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러리게시판

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추천사도 출판기념회도 없다”···전자책 펴낸 서희철 전 법무부장관 비서관

페이지 정보

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16 01:19 조회5회 댓글0건

본문

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저는 조직과 배경이 없습니다. 출판기념회를 열 여건도 되지 않습니다. 유력 정치인의 축사도 추천사도 없습니다.”
서희철 전 법무부장관 비서관(40)이 전자책을 펴내며 서문에 담은 자기 고백이다. 서 전 비서관은 최근 <서희철과 생각나눔>이라는 제목의 책을 온라인을 통해 공개했다.
지난해 12·3 불법 계엄을 기점으로 언론에 기고해 온 글들을 모아 만든 책이다. 종이책을 찍어 내는 대신 모바일에서도 화면을 넘기면서 볼 수 있는 ‘플립북’ 형태의 전자책을 만들었다.
책에는 불법 계엄 사태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과정 등을 거치며 느낀 자신의 생각과 비평뿐 아니라 대전교도소 이전 등 대전지역 각종 현안에 대한 통찰력 있는 시선을 담아냈다.
대전지역 언론사 기자 출신인 서 전 비서관은 국회 보좌진으로 활동하다 박범계 전 법무부장관 비서관을 지냈다. 이후 법무법인 지음 최고커뮤니케이션책임자(CCO)와 박범계 국회의원실 선임비서관으로 일하다 대전에서 내년 서구청장 선거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책을 냈지만 서 전 비서관은 서문에서 밝힌대로 일반적인 정치인이나 출마예정자들이 통과의례처럼 여기는 출판기념회는 계획하지 않고 있다. 그는 “조직도 배경도 없는 젊은 정치인이다보니 처음부터 떠들썩하게 출판기념회를 열고 세를 과시하려고 책을 낸 건 아니다”라며 “제목처럼 함께 생각을 나누자는 취지에서 많은 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전자책으로 온라인 출판을 했다”고 밝혔다.
서 비서관은 “지난해 위헌적인 불법 비상계엄 이후 느낀 절박함에서 글을 쓰기 시작했고, 대전의 가능성을 진단하고 미래를 일구기 위한 생각들을 책에 함께 녹여냈다”며 “많은 분들이 읽고 공유해 강력한 생각의 연대를 만들어 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300억원 이상 정부 자산을 매각하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를 해야 한다. 감정평가액보다 낮은 할인 매각도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정부 지분이 포함된 YTN 매각 과정에서 불거졌던 졸속 논란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15일 ‘헐값 매각’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 자산 매각 관리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일 정부 자산 매각 전면 중단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방안은 정부 매각의 문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윤석열 정부에서 정부 자산 매각을 적극 독려하면서 졸속·헐값 매각 사례가 속출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 감정가보다 낮은 금액에 낙찰된 ‘낙찰가율 100% 미만’ 사례는 2021년 16건, 2022년 5건에 불과했지만 2023년에 149건으로 급증했고, 2024년에는 467건에 달했다.
정부는 우선, 300억원 이상 정부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사전 보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50억원 이상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등 매각 전문 심사 기구의 보고·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개별부처·기관의 자체 전결로 정부 자산을 매각해왔다.
기재부에 따르면 2022년 5월부터 최근까지 매각 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정부 자산 매각은 총 51건으로, 전체 매각 금액의 39.6%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50억원 이상 매각은 330건으로, 전체 매각 금액의 65.3%에 해당했다.
정부는 다만 기금 여유자금 운용 등 시장 대응적 자산 매각이나 기관 고유업무 수행을 위한 상시적 매각 활동에 대해서는 보고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손실보상 등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매각해야 할 때에는 사후 보고로 대체하기로 했다.
헐값 매각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감정평가액 대비 할인 매각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할인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사전에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기로 했다. 현재는 입찰에서 2차례 이상 유찰되면 감정평가액 대비 최대 50%까지 할인이 가능했다.
정부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10억원 이상 고액 감정평가 시에는 한국 감정평가사협회의 심사 필증 발급도 의무화한다. 또 국유재산 법령 등에 규정된 수의 매각 요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정부 자산 매각 시, 입찰 정보를 웹사이트(온비드)에 공개하는 등 매각 관련 정보공개도 확대하기로 했다. 매각 후에는 매각된 자산의 소재지, 가격 및 매각사유 등도 공개해 사후 외부 통제를 강화한다.
기재부는 헐값 매각 관련 전수 조사도 진행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각 부처와 함께 매각 감정가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평가액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된 사례의 경우 적절했는지 살펴보고 있다”며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다”고 했다.
기재부는 국유재산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내용

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추천사도 출판기념회도 없다”···전자책 펴낸 서희철 전 법무부장관 비서관 > 갤러리게시판

MAC CUSTOMER CENTER

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추천사도 출판기념회도 없다”···전자책 펴낸 서희철 전 법무부장관 비서관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