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전략물자 불법 수출 적발 건수가 최근 3년 사이 8배 가까이 급증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관세청에서 받은 ‘전략물자 불법 수출 적발 현황’ 자료를 보면, 불법 수출 적발이 지난해 53건으로 2021년(6건)보다 7.8배 늘었다. 올해도 8월까지 27건이 적발됐다.
금액 기준으로는 2021년 85억원에서 지난해 1914억원으로 22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는 8월까지 1400억원에 달해 지난해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이 통제되는 전략물자는 핵물질, 생화학물질, 첨단 소재, 전자·컴퓨터 장비, 통신·보안장비, 센서, 레이저, 해양·항공우주 기술, 로켓·위성 등 1806개 품목이다. 군사 목적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품목들로, 북한 등 우려 국가나 테러조직으로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 수출통제 대상은 국제수출통제체제 회원국 간 합의를 통해 결정된다.
전략물자의 불법 수출 급증에는 2022년 시작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된다.
정부는 우방국과의 공조를 통해 러시아로의 불법 수출과 제3국을 통한 러시아로의 우회 수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대량 파괴 무기 제조가 가능한 초정밀 공작기계 등을 정부의 허가 없이 러시아로 불법 수출한 일당이 관세청에 적발되기도 했다.
이에 정부의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세청은 별도 인력 충원 없이 기존 조직을 최대한 활용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대응하고 있지만 인력난을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중소기업에서는 수출통제 대상인지 모르고 불법 수출하는 경우도 있어 정부 차원의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회동’ 의혹을 공개 부인하자 사법부에 대한 조금의 애정이라도 남아 있다면 거취를 분명히 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 내부에선 전날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조 대법원장 사퇴론에 선을 그은 이후 신중론도 공개적으로 이어졌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분출하는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는) 지귀연 판사 같은 극히 일부의 잘못된 판사들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비상계엄 때도, 서부지법 폭동 때도 무겁게만 닫혀있던 조희대 대법원장의 입이 오늘은 이렇게 가볍게 열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국가와 법원의 존망이 달린 일에는 침묵하던 대법원장이 개인의 일에는 이렇게 쉽게 입을 여는 것이냐며 대법원장의 자격을 이미 상실했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조 대법원장 입장 발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 대법원장의 변명이 사실인지는 법사위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만약 거짓이 밝혀진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강력하게 물을 것이라고 적었다.
조국혁신당도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장 답변으로는 ‘왜 9일만에 원심을 뒤집고 대선에 개입했는가’라는 국민들의 의혹을 잠재울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법원은 성격상, 스스로 사건을 기획하지 않는다. 이재명 파기환송심 역시 ‘외부의 요청에 의해’ 대법원이 이에 응답한 형태로 9일 만에 선고되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받고 있다며 외부로 지목된 한덕수 및 김충식과의 만남에 대해 대법원장이 부인한 만큼, 이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몰려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이 연일 조 대법원장 사퇴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거론하며 사법부를 압박하는 것에 대해 당내에선 신중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김남희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법부가 잘못하고 있다고 해서 정치권력과 다수결이 모든 문제의 정답을 내놓거나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다며 정치가 사법의 영역을 개혁하는 것은 입법권의 행사를 통해 자제력을 가지고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적었다.
전날 우 수석이 조 대법원장 사퇴론에 대해 논의한 바 없고 논의 계획도 없다고 선을 긋자 민주당 내 기류 변화도 감지된다. 민주당 5선 중진인 박지원 의원은 지난 15일 페이스북에 조 대법원장을 향해 사법부를 존경하고 후배 법관들을 사랑하신다면 사퇴하십시오라고 적었지만, 이날은 우 수석 정리 말씀도 수긍한다. 추이를 보며 대통령실과 호흡을 함께 하는 게 집권 여당의 자세라고 적었다.
갯벌에 고립된 중국 국적의 70대 남성에게 자신이 착용한 부력조끼를 벗어주고 숨진 해양 경찰관 고 이재석 경사(34)의 영결식이 15일 엄수됐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이날 오전 10시 인천해양경찰서에서 이 경사의 영결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
오상권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이 장례위원장을 맡아 진행된 이 경사의 영결식에는 유가족과 동료 해양경찰관 등 1000여명이 참석해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영결식은 고인에 대한 묵념, 약력 보고, 대통령 조전 대독, 동료 고별사, 헌화 및 분향 순으로 진행됐다.
유족들은 넋을 잃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이 경사의 어머니는 너무 발기부전치료제구입 억울하다. 진실을 밝혀주세요라고 울분을 토했다
이 경사와 임용 동기인 김대윤 경장은 사람들이 너를 영웅이라고 치켜세우지만, 어둠 속 바다에서 혼자 싸웠을 너의 모습이 떠올라 비통함을 감출 수 없다고 울먹였다.
영결식이 진행되는 동안 곳곳에서는 동료들이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해경은 경장에서 경사로 1계급 특진했고, 대한민국 옥조근정훈장을 추서 받았다. 이 경사는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이다.
지난 13일 외부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된 ‘영흥도 경찰관 순직 관련 진상조사단’은 이날부터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에 본격 착수했다. 진상조사단은 박건태 해양안전협회장을 조사단장으로 법률전문가, 대학교수, 해양재난구조대원 등으로 구성됐다.
오 청장은 이 경사의 영결식에서 2인 1조 출동 원칙을 준수하지 못한 이유와 고인과 연락이 끊긴 뒤 신속한 대응을 못 했는지, 구조 장비나 자기 장비 보호는 부족하지 않았는지 명백히 밝혀내겠다며 고인의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재발 방지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진상조사단 조사 결과를 주기적으로 유가족 등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상황 대응 수칙과 근무 체계 등 규정 강화와 파출소 인력과 장비 운용 등 구조 역량을 보강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년 해양 경찰관에 임용된 이 경사는 인천해양서 소속 300t급 경비함정을 거쳐 영흥파출소에서 근무했다.
이 경사는 지난 11일 오전 2시 16분쯤 인천 옹진군 영흥면 꽃섬 갯벌에 고립된 중국인 남성을 확인하고 혼자 출동했다. 이 경사는 착용하고 있던 구명조끼를 건네고 구조를 시도했지만, 약 1시간 뒤인 오전 3시 27분쯤 밀물에 휩쓸려 실종됐다. 이후 6시간 뒤인 오전 9시 41분쯤 꽃섬 인근 해상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