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변호사 [속보]공수처, 최재해·유병호 기소 요구···“권익위원장 위법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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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6-01-09 03:15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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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6일 최 전 원장과 유 감사위원, 전직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기획조정실장·특별조사국장 등 6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기소해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임윤주 전 권익위 기조실장에 대해서는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공소 제기를 요구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판사나 검사가 아닌 ‘일반 고위공무원’을 수사할 수는 있지만 재판에 넘길 수는 없다.
최 전 원장 등은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전 전 위원장을 특별감사한 뒤 감사보고서를 확정·시행하는 과정에서 위법한 수단을 동원해 당시 주심 감사위원이었던 조은석 전 감사위원(현 내란 특별검사)이 감사보고서를 보고 결재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최 전 원장과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을 지내던 유 감사위원이 감사원 사무처 소속 공무원들과 공모해 조 전 감사위원의 열람 결재 없이 전 전 위원장 감사보고서를 확정하고 시행함으로써 조 전 감사위원의 감사보고서 열람·결재 권한을 침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했다고 판단했다.
공수처 조사 결과 최 전 원장 등은 그 과정에서 전산 유지보수업체 직원을 시켜 감사원 전자감사관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직접 접속해서 조 전 감사위원의 결재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삭제(공용전자기록등손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조 전 감사위원은 전산상 해당 감사보고서에 접속할 수조차 없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공수처는 임윤주 당시 권익위 기조실장이 감사원에 전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 사항을 제보해놓고도 2022년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제보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국회 증언·감정법 위반)고도 봤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2022년 12월 최 전 원장과 유 감사위원 등이 전 전 위원장에 대해 ‘찍어내기식’ 표적 감사를 단행했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2023년 9월 감사원 등을 압수 수색을 한 뒤 유 감사위원과 감사원, 권익위 관계자 등을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해 10월에는 최 전 원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5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만달레이베이 컨벤션센터의 한 공연장. ‘세 손가락’을 가진 로봇이 무대에서 사람처럼 휘적휘적 걸어간다. 잠시 멈추더니 양팔을 단상 입구를 향해 쭉 뻗는다. 이때 등장한 것은 ‘네 손가락’을 가진 보스턴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개발형 모델이었다.
보스턴다이내믹스 관계자는 아틀라스를 가리키며 “다른 기업들의 휴머노이드를 초월한다”고 소개했다. 이어 “완전 회전 관절은 물론 손가락과 손바닥에는 촉각 센서도 있다. 단언컨대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어온 것 중 최고의 로봇”이라고 강조했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6’ 공식 개막을 하루 앞둔 이날, 로보틱스 계열사 보스턴다이내믹스의 차세대 전동형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선보이며 ‘로보틱스 시대’를 선언했다.
‘인간과 로봇 협력’ ‘인공지능(AI) 로보틱스 생태계’ ‘AI 선도기업과 파트너십’이라는 세 가지 혁신 전략으로 일상과 산업 영역으로 AI 로보틱스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핵심에는 아틀라스와 같은 로봇이 있다. 현대차그룹은 향후 자재 취급부터 정밀 조립까지 정신적·신체적 피로도가 높은 작업을 로봇이 대신하고 인간은 로봇의 학습과 관리를 비롯한 고부가 작업을 할 수 있게 한다는 전략이다.
아틀라스는 ‘연구형’과 ‘개발형’으로 나뉜다. 연구형도 360도 회전 관절 등으로 움직임이 자연스럽지만, 향후 현장에 투입될 개발형 모델이 작업에 더 최적화됐다고 현대차그룹은 설명했다.
개발형 모델은 작업에 필요한 내용을 하루 만에 학습하고, 영하 20~영상 40도에도 성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다. 최대 50kg 무게의 물건을 2.3m 높이에 올리는 힘도 있지만, 인간의 움직임을 정교하게 재현하는 능력도 가졌다. 배터리 잔량이 떨어지면 알아서 충전소를 가기도 한다. 로버트 플레이터 보스턴다이내믹스 최고경영자(CEO)는 “저희는 이것(아틀라스)을 ‘슈퍼휴먼’이라고 생각한다”며 “인간보다 강력하고 다양한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라고 말했다.
개발형은 우선 올해 8월 미국에 문을 열 ‘로봇 메타플랜트 응용센터’(RMAC)에서 인간 작업에 대한 학습을 마치고, 2028년부터 미국 조지아주 전기차 전용 공장인 ‘현대차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에 투입될 예정이다.
현대차그룹은 2028년까지 연간 로봇 3만대를 생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산업 현장에 단계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로봇 개발, 학습, 양산에 더해 로봇 서비스도 운영한다. 로봇 구독 서비스인 ‘원스톱 라스’(RaaS)를 도입해 로봇 관리, 소프트웨어 무선 업데이트, 원격 모니터링, 하드웨어 보수·운영을 제공한다. 나아가 건설·물류·시설 관리는 물론, 일반 소비자 시장까지 활동 영역을 넓힐 방침이다.
AI 선두기업과의 협업도 늘리고 있다. 보스턴다이내믹스는 이날 구글 딥마인드와 휴머노이드 기술 개발을 가속하기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다. 딥마인드는 최근 생성형 AI 모델인 ‘제미나이’에 기반한 로봇 AI 모델 ‘제미나이 로보틱스’를 개발해 로봇이 직접 인지·추론하면서 인간과 자연스럽게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보스턴다이내믹스의 로봇 기술력을 더해 로봇 상용화를 앞당기겠다는 취지다.
장재훈 현대차그룹 부회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생산성을 높이는 데 로봇이 기여하고, 그 로봇과 관련된 새로운 노동과 일거리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로봇 생태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그 생태계에서 현대차그룹 전체가 어떻게 움직이고 또 경쟁력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답을 계속 찾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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