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쿠팡 입점업체에 최고 연 19%에 육박하는 이자를 물리는 쿠팡파이낸셜 대출 상품에 대해 “상도덕적으로 소위 갑질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이 해당 상품을 갑질에 빗댄 만큼 향후 쿠팡파이낸셜에 대한 강도 높은 검사가 예상된다.
이 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납득이 안 가는 이자 산정 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해 결과적으로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비치는 만큼 정밀하게 현장점검하고 검사로 전환하는 단계”라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 검사 대상은 ‘쿠팡 판매자 성장 대출’이다. 쿠팡 금융 계열사인 쿠팡파이낸셜이 쿠팡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상품으로, 최고 연 18.9%의 금리가 적용된다. 금리 수준을 두고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고금리 장사를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 원장은 “다른 유통 플랫폼은 익일결제 등을 하고 있는데 쿠팡은 한 달 이상으로 결제 주기가 굉장히 길어 의아했다”고 말했다. 쿠팡의 경우 입점업체 납품대금에 대한 정산 주기가 상대적으로 길어 입점업체에 대출 유인이 생기는 구조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원장은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쿠팡페이 현장점검에 대해선 “쿠팡에서 쿠팡페이로 오는 정보와 쿠팡페이에서 쿠팡으로 가는 정보를 교차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향후 쿠팡과 같은 유통 플랫폼에도 금융업권 수준의 규제가 이뤄지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 원장은 “전자상거래 ‘결제’는 금융업 규율 대상인데 정작 몸통인 전자상거래 자체는 (규제 체계가 달라) 이원화돼 있다”고 짚었다.
이 원장은 이날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금감원은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의 “부패한 이너서클” 발언 이후 차기 회장 추천 과정에서 잡음이 생겼던 BNK금융지주에 대한 검사를 벌이고 있다.
그는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해선 이사회의 독립성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가 핵심적인 문제”라며 “가령 특정 최고경영자(CEO)를 중심으로 이사들의 임기가 동일한 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 등을 지배구조 개선 TF(태스크포스)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요즘 금융지주가 ‘차세대 리더십’을 세우는데, 연임이 길어져 기다리다 보면 결국 (차세대 후보군도) ‘골동품’이 된다. 그게 무슨 차세대 리더십이 될 수 있겠냐”고 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인지수사권 도입에 대해선 “기획조사 이후 즉시 수사를 해야 할 사안이 많은데 행정 절차를 하다가 3개월 동안 허송세월하게 된다”며 “자본시장법상 불공정 거래에 한정해 인지수사권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금융위원회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2030년까지 국토의 30%를 보호지역이나 자연공존지역으로 설정하기로 했지만 진행이 매우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목표 연도까지 5년 남았지만 육상 보호지역 비율은 국토의 17.52%에 불과했다.
7일 숲과나눔 풀씨행동연구소가 전국 지자체별 보호지역 지정 현황을 분석한 보고서를 보면 기초지자체 중 보호 면적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경기 광주(98.74%)였다. 충북 옥천(84.72%), 전남 완도(71.9%), 강원 속초(64.55%)도 보호지역 비율이 높았다. 정부는 국립공원·도립공원·천연기념물·천연보호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 등 28개 유형으로 보호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보호지역 비율이 1%도 되지 않는 기초지자체는 216곳 중 40곳에 달했다. 보호지역이 아예 없는 지자체도 서울 동작구·강서구, 광주 서구·남구, 대구 중구·서구, 부산 중구·서구·동구·동래구·연제구, 인천 동구 등 14곳이었다.
광역지자체별로는 강원이 가장 많았지만 26.94%로 30%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 경기(23.61%), 충북(22.7%)이 뒤를 이었다. 세종(0.76%), 인천(2.92%), 충남(6.06%)은 비율이 매우 낮았다.
2022년 제15차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5)에서 각국은 2030년까지 전 지구 육지와 해안, 해양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정한다는 ‘30×30’ 목표에 합의했다. 한국도 그러한 목표를 담아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2023년 마련했다. 연구진은 “모든 지자체에서 30% 목표를 똑같이 달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지자체 단위의 보호지역 지정 계획 수립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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