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당일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나중에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집을 사면 된다” 등의 발언을 해 논란이 커지자 여당에서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밝혔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당의 최고위원이자 국토위원으로서 국민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밝혔다.
한 최고위원은 “공직자는, 특히 국토부 차관 같은 고위 공직자는 한 마디 한 마디가 국민 신뢰와 직결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저희 여당은 더욱 겸허히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책임있는 자세로 국정을 바로 세워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한 최고위원이 이 차관 발언에 대해 사과한 것은 당 지도부의 공식 입장인지’ 묻는 말에 “그렇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은 부동산 등과 같은 경제 정책에 대해선 대통령과 정부를 뒷받침하는 기조를 갖고 있다”며 “그런 만큼 정책의 기조가 흔들리고 본질이 아닌 것을 갖고 공세를 받을 수 있는 언행 등에 대해 각별히 자제해야 한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한 최고위원의 발언 역시 그 연장선에 있으며, 국토위 국감에서도 그런 부분을 다시 지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이 이 차관의 발언에 선을 그으면서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의 확산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이 차관은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12개 지역의 ‘갭 투자’(전세 낀 매매)를 원천 봉쇄한 10·15 대책이 발표된 이후인 지난 19일 한 유튜브 채널에서 “정부 정책을 통해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사면 된다” “집값이 유지된다면 그간 오른 소득을 쌓은 후 집을 사면 된다” 등의 발언을 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이후 이 차관과 배우자가 갭 투자로 수억원의 시세 차익을 거둔 것이 알려지며 비판 여론이 확산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입주 시점이 어긋나 생긴 문제일 뿐 통상적 갭 투자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지난 21일 출범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내각이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며 순조로운 출발을 보이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21∼22일 1057명(유효응답자 기준)을 상대로 전화 설문 조사한 결과 다카이치 내각을 지지한다는 응답률이 71%에 달했다고 23일 보도했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률은 18%에 그쳤다.
이는 요미우리 신문이 1978년 오하라 마야요시 내각 이후 진행해온 출범 초기 지지율 조사에서 역대 다섯 번째로 높은 수치다. 지난해 10월 이시바 시게루 내각의 51%나 지난 2021년 10월 기시다 후미오 내각의 56%를 훌쩍 뛰어넘었다.
역대 최고치는 2001년 4월 출범한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87)%이고 2009년 9월의 하토야마 유키오 내각(75%), 2020년 9월의 스가 요시히데 내각(74%), 1993년 8월의 호소카와 모리히로 내각(72%) 순이다.
이 신문은 “전임 이시바 내각과 비교할 때 다카이치 내각은 젊은 층의 지지세가 크게 상승했다”고 요인을 분석했다.
다카이치 내각에 대한 연령층별 지지율을 보면 30대 이하는 80%에 달했고 40∼50대 75%, 60대 이상은 63%였다.
신문은 “하토야마 내각이나 스가 내각 등 출범 초 지지율이 높던 내각도 단명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며 “높은 지지율이 얼마나 유지될지는 전망할 수 없다”고 전했다.
응답자들은 다카이치 내각이 우선 다뤄야 할 정책 과제(복수 응답)로 고물가(92%), 연금을 비롯한 사회보장(74%), 외교 및 안보(71%)를 꼽았다.
정당별 지지율은 자민당 32%, 참정당 7%, 입헌민주당 6%, 일본유신회·국민민주당 각 5%, 공명당 4% 순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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