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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제작 미·EU 동시 제재 속 러시아도 무력 과시···멀어지는 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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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26 09:4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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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제작 미국이 러시아를 겨냥한 직접 제재에 나선 가운데 유럽도 러시아산 에너지 차단을 포함한 추가 압박으로 대러 제재 전선을 구체화하고 있다. 서방은 다시 ‘압박을 통한 종전’ 전략에 무게를 싣는 모양새지만, 러시아 역시 양보할 뜻이 없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유럽연합(EU) 27개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제19차 대러 제재 패키지를 승인했다. 이번 패키지에는 러시아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가 포함됐다고 EU 순회의장국인 덴마크가 밝혔다. 애초 에너지 비용 급등과 산업 영향 등을 이유로 반대했던 슬로바키아가 입장을 선회하면서 지난주 잠정 합의됐던 제재안이 이날 최종 타결됐다. EU는 현재 서면 절차를 진행 중이며, 추가 이의 제기가 없으면 23일 오전 8시부로 자동 채택된다. LNG 금수는 단기 계약은 6개월 후 종료하고 장기 계약은 2027년 1월 1일부터 금지하는 방식으로 단계 시행된다. 이는 EU가 기존에 설정한 러시아산 가스 수입 중단 시점보다 1년 앞당겨지는 조치라고 로이터는 설명했다. EU는 23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러시아 동결 자산의 강제 압류 가능성을 포함한 제20차 대러 제재 패키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타스통신이 전했다.
이와 별도로 우크라이나는 스웨덴의 최신형 그리펜 전투기 도입을 추진 중이다. 스웨덴을 방문 중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2일 엑스에 “스웨덴산 그리펜 전투기를 대량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첫 의향서에 양국이 서명했으며 향후 계약을 통해 최소 100대 도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종전 중재 기조에서 벗어나 러시아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기 시작한 흐름에서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과 회담한 자리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전쟁 종식 협의 회동을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직후 러시아 대형 석유기업 로스네프트와 루코일 두 곳과 그 계열사 30여 곳을 추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단행된 대러 직접 제재다. 이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서방으로부터 제공된 일부 장거리 미사일에 대한 우크라이나군의 러시아 본토 사용 제한을 해제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의 보도까지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애초 헝가리에서 푸틴 대통령과의 회동을 추진하며 전쟁 중재에 나섰으나, 협상 과정에서 러시아 측 요구인 ‘돈바스(도네츠크·루한스크) 전체 양보’에 호응한 듯한 정황이 알려지면서 유럽 동맹국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현 전선 동결을 조건으로 한 제안을 내놓았지만, 러시아가 반발하며 양국 외무수장 간 실무 협의가 결렬됐고, 대화 국면은 급격히 냉각됐다.
푸틴 대통령은 22일 전략핵전력 훈련을 직접 감독하며 고강도 무력시위를 벌였다. 우크라이나 당국에 따르면 이날 키이우 등 주요 에너지 인프라를 겨냥한 대규모 미사일·드론 공격이 발생해 최소 6명이 숨지는 등 공습 수위도 올라갔다.
서방의 중재 창구가 사실상 닫히면서 휴전 가능성은 더 멀어졌고, 러시아의 군사 행동 수위까지 겹치며 긴장도는 다시 높아지고 있다.
알자지라는 “전쟁의 전망은 한마디로 더 큰 불확실성”이라며 “예정돼 있던 미‧러시아 정상회담이 무산되면서 러·우 전쟁은 당분간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 놓였다”고 분석했다.
제재 효과에 대한 전망은 엇갈린다. 토머스 그레이엄 미국 외교협회(CFR)연구원은 23일 블룸버그통신에 “이번 제재가 트럼프 행정부가 기대하는 수준의 효과로 즉각 이어지기는 어려울 수 있다”며 “백악관이 이번 조치가 푸틴의 정책이나 크렘린의 행동을 급격하게 바꿀 것이라 믿는다면 착각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레이엄은 이어 “제재는 본질적으로 시간이 걸리는 수단이며, 러시아는 과거에도 이 같은 제재를 우회하는 방식에 능숙함을 보여 왔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주택 6채를 보유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실 거주용”이라며 해명에 나섰다.
장 대표는 25일 기자들과 만나 자신이 보유한 주택 보유 여부와 지분, 가격에 대해 밝혔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지적하는 아파트 4채를 합한 가격이 6억6000만원 정도 된다”며 “시골 아파트와 나머지 것을 다 합하더라도 총 합산액이 8억5000만원 정도”라고 말했다.
장 대표에 따르면 그가 전체 지분을 소유한 주택은 모두 4채다. 장 대표는 “지금 구로동 30평대 아파트에 살고 있고, 고향 시골마을에 94세 노모가 살고 계신 오래된 논과 주택을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는데, 국회의원 되기 전에는 그게 전부였다”며 “국회의원 된 이후 지역구 아파트 한 채를 구입했고 의정활동 위해 국회 앞 오피스텔을 하나 구입해서 4채가 됐다”고 말했다.
나머지 2채는 장 대표와 그의 아내가 지분 일부를 소유 중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장인어른이 돌아가시면서 장모님이 지금 살고 계신 경남 진주의 아파트를 상속인들 간 지분상속해 5분의 1의 지분을 갖고 있다”면서 “장인어른이 퇴직금으로 마련한 경기도 아파트 한 채는 월세를 놓아서 그 월세로 장모님이 생활하고 있는데, 그 아파트 또한 상속인들끼리 지분 소유해 제 아내는 10분의 1을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장 대표를 향한 비판이 나온 보유 토지에 대한 설명은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다. 올해 3월 공개된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장 대표와 그의 배우자가 신고한 토지의 가격은 11억9000만원이다.
자신의 주택 6채의 총 가격이 8억5000만원 정도라고 밝힌 장 대표는 이들 주택을 모두 줄 테니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의 서울 잠실 아파트와 바꾸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앞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비판하고 있는 장 대표가 주택만 6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민주당은 “장 대표는 서울 구로·영등포에서 경기도, 경남, 대전, 충남 보령까지 전국을 색칠하듯 부동산을 쓸어 담았다”며 “아파트만 4채이고 오피스텔, 단독주택까지 챙기고 충남 보령·서산·진주에는 논·밭·임야까지 촘촘히 보유하고 있다. 토지 재산만 10억 원을 훌쩍 넘는다”고 비판했다.
급가속 사고를 막기 위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장착이 2029년부터 제작 및 수입되는 신차에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이달 24일부터 12월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장착 의무화는 2029년 1월1일부터 제작 및 수입되는 신차부터 적용된다. 이후 2030년 1월1일부터는 3.5t 이하의 승합·화물·특수차에도 도입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에 대한 국제 기준이 올해 6월 발효됐다”며 “기술개발 여건 등을 고려해 시행일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제 기준에 따라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는 차량이 정지한 상태에서 전방 및 후방 1~1.5m 내 장애물을 감지할 때 운전자가 급가속으로 페달을 조작하면 출력을 제한하는 성능을 갖춰야 한다.
일본은 자국 차의 경우 2028년 9월부터, 수입 차의 경우 2029년 9월부터 장착 의무화를 시행한다.
개정안에는 이외 전기차 배터리의 수명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표시장치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용선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업계의 건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국제기준과 조화를 이루는 안전기준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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