 선거·권력 개입 의혹을 전반적으로 수사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각 1명씩 추천한다. 파견 검사 규모는 15명으로 최장 170일 수사한다.
2차 종합특검 수사 대상에는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총 17가지 의혹을 담았다. 무장 헬기의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드론의 평양 침투 등으로 외환·군사 반란 등을 시도한 의혹이 포함됐다. 외환·군사 반란 관련 조사 기간은 12·3 불법계엄 전후에서 ‘2022년 3월9일부터 2024년 12월3일까지’로 늘었다.
계엄 직후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의 대책회의, 윤 전 대통령과 박 전 장관 등의 안가 회동 등 불법계엄 이후 추가 계엄을 모의한 혐의도 포함됐다.
국군방첩사령부 등 정보기관이 전·현직 군인과 민간인을 사찰하고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와 이른바 노상원 수첩 등에 적힌 국회 해산, 비상입법기구 창설 등 기획·준비 관련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계엄 선포에 동조했거나 후속 조치를 지시·수행하는 등 위헌·위법적인 계엄의 효력 유지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수사한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등 국가 계약 사안에 부당 개입했거나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양평 공흥지구 개발 인허가 등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김 여사가 명태균, 전성배 등 민간인을 매개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에 대한 구명 로비에 나서는 등 국정·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신속 수사를 요구하는 등 직권 남용을 했다는 혐의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
특검 후보자는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단체(조국혁신당)가 각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한다. 특검보는 5명, 특검 파견 검사 15명, 특별수사관 100명, 파견 공무원 130명 이내다. 당초 민주당 안은 특검보 5명, 파견 검사 30명, 특별수사관 50명, 파견 공무원 70명 이내였으나, 검찰이 12·3 불법계엄에 연루됐을 가능성을 고려해 검사 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여권 일각의 요구를 반영해 조정했다.
특검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이다. 준비 기간(임명 후 20일 이내)을 제외한 수사 기간은 90일로 30일씩 총 2회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특검과 특검보가 법정에 나오지 않더라도 파견 검사가 공소를 유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됐다.
특검과 특검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 과정을 언론 대상 브리핑할 수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차 종합특검 예산을 154억3100만원가량으로 추계했다.
민주당은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종결 표결 후 범여권 주도로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 제출 24시간 뒤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를 종료할 수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상회담을 비롯한 남북 대화가 활발하던 2018년 남측 대표단을 만나 “비인간적 사람으로 남고 싶지 않다. 믿으라”며 비핵화와 북·미 대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위원장은 당시 “입이 닳도록 말했다”며 비핵화 조치에 대한 미국의 호응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했다.
18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책 <판문점 프로젝트>를 보면, 김 위원장은 2018년 3·9월 남북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방북한 남측 특사단을 만나 비핵화 의지와 미국과 관계 개선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맡아 남측 특사단에 참여하는 등 남북 대화 곳곳에 깊숙이 관여했다.
김 위원장은 2018년 3월5일 평양에 있는 노동당 본부 청사에서 남측 특사단과 면담하며 비핵화와 군사적 도발 자제 의지를 피력했다. 김 위원장은 “김일성 주석의 유훈인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달라진 건 없다”며 “군사적 위협이 제거되고 정전 체제에서 안전이 조성된다면 우리가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한·미 연합훈련이 재개되면 전략 도발을 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걱정은 꽉 붙들어 매라”며 “핵무기는 물론이고 전방에 배치된 장사정포와 같은 상용 무력도 결코 동족에 대해 사용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현재 북한은 남한을 겨냥한 전술핵무기를 실전 배치하고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며 이러한 입장을 뒤집은 상태다.
김 위원장은 당시 특사단에게 “북·미 대화의 필요성은 분명하다”며 미국과의 관계 개선 의지를 밝혔다. 그는 “핵 문제 발생의 근원은 역사적 뿌리부터 진단해야 대책이 명쾌해진다”며 “이가 아픈데 안과에 가면 치료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북핵 개발 목적이 미국으로부터의 체제 안전 보장이라며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과의 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으로 풀이된다. 당시 면담을 마치며 김 위원장은 “비인간적 사람으로 남고 싶지 않다”며 자신을 믿어달라고 농담조로 발언을 했다고 한다.
김 위원장은 평양 정상회담 준비를 위해 그해 9월5일 방북한 남측 특사단을 만나 비핵화 뜻과 함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일각에서 비핵화 의지를 의심하자 “비핵화는 입이 닳도록 말했다. 쓸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말했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말만 앞세울 뿐 어떤 호응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미국이 북한 사정을 헤아려봐야 한다”며 “북한이 비핵화를 추진할 동력을 키워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저런 선언만 갖고 영구적 비핵화와 맞바꾸자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체제 안전 보장이나 제재 해제·완화를 주장했다. 당시는 그해 6월 싱가포르에서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을 한 이후였다.
김 위원장은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이런 일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조차 못 했다. 지금 낙담할 일이 아니다”라며 “앞으로 불협화음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절대”라고 남측 특사단에 말했다고 윤 의원은 전했다. 윤 의원은 “지금 상황에서는 김 위원장이 말했다고 믿기 어려운 내용”이라며 “내 기억에 아직도 선명히 남아있다”고 적었다.
김 위원장은 한·미 연합훈련을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다는 태도를 밝히기도 했다. 그는 2018년 3월5일 남측 특사단에 “훈련이 재개되면 남북관계가 원점으로 돌아가고, 우리(북한)가 소위 전략 도발하고, (미국이) 추가 제재를 부과하는 상황이 되풀이될 것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안정적 상황으로 돌입하면 남측에서도 군사훈련 진행 방식이 조절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사실 김영철 노동당 통일전선부장과 어젯밤 늦게까지도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요구해볼 것을 검토했다”며 “깊이 고민했다. 이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일방적 주장만 하면 안 된다. 이제 더 이상 한·미 연합훈련은 논하지 말자”고 말했다. 그는 약 한 달 뒤인 4월1일 평양에서 열린 남측 예술단의 <봄이 온다> 공연에 참석해 “오늘이 한·미 연합훈련 첫날인데 공연하게 돼 뜻깊다”라고 말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오는 23일 소집 예정인 정기국회에서 중의원(하원)을 조기 해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여야가 공약 마련 등 선거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제1야당 입헌민주당은 자민당과 오래 연립해 온 공명당과 신당 ‘중도개혁연합’을 형성하고 내부 이견을 조율하고 있다.
18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스즈키 슌이치 자민당 간사장은 이날 NHK 프로그램에 출연해 중의원 선거 공약으로 식료품 소비세율을 0%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연립여당인 일본유신회 요구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자민당이 유신회와 지난해 10월 도출한 연립 합의서에는 “음식료품을 2년간 한시적으로 소비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도 시야에 두고 검토를 실시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후지타 후미타케 유신회 공동대표는 전날 취재진에 향후 2년간 식료품 소비세 0%와 사회보험료 인하를 핵심 공약으로 삼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만 자민당 내에선 식료품 감세로 연 5조엔(약 47조원) 규모의 세수 감소가 초래될 수 있어 우려가 나온다고 마이니치신문은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가 소비 감세를 선거 공약으로 내세울 경우 외환·채권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신중론도 제기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도개혁연합은 오는 19일 신당 강령과 기본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식료품 소비세 감세와 ‘부부동성제’에 맞서는 선택적 부부별성제 도입 등이 핵심 정책으로 예상된다.
입헌민주당이 중시해 온 ‘원전 제로(0)’ 정책은 이번 중의원 선거 때는 중도개혁연합 강령에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 공명당과 입장차 때문으로 해석된다. 공명당은 지난해 다카이치 체제 출범 전까지 연립여당으로서 자민당 주도 에너지 기본계획 제정에 관여했으며, 원전 재건축·재가동을 조건부로 인정해 왔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일부 용인한 안보법제와 관련해서도 입헌민주당은 꾸준히 비판적 의견을 내온 반면 공명당은 해당 법제 성립을 뒷받침한 바 있어 견해차가 있다고 지지통신은 짚었다.
각 당 지역 조직은 총선용 포스터·전단 확인 등 준비 작업에 착수했으며, “갑작스러운 움직임으로 주요 정당 가운데서도 입후보 예정자가 공백인 선거구도 많아 각 지방조직이 (후보자) 옹립을 둘러싼 협의를 서두르고 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입후보 예정자들이 이미 거리연설에 나섰다.
국민민주당은 여당과 야권 신당 모두에 대해 거리를 두는 모양새라고 닛케이는 전했다. 어느 쪽이 정권을 잡든 ‘캐스팅보트’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오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중의원 해산 판단 이유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현지에서는 정기국회 첫날인 오는 23일 중의원 해산 후 내달 8일 투·개표가 이뤄지는 일정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 경우 총선 투·개표는 중의원 해산 16일 만에 이뤄져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단기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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