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내년 봄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을 조율하고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19일 보도했다.
마이치니는 지난달 7일 국회에서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다카이치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내년 4월 중국 방문을 염두에 두고 동맹국인 미국을 찾아 미·일 동맹이 굳건하다는 점을 알리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되도록 조기에 회담하고자 한다”며 의욕을 보이기도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미·일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지난 10월 도쿄 회담에 이어 일본의 방위력 증강 계획을 다시 한번 제시하고, 미·일 동맹의 억지력 강화를 확인할 방침이다. 마이니치는 미·일 무역 협상 당시 약속한 일본의 5500억달러(약 813조원) 대미 투자 추진, 중국 의존도가 높은 희토류 등 광물의 공급망 다변화 등도 정상회담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마이니치는 다카이치 총리의 미국 방문 시기가 정확히 언제가 될지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다카이치 총리는 이른 시점에 미국을 찾아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일본에 우호적인 발언을 끌어내려 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말쯤 다카이치 총리와 통화에서 중·일 갈등 완화 필요성을 언급한 점에 비춰보면, 일본 측이 원하는 입장을 적극적으로 밝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군 함재기의 일본 자위대 전투기 대상 ‘레이더 조준’ 사건 이후에도 일본을 일방적으로 지지하지 않고, 중·일 갈등에 적절하게 거리를 두는 등 사실상 ‘중립 외교’를 펼치고 있다.
유럽연합(EU) 정상들이 내년부터 2년간 우크라이나에 총 900억유로(약 156조원)에 달하는 무이자 대출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이를 위해 러시아 동결 자산을 직접 활용하는 방안에는 뜻을 모으지 못했다.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19일(현지시간) 엑스에 올린 글에서 “우리는 2026~2027년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900억유로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며 “우리가 한 약속을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스타 상임의장은 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
AFP통신과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번에 EU 정상들이 합의한 900억유로 대출은 러시아 동결 자산을 직접 활용하지 않고, EU 자체 예산을 담보로 빌려주는 것이라고 전했다. EU 공동 예산의 미사용 자금을 담보로 자본 시장에서 900억유로 규모로 차입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종전 시 러시아로부터 배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만 이 대출금을 상환하면 된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이는 유럽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보내는 분명한 신호다. 이 전쟁에 이익은 없으리라는 것”이라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배상할 때까지 러시아 자산을 동결 상태로 유지하겠다”고 했다. 이어 “러시아가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번 대출금을 상환하는 데 러시아 동결 자산을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EU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EU 내 동결된 러시아 자산 2100억유로(약 363조원)를 담보 삼아 향후 2년간 우크라이나에 900억유로(약 156조원) 규모 무이자 대출을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그러나 러시아가 종전 이후 우크라이나에 거액의 배상금을 지급할 것이란 전제를 바탕으로 추진된 이 방안은 동결 자산 대부분을 보관하고 있는 벨기에 등 반대에 막혀왔다.
EU 정상들은 각국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 이어지자, 러시아 동결 자산을 직접 활용하는 방식 대신 EU가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되 향후 러시아의 전쟁 배상금 지급과 대출금 상환을 연계하는 우회적 방식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동결 자산 활용에 반대해온 바르트 드 베버 총리는 이날 합의에 대해 EU 지도자들이 “혼란과 분열을 피했다”며 “단합된 모습을 유지했다”고 말했다.
다만 러시아 동결자산을 활용한 우크라이나 무이자 배상 대출을 추진하려고 벨기에 등에 압력을 가해온 메르츠 총리,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에겐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고 FT는 평가했다.
대전시와 충남도가 추진 중인 행정통합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의지를 밝히면서 지역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 예정자들 사이에서는 통합을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반면 주민투표 등 절차적 정당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허태정 전 대전시장은 19일 SNS를 통해 “대전·충남 통합 구상을 적극 환영한다”며 “통합을 통해 충청권이 산업·교통·행정 전반에서 새로운 도약을 이루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축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과정은 주민이 주인이어야 하며 충분한 공감과 동의, 깊이 있는 숙의 속에서 속도와 방향을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시장 출마를 선언한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재명 대통령과 만나 대전·충남 통합에 대해 깊이 논의했다”며 “‘신(新) 수도권 충청’이 될 담대한 변화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단순한 행정 통합을 넘어 ‘충청이 이끄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며 “‘충청권 산업투자공사’ 설립과 CTX·CTX-A 등 광역 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과 권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교육감 출마 예정자들의 환영 입장도 잇따랐다.
대전교육감 출마를 선언한 맹수석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수도권 과밀로 인한 폐해가 극심해지고 집중 현상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통합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여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반면 공론화와 절차가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를 중심으로 지난 6~7월 대전 5개 구와 충남 15개 시·군을 순회하며 주민설명회를 진행했다. 그러나 법안 초안 공개 없이 설명회가 열리면서 ‘일방적인 홍보성 주민설명회’라는 지적이 나왔다.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는 “광역지자체 간 통합이 가져올 긍정적 효과는 불분명한 반면 부정적 효과는 클 수 있다”며 “통합 이후 시청 소재지를 어디에 둘 것인지부터 합의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대전·충남 통합을 추진하려면 반드시 주민투표에 부쳐야 한다”며 “국민주권 정부를 표방하면서 주권자인 주민에게 묻지 않고 광역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권선필 목원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도 “대전·세종, 대전·금산, 대전·계룡 통합은 일정한 대중적 지지와 효과를 입증할 여지가 있다”면서도 “대전·충남 통합은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 없이 정치적 명분 쌓기에 그치는 인상이 강한데, 이 대통령이 여기에 이름을 올리는 것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박정현 의원(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은 오는 22일 대전시의회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이 대통령과 나눈 통합 관련 대화 내용도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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