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일본 총리가 첫 소신표명 연설에서 “한국은 중요한 이웃 나라”라며 “정상 간 대화를 통해 관계 강화를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24일 일본 국회 중의원에서 열린 첫 소신표명 연설에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 구상을 외교의 주축으로 삼고, 이에 기반해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국과의 연대를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미국과의 동맹을 강조했다. 그는 “일·미 동맹은 일본 외교와 안보 정책의 근간”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직접 만나 정상 간 신뢰 관계를 구축하면서 일·미 관계를 한층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과의 동맹 관계에 기반해 “일·미·한, 일·미·필리핀, 일·미·호주·인도 등 다자 안보 협의체도 발전 시켜 가겠다”고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오는 28일 아시아 순방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과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간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실은 이날 “일본과도 양자 정상회담을 모색하고 있다”며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방위비 증액 목표도 2025년까지 앞당겨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내총생산(GDP) 2%에 달하는 방위비 지출 목표를 2년 앞당겨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중국, 북한, 러시아 등 주변국들의 군사 활동이 심각한 우려 사항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21일 취임 직후부터 방위비 및 방위력 증대 의지를 보여왔다. 취임 이튿날인 지난 22일에는 3대 안보 문서(국가안전보장전략·국가방위전략·방위력정비계획)의 조기 개정을 지시했다. 해당 문서에는 주요 무기 계획뿐 아니라 2027년 방위비를 GDP 대비 2% 수준으로 증액하는 목표가 명시돼 있다.
이날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정보 수집·분석 활동의 사령탑이 될 국가정보국 창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정부가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범죄 근절을 이유로 주방위군을 투입하려던 계획을 철회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연방 정부는 25일 샌프란시스코에 대대적 개입 작전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어젯밤 그 지역에 사는 내 친구들이 전화해 그만두라고 했다”며 “작전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니얼 루리 샌프란시스코 시장이 전화해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개입 작전을 말렸다”며 “루리 시장이 내게 기회를 달라고 정중하게 부탁했다”고 적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루리 시장에게 “우리가 하면 더 쉽고, 빠르고, 강력하며 안전한 절차가 될 거다. 그러나 당신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다”고 말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샌프란시스코 시민들이 범죄 퇴치에 힘을 모으고 있다”며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마크 베니오프 세일즈포스 창업자 등 훌륭한 인물들도 ‘샌프란시스코의 미래는 밝다. 한 번 해보자’며 연락을 해왔다”고 말했다.
루리 시장은 엑스에 “어젯밤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와 샌프란시스코에 대한 주방위군 투입 계획을 철회한다고 밝혔다”며 “크리스티 노엠 국토안보부 장관과 통화에서도 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황 CEO와 베니오프 등은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범죄와의 전쟁’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샌프란시스코가 엉망”이라며 “샌프란시스코에 주방위군 투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샌프란시스코에는 세일즈포스, 오픈 AI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 본사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로스앤젤레스, 지난 8월 워싱턴DC 등 미국 여러 도시에 주방위군을 투입한 바 있다.
서울교통공사 노사의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이 결렬돼 노조가 쟁의행위를 위한 절차에 돌입한다. 서울교통공사는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한다.
21일 공사 노사 등에 따르면 공사는 이날 1·2·3노조와 각각 본교섭을 열었으나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1·2·3노조는 이날 일제히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쟁의행위 준비에 들어갔다.
공사에는 제1노조인 민주노총 산하 서울교통공사노조, 제2노조인 한국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 이른바 MZ노조로 불리는 제3노조인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조가 있다.
올해 7월 기준 조합원 수는 1노조가 9036명(57.4%)으로 가장 규모가 크다. 이어 2노조(2577명·16.4%), 3노조(1988명·12.6%) 순이다. 이들은 두달간 공사와 각각 교섭을 진행했다.
이들 노조의 공통적인 교섭 쟁점은 임금 인상과 신규 채용 규모다. 노조별로 제시한 임금 인상률은 1노조 5.2%, 2노조 3.4%, 3노조 3.7%다.
이에 공사는 “임금인상 재원 중 약 39%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 지침 인상률(3.0%)도 힘들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세 노조는 인력 충원을 위한 신규 채용 규모의 조속한 확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공사는 “현장의 인력 공백 우려를 인지하고 있지만, 서울시의 경영혁신안 이행 압박을 무시할 수 없다”며 인력 감축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1노조 집행부는 지난 20일 서울시청 국감이 열리는 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한강 버스 삽질 말고 지하철을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1노조는 오는 31일 대의원대회를 열어 쟁의 발생을 결의하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 조정 신청을 할 예정이다. 이어 11월 14일부터 조합원을 상대로 쟁의 행위 찬반 투표를 열어 쟁의권을 확보할 계획이다. 2·3노조도 대의원대회 개최 및 쟁의 발생 결의, 지노위 쟁의 조정 신청 등 후속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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