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연일 관련자를 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7일 오후 김 의원의 특혜·갑질 의혹을 고발한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을 불러 고발인 조사를 했다. 이 단체는 지난해 12월 두 차례에 걸쳐 김 의원과 가족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날 경찰은 김 사무총장을 조사하면서 김 의원의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무상 사용 의혹과 보라매병원 진료 특혜 의혹을 고발한 경위에 대해 물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사무총장은 김 의원이 2024년 대한항공이 제공한 호텔 숙박권을 이용하고, 2023년엔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의전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또 2023년 보라매병원 관계자에게 연락해 가족들이 신속하게 진료받도록 요구하는 등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날 김 의원의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제기한 다른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관계자도 소환해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최근 연이어 관련자 소환조사를 하고 있다. 지난 5일에는 김 의원의 전직 보좌관 A씨를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A씨는 김 의원이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제기한 탄원서를 회수하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보좌진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지난 6일에는 김 의원과 강선우 무소속 의원을 고발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불러 조사했다. 김 전 구청장은 두 의원이 불법 공천헌금과 관련해 논의하는 대화 녹취가 공개된 후인 지난달 30일 강 의원을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김 의원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오는 12일에도 김 사무총장을 추가로 소환해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김 의원 관련 사건은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서 통합해 수사 중이다.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은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방해, 통신비밀보호법·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등으로 모두 13건에 달한다.
시민단체들의 추가 고발도 이어지고 있다. 사세행은 이날 김 의원의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묵인했다며 정청래 민주당 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올해부터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인연금이 월 최대 43만9700원으로 오른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도 단독가구 기준 월 140만원으로 소폭 상향된다.
5일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지난해 소비자물가변동률 2.1%를 반영한 34만9700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오는 20일 지급분부터 인상된 기초급여액에 부가급여(3만~9만 원)를 더해 월 최대 43만 9700원이 지급된다.
장애인연금은 근로 능력 상실·감소로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하는 ‘기초급여’와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는 ‘부가급여’로 구성된다. 기초급여는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전년도 물가 변동을 반영해 매년 인상한다. 부가급여액은 소득 구간별로 차등 지급되는데, 올해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됐다.
수급 대상자를 결정하는 선정기준액도 올랐다. 올해 기준 단독가구는 월 140만원, 부부가구는 월 224만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2만원, 3만2000원씩 상향됐다.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가운데 본인과 배우자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1월 기준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34만8494명으로, 수급률은 70.2%다.
정부는 장애인연금 외에도 18세 이상 경증장애인 중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월 6만원의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또, 18세 미만 중증·경증 장애아동 중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월 최대 22만원의 장애아동수당도 지급한다.
복지부는 “이번 장애인연금 급여액 인상이 중증장애인분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장애인연금 지급 대상 확대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연금 신규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고,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자세한 기준과 신청 절차는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검찰이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을 받는 이춘석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건을 보완 수사하라고 경찰에 요구했다.
서울남부지검은 8일 경찰에 이 의원의 금융실명법·공직자윤리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선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자본시장법·공직자이해충돌장비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재수사를 요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3일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보좌진 등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혐의는 인정된다고 봤지만, 미공개 정보 활용 의혹은 무혐의로 봤다. 검찰은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혐의에 대해서도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이 의원은 자신의 보좌관 차모씨 명의로 주식거래를 하고, 차씨 명의의 증권계좌 앱이 설치된 휴대전화와 비밀번호를 빌려 쓴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지난 8월 국회 본회의장에서 차씨 명의로 네이버 등 인공지능(AI) 관련주를 거래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그가 당시 AI 분야를 담당하는 국정기획위원회 분과장을 맡고 있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이 의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는 불송치 결정했다. 압수물과 관련자 금융거래내역 등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단서를 찾지 못했다.
이 의원은 수년간 총 12억원을 다수 종목에 분산 투자했는데, 90% 이상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이 주식을 매수한 금액은 같은 기간 이 의원의 실제 수입이나 재산을 크게 웃도는 규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이 지난 4년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은 4억원대다. 다만 재산 허위신고는 과태료 징계 사안이다.
경찰은 이 의원이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면서도 2개월 이내에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선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고 봤다. 100만원 넘는 경조사비를 4차례 수수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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