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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대형로펌 윤석열 경호처 ‘군중 감시 기술 개발’에 연구재단 “지원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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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26 12:5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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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대형로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실 경호처장으로 재직할 때 추진됐던 군중 감시용 인공지능(AI) 사업에 대한 정부 연구비 지원이 전격 중단됐다. 해당 기술이 시민에 대한 국가 통제를 강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관련기사 : [단독] ‘김용현 경호처’ 대통령 경호 목적 ‘군중 감시 AI’ 추진했다…현재 기술 개발 중)
24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것으로 드러난 군중 감시 기술을 지목해 “이 사안은 한국판 빅브라더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개인의 정보를 독점해서 사회를 통제하는 권력으로 삼는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와 같다”고 지적했다.
정식 명칭이 ‘AI 기반 전영역 경비안전 기술 개발’인 해당 사업의 핵심은 시민의 생체 신호를 토대로 긴장도를 측정하고 대통령 주변의 ‘위험 인물’을 식별하는 기술을 만드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시민의 생체 정보와 심리 상태가 국가의 감시·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지난해 4월부터 대통령 경호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 추진한 이 사업에는 5년간 총 240억원(경호처 120억원, 과기정통부 12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 경호처를 겨냥해 “당시 경호처는 정상적인 경호처가 아니었다”며 “이 기술도 그 일환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국연구재단은 이와 관련해 해당 사업에 대한 연구비 지원을 최근 끊었다고 밝혔다. 이날 답변에 나선 홍원화 연구재단 이사장은 “현재 과제 중단을 시켰다”며 “추가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구혁채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해당 기술이 고위험군 AI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이 의원의 질의에 대해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인다”고 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도 해당 기술 개발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겉으로는 대통령 경호의 과학화를 내세웠지만 실제 사용처는 군중 감시 AI였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이 사업이 공모된 시점이 지난해 4월 말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22대 총선이 치러진 지 불과 3주 뒤였다”며 “부정적 민심 확산을 우려한 경호처가 서둘러서 움직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의원은 과기정통부에 이 사업에 대한 진상 조사를 요구했다.
앞서 지난 22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시민의 권리 제한은 그 목적이 공공을 위한 것일지라도 과잉금지원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며 “해당 감시 시스템 개발은 당장 중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도 지난 21일 대변인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 개개인의 생리적 반응과 감정까지 분석해 잠재적 위협으로 분류하려는 섬뜩한 계획”이라며 “권력 비판을 위축시키려는 반민주적 감시 통치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미국의 고율 관세 여파로 10월 대미 수출이 1년 전보다 약 25%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업일수 감소 효과를 제외하고 따진 일평균 대미 수출액 역시 10% 이상 줄어들며 관세 영향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관세청이 21일 발표한 ‘10월 1~20일 수출입 동향’을 보면 수출액은 301억5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327억2000만 달러)보다 25억7000만 달러(7.8%) 줄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8억7000만 달러로 지난해(26억2000만 달러)보다 9.7% 증가했다. 이달 1∼20일 조업일수는 10.5일로 작년(12.5일)보다 2일 적었다.
지역별로 보면 대미 수출액이 전년 대비 24.7% 줄었다. 조업일수 영향을 제외한 일평균 수출액도 1년 전보다 10.4% 줄어든 점을 보면 미국 관세 조치에 따른 충격으로 풀이된다.
베트남(-10.0%)과 중국(-9.2%) 등 주요 수출 지역에서도 감소했다.
품목별로 보면 미국으로부터 25%의 관세가 부과된 승용차 수출액은 25% 줄었다. 무선통신기기 수출액도 17.7% 뒷걸음질 쳤다.
반면, 주요 기업의 대규모 인공지능(AI) 관련 투자에 힘입어 반도체 수출액은 20.2% 늘었다. 석유제품(10.9%)·선박(11.7%) 등 품목에서도 1년 전보다 수출액이 증가했다.
이달 1~20일 수입액은 330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억7000만 달러(2.3%) 감소했다. 품목별로는 원유(12.6%)·반도체(0.8%)·승용차(41.7%) 수입이 늘었고, 가스(-35.0%)·기계류(-2.3%) 수입은 줄었다. 수입액이 수출액을 웃돌면서 무역수지는 28억 달러 적자를 나타냈다.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조건을 둘러싼 한·미 협상이 장기화될 경우, 대미 수출 감소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은행은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업무현황 자료를 통해 “내수는 회복세를 보이겠지만, 수출은 미국 관세 영향이 확대되면서 점차 둔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코스피가 종가 최고치를 기록한 2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종가가 표시돼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9.15포인트(0.24%) 오른 3823.84에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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