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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대통령 세종집무실, 내년 건축설계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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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15 22:50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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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늘리기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축설계안이 내년에 마련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내년도 주요 추진 업무 계획 ‘지역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미래 모범도시, 행복도시 세종’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행복청은 2030년 준공을 목표로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국민 2만7000여명의 투표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이달 최종 선정될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당선작을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축설계 공모가 진행된다.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국제공모는 2차 심사가 15일 이뤄지며 수상작은 22일 발표된다.
국가상징구역은 세종시 세종동 S-1생활권 약 210만㎡ 부지에 조성된다.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이 한 공간 안에 자리하는 만큼 행정과 입법의 양 축이 공존하는 상징적 장소로 실용성과 상징성, 국민과의 소통 역할을 모두 담아내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앞서 행복청은 국제공모에 제출된 응모작 가운데 국민이 가장 선호하는 작품을 직접 선택하는 ‘국민참여투표’를 실시했다. 국민투표 결과는 전문성을 고려해 1차 심사에만 반영되고, 2차 심사에선 도시·건축·조경·문화예술 분야 전문가들이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결정한다.
행복청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도 본격 추진한다. 2033년 준공을 목표로 국가상징구역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설계 공모 지침 마련에 협력할 방침이다. 설계공모 결과를 반영해 도시계획 변경, 기본설계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강주엽 행복청장은 “내년은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국가상징구역 조성이 본격화되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이 준비되는 중요한 해”라며 “20년간 축적한 도시건설 역량을 총동원해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미래 모범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행복청은 행정수도로 나아가기 위한 제도·기능적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행정수도가 명문화된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앞으로도 베네수엘라 등 제재 대상 국가를 위해 원유를 운송하는 선박 압류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로이터통신이 복수 소식통을 인용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앞으로 몇 주간 베네수엘라산 원유 운송 선박을 차단하기 위해 직접 행동을 추가로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유조선 몇 척을 나포할 것에 대비해 ‘표적 명단’을 만들었다. 이들 선박은 베네수엘라뿐만 아니라 이란 등 다른 제재국으로부터 원유를 운송했을 가능성이 있다.
미국 법무부와 국토안보부는 선박 나포를 몇 달간 준비해왔으며 베네수엘라의 주요 자금 수입원인 원유 수출을 차단하면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의 재정에 압박을 가할 수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미국의 이런 접근은 베네수엘라와 이란산 원유의 최대 수입국인 중국으로 제재 대상 원유를 운송하는 이른바 ‘그림자 선단’을 겨냥한 조치다. 미군은 바다에 있거나 베네수엘라 항구에 정박한 유조선들을 감시하고 있으며 이들을 상대로 작전에 나서기 전에 이들이 공해로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앞서 미군은 전날 베네수엘라 연안에서 유조선 한 척을 억류했다.
이와 관련해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유조선이 미국의 제재 대상인 이란혁명수비대(IRGC)와 불법 원유 거래를 했다고 말했다. 레빗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행정부의 제재 정책을 효과적으로 이행하는데 완전히 전념하고 있다”면서 유조선 압류가 그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행정부가 유조선을 상대로 몰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법적 절차에 따라 원유를 몰수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레빗 대변인은 행정부가 다른 유조선이나 베네수엘라의 원유 시설을 겨냥하는 방안을 고려하냐는 질문에 “우리는 제재 대상인 선박들이 암거래되는 원유를 싣고 바다를 항행하는 것을 지켜보지만은 않겠다”고 답해 앞으로도 제재 대상 선박들을 상대로 나포 활동을 계속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교육부가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 주요 정책에 대한 질의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 입길에 올랐다. 이재명 정부가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굵직한 교육개혁 의제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교육부의 정책 추진 역량이 의심스럽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열린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교육부의 업무 범위와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최교진 교육부 장관에게 “극단적으로 교육청이 할 일도 없는데 없애자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라고 물었다. 교육부를 교육청으로 잘못 불렀지만, 교육부 수장에게 ‘교육부 폐지론’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일관된 방향을 정하는 건 국가교육위원회가 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는 말도 했다. 다만 그는 최 장관 답변 이후 “교육부가 할 일 많다. 없애야 한다는 얘긴 아니니까 오해 마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업무보고 과정에서 주요 정책을 체계적으로 설명하지 못해 쩔쩔매는 모습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국립대의 정부재정 지원액 규모의 대학별 편차가 어떻게 되는지” 물었다. 서울대와 지방 거점국립대에 국가가 재정을 얼마나 투입하고 있고, 격차가 어느 정도인지를 묻는 것이었다. 교육부 고위 관료들은 즉답하지 못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과 담당 국장이 연이어 답을 내놓지 못하자, 이 대통령은 “아니 그러니까, 배분하는 예산이 얼마인지”라고 캐물었다. 교육부 관료들은 “(지난해 기준) 서울대가 7200억원, 거점국립대는 2980억원”이라고 답했지만, 개별 대학 간 편차에 대해서는 거점국립대 9곳의 평균치만 제시했다.
같은 거점국립대라도 학생 수와 연구 규모, 지역 여건이 다른 만큼 정부재정 지원액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 실제로 경북대 4000억원, 부산대 3720억원, 충북대 2424억원 등 거점국립대 안에서도 예산액(일반회계 기준)은 격차가 크다.
교육부가 소관 업무를 ‘패싱’당하는 듯한 장면도 있었다. 교육부 소관인 영재학교 관련 질의응답이 같은 날 진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보고에서 나온 것이다. 영재학교는 이공계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세워졌지만 조기교육과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비판도 받는다. 따라서 교육부 입장이 중요하지만 이 대통령은 질문을 과기정통부에만 던졌다.
교육계에서는 교육부가 이번 업무보고에서 보인 모습이 단순한 준비 부족 차원 이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가 복잡하게 얽힌 정책 현안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거나 관리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다는 것이다. 김범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교육부는 다른 부처에 비해 재량이 큰 반면, 외부 설명과 조정의 경험은 상대적으로 적었다”며 “그 결과 정책이 누적될수록 이를 풀어 설명하고 조율하는 기능이 취약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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