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한양대학교에는 대학생들이 직접 세운 은행이 있다. 한양대 학생이라면 누구나 은행 조합원이 돼 생활비를 대출받을 수 있다. 갚아야 하는 기한은 있지만 이자는 내고 싶은 만큼만 내면 된다. 어려운 환경에 처한 청소년을 돕는 정체모를 후원자 ‘존 스미스’ 이야기를 다룬 소설 <키다리 아저씨>의 이름을 딴 한양대 ‘키다리은행’이 벌써 10년을 맞았다.
오는 12월 첫 대출 개시 10주년을 맞는 키다리은행의 홍민재 이사장(23·한양대 경영학과 3학년)은 지난달 29일 경향신문과 만나 “10년 전과 지금, 대학생이 마주한 ‘비싼 삶’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먼저 키다리은행을 “전국 유일의 캠퍼스 기반 자조금융협동조합”이라고 소개했다. 10년 전 한양대 학생들이 의기투합해 낸 출자금이 은행 자본금이 됐다. 현재까지 가입 조합원은 470명에 이르고, 지난 9월 기준 500건 이상의 대출이 실행돼 누적 대출액은 1억5000만원을 넘겼다.
자본금 규모 1000만원인 이 은행의 대출 한도가 큰 것은 아니다. 키다리은행은 한도 30만원의 ‘숏다리펀드’와 15만원의 ‘패스트펀드’를 취급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도 이 ‘작은 대출’을 받기 위해 매달 7~8명의 학생들이 은행 문을 두드린다.
키다리은행은 “대학생으로 사는 게 너무 비싸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홍 이사장은 대학생의 ‘비싼 삶’이 지금도 과거와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대출서류에 적는 대출 사유엔 식비 외 생활비가 단골로 등장하고, 몇 만원 남짓의 ‘MT 회비’도 대출 사유가 된다.
모두 조합원이자 한양대 재학생인 은행 운영진들은 대출심사를 하며 청년들의 생활비 문제를 실감하고 있다. 홍 이사장은 “뉴스에서 주로 다뤄지는 정말 어려운 저소득층 학생들이 아니더라도, 주변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생활비 문제로 늘 고민하는 걸 체감한다”고 말했다.
키다리은행은 10년째 ‘자율 이자제’를 고수한다. 대출이자는 갚는 학생 선택에 맡긴다. 홍 이사장은 “시중은행과 달리 학생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은행의 사회적 가치를 키우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홍 이사장은 얼마 전에는 대출금 30만원에 이자 30만원을 더해 60만원을 갚은 학생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큰 도움을 받았다”며 이자를 보태 감사를 전하는 학생들은 은행 운영진들에게 가장 큰 보람을 준다. 대출을 이용해보고 이를 계기로 운영진으로 참여한 학생도 있다.
출범 10년차를 맞은 키다리은행은 최근에는 공익사업 등으로도 활동을 확장 중이다. 올해부터 한 공익법인과 협약을 맺고 자립준비청년 대상 금융교육 활동을 시작했다. 홍 이사장은 “대학생들이 일상적으로 느끼는 경제적 고민을 사회가 더 경청하고 논의했으면 한다는 생각이 활동하면서 들었다”며 “대학 너머 지역사회에도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게 되는 게 우리의 바람”이라고 말했다.
정부·여당이 다음주부터 배당소득 분리과세 논의에 본격 착수한다. 여당 내에선 배당 증진 효과를 위해 최고세율을 정부안(35%)보다 대폭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부자 감세’라며 당 차원에서 도입 자체를 반대했던 것과는 달라진 기류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이번주부터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며 “예산 부수법안 처리 기한인 12월2일 이전에는 매듭 짓는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7월 2000만원 이상의 배당소득도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분리하고, 최고세율도 현행(45%)보다 낮은 35%를 적용하는 세제개편안을 내놨다. 그러나 이소영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실질적인 배당 유발 효과를 거두려면 최고세율을 양도소득세 수준인 25%까지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최근 “최고세율을 25% 수준으로 낮추는 의견도 일리가 있다”며 추가 인하 가능성을 열어둔 만큼, 최종 세율은 25~35% 사이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까지만 해도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부정적이었다. 당시 지도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초부자 감세의 완결판”(박찬대 원내대표)이라고 비판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세제개편안에서 해당 조항을 뺀 수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분리과세가 배당 활성화 효과를 내려면 배당 결정권을 쥔 지배주주의 세금을 낮춰야 하는데, 이 경우 감세 혜택이 극소수 특권층에게 집중돼 조세 역진성이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에서였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코스피 5000’으로 상징되는 증시 활성화 기조가 부각되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부정적인 목소리가 줄어드는 등 당내 기류가 달라졌다. 민주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통화에서 “예전보다 반대 여론이 강하지 않다”며 “주식 시장이 생각보다 빠르게 활성화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는 의원들이 늘었다”고 말했다. 기재위 조세소위 소속 한 의원도 “이 대통령이 취임 기자회견에서 ‘배당소득 최고세율도 필요한 경우 얼마든지 교정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이 사실상 시그널이었다고 본다”며 “반대 의견을 내기가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운 분위기”라고 했다.
당 안팎에서는 우려 목소리가 여전하다. 세입 기반이 불안정 상황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 철회, 배당소득 분리과세까지 부자 감세 논란이 있는 정책이 연달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한 의원은 “금투세 폐지의 주요 근거가 시기상조라는 것이었는데, 코스피 지수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상황에서도 추가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또 나온다”며 “자본이나 자산의 불평등 문제엔 눈감으면서 대중의 입맛만 따라가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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