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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폰테크 [속보]내란 특검 “윤석열, 2023년 10월 전부터 계엄 준비···군 인사에 그대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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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16 00:07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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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폰테크 180일 동안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외환 의혹 사건을 수사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5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늦어도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을 준비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이날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노상원 수첩에 기재된 방첩사령관, 육군참모총장, 지상작전사령관 등 군 인사 내용이 2023년 10월 이후 인사에 그대로 반영됐다”며 “2023년 10월 군 인사 전 ‘비상계엄 시기를 22대 총선 전·후 언제 할 것인지’ 검토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2024년 12월 전후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공직자에 대한 탄핵 시도와 예산 삭감 등 정치 상황을 그 사유로 제시했지만, 실은 이보다 훨씬 전부터 비상계엄 준비가 이뤄졌다고 본 것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11월25일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찬 자리에서 “나에게 비상대권이 있다. 내가 총살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다 싹 쓸어버리겠다”고 한 발언, “2022년 7~8월쯤 ‘윤 전 대통령이 총선 이후 계엄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는 사정기관 고위직 출신 진술 등을 이 같은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비상계엄 선포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도발 유인 목적의 “비정상적 군사작전”을 벌였으나 실패했다고 밝혔다. 계엄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는 ‘적 행동이 먼저임. 전시 또는 경찰력으로 통제불가 상황이 와야 함’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찾아서 공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불안정 상황을 만들거나 또는 만들어진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최종상태는 저강도 드론분쟁의 일상화’ ‘군사적 명분화, 공세적 조치, 적의 요건을 조성’ 등을 적어놓은 내용이 확인됐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올해 1월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윤 전 대통령이 22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말~4월초쯤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 있는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 여 전 사령관 등과 함께 식사하면서 “비상대권을 통해 (시국 상황을) 헤쳐나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군이 나서야 되지 않느냐”고 말했고, 2024년 8월 김 당시 처장의 국방부 장관 지명 및 같은 해 9월 장관 임명 이후 계엄 준비가 본격화했다고 밝혔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지창배 전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가 고려아연 자금 200억원을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고려아연 측은 허위 사실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영풍은 14일 보도자료를 내고 “최 회장과 지 전 대표가 ‘청호컴넷’ 투자금 회수와 사익 실현을 위해 고려아연 회사 자금 200억원을 우회적으로 사용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자금 사용의 적정성과 배임 혐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영풍에 따르면, 최 회장이 99.9% 출자한 ‘여리고1호조합’은 2019년 9~10월 자기주식 장외매수·제3자 배정 신주 취득을 통해 지 전 대표가 실질적 대주주(지분율 31.4%)로 있는 청호컴넷의 3대 주주(지분율 6.2%)가 됐다. 2020년 3월12일 청호컴넷은 자회사 ‘세원’을 ‘에스더블유앤씨’(SWNC)라는 기업에 200억원에 팔았다.
영풍은 SWNC의 실질적 재원이 고려아연에서 나왔다고 추정했다. 고려아연이 세원 주식을 담보로 200억원을 SWNC에 대여해줬다는 것이다. 자회사 매각으로 재무가 개선된 청호컴넷의 주가는 2000원대에서 8000원 수준으로 올랐고, 지 전 대표 측은 보유 지분을 매각해 거액의 시세차익을 실현했다고 영풍은 주장했다.
고려아연이 ‘빌려준 돈’ 역시 고려아연의 돈으로 갚았다고 영풍은 주장했다. SWNC는 차입금을 2021년 초 상환했는데, 그해 1월 지 전 대표의 원아시아파트너스가 운용하는 사모펀드 ‘아비트리지1호’가 SWNC에 255억원을 출자했다는 것이다. 아비트리지1호 재원 다수는 고려아연이 재무적투자자(LP)로 낸 자금이라는 것이 영풍 측 주장이다.
영풍 관계자는 “SWNC의 상환 재원은 고려아연의 아비트리지1호 출자금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며, 이는 회사 자금으로 회사 자신의 채권을 상환한 비정상적 구조”라고 주장했다. 영풍은 미공개정보 이용 여부를 포함해 배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금융당국에도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고려아연은 이날 영풍 측 주장에 대해 “고려아연의 투자 건들은 현행 법규와 내부 규정에 맞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영풍이 짜깁기해 주장하고 있는 의혹들은 상당 부분이 사실과 다를 뿐만 아니라 GP 운용사의 결정이거나, 고려아연이 전혀 관여한 바 없는 제3자 간의 거래에 불과한 사안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며 “이런 허위 사실과 주장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랜 풍상을 이겨낸 나무와 마음을 빚은 석상, 아름다운 건축물이 함께하는 사색의 공간 ‘사유원’이 겨울 시즌을 맞아 정원에서 빛과 사색, 미식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연말연시 특별 기획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이번 프로그램은 연말의 낭만을 담은 ‘홀리데이 스페셜 디너’와 새해 첫 아침을 맞는 ‘사유원 일출’로 나뉜다. 자연과 건축, 음식이 조용히 호흡하는 사유원만의 공간미를 배경으로 한 해의 끝과 시작을 동시에 사유하도록 기획된 것이 특징이다.
‘홀리데이 스페셜 디너’는 24일과 31일, 단 이틀간 진행된다. 사유원의 건축미를 극대화하는 야간 조명 아래에서 펼쳐지는 이 디너는 하루 18명만을 위한 프라이빗 프로그램으로, 시그니처 레스토랑 ‘사담 다이닝’에서 열린다.
반얀트리 서울 출신 김준형 헤드 셰프가 선보이는 디너는 한우 스테이크를 메인으로 한 6코스 구성이다. 계절의 결을 살린 식자재와 절제된 조리법으로 완성된 메뉴는, 사유원 자유 관람 후 웰컴 샴페인 한 잔과 함께 시작된다. 통유리 너머로 펼쳐지는 사유원의 겨울 야경은 식사의 리듬을 늦추며 연말의 시간을 한 폭의 정물화처럼 정리해준다. 참석자에게는 사유원 스페셜 기프트도 제공된다.
새해 첫날인 1월 1일에는 ‘사유원 일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100명 한정으로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이른 새벽 숲길을 따라 이동해 팔공산 위로 떠 오르는 새해 첫해를 맞는 일정으로 구성됐다.
참가자들은 주요 일출 스폿에서 장엄한 여명을 감상한 뒤 사담 다이닝에서 정갈하게 준비한 사골 떡국으로 조찬을 즐긴다. 이후에는 300년 이상 된 나무에서 수확한 모과로 만든 따뜻한 모과차를 가가빈빈에서 음미하며 몸과 마음을 데운다. 새해 첫 햇살이 스며드는 정원과 거장들의 건축물을 따라 이어지는 자유 관람 시간은, 분주한 일상으로 돌아가기 전 잠시 멈춰 서는 여백을 남긴다.
박준용 본부장은 “사유원의 겨울은 비움의 미학 속에 빛과 사유로 채워지는 계절”이라며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하는 연말의 미식부터 새해 정상에서 맞이하는 사유의 빛까지 이번 프로그램이 현대인들에게 ‘시간의 선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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