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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경찰, ‘3대 특검’ 남은 과제 수사 본격 착수···인권위 조사에 내란 특검 압수수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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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6-01-09 04:3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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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내란특검, 김건희 특검, 채상병 특검 등이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을 넘겨받은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가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했다. 특수본은 우선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과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등에 대한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채상병 특검으로부터 김 상임위원과 이충상 전 상임위원의 직무유기 혐의 사건을 이첩받은 특수본 1팀은 이날 오전 남규선 전 인권위 상임위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상임위원과 이 전 상임위원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긴급구제 신청이 기각되는 과정에서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을 받는다.
남 전 위원은 조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참고인으로서 지난 3년간 인권위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파행된 일에 대해 증언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직권남용 및 내란선동의 피의자가 인권위원장인 그 자체가 비극이고 윤석열 정부의 국가인권위에 대한 독립성 훼손의 결과”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 사건은 내란 특검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특수본 2팀이 맡는다. 특수본 2팀은 이날 오후 ‘국가인권위바로잡기공동행동’ 관계자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공동행동 측은 안 위원장 등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와 불법 계엄 시도를 옹호했고,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며 고발했다.
특수본 2팀은 이날 오전 서울고검에 있는 내란 특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였다.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12·3 불법계엄 사태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교정시설의 수용 공간을 확보하려 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신 전 본부장은 당시 박 전 장관에게 ‘3600명 수용 가능’이라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특검’으로부터 144건에 달하는 사건을 넘겨받은 특수본 3팀은 많은 사건의 내용과 피의자가 겹쳐 이를 정리하고 있다. 특수본 3팀은 사건을 재분류한 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뇌물 수수 의혹과 검찰의 김건희 여사 수사 무마 의혹 등부터 수사할 계획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오는 11월 치러질 중간선거를 언급하며 “중간선거는 꼭 이겨야 한다. 아니면 나는 탄핵소추 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의 문화예술 공연장 트럼프-케네디센터에서 열린 연방 하원 공화당 의원 수련회 연설에서 “우리가 중간선거에서 이기지 못하면 그들은 나를 탄핵할 이유를 찾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1시간20여분간 진행된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부분 시간을 관세 정책, 트랜스젠더 여성 스포츠 출전 금지, 국경 통제 강화, 워싱턴DC 범죄 척결, 의약품 가격 인하, 막대한 대미 투자 유치, 주식시장 호황, 에너지 가격 하락, 감세 법안 통과 등 집권 2기 출범 첫해에 이룬 성과들을 홍보하는 데 할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모든 것들, 여러분들은 매우 많은 탄약을 갖고 있다. 여러분이 할 일은 이를 파는 것”이라며 중간선거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성과를 최대한 홍보하며 선거전을 치를 것을 당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미군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생포 군사작전을 두고 “전술적으로 훌륭했다”고 자평했다.
152대의 비행기와 많은 지상군을 투입했다면서 “우리는 한 명도 희생되지 않았는데 상대는 많은 이들이 죽었다. 불행하게도 주로 쿠바인 병사들이 죽었다”고 말했다.
이어 베네수엘라가 미군 기습 작전을 알고 대비했다면서 “그것(작전)은 정말 탁월했다. 거의 국가 전역의 전기가 꺼졌다”며 정전 유발 때문에 작전이 성공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두로 대통령에 대해 “그는 난폭하고 수백만명을 죽였다”며 “카라카스 한복판에 고문실이 있고 지금은 폐쇄됐지만 그들은 사람들을 고문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다시 한번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하고 치명적이며 정교하고 두려운 군대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했다”며 “아무도 우리를 이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마두로 생포에 반대하며 ‘마두로를 석방하라’(Free Maduro)라는 피켓을 든 시위대에 대해 “대부분은 돈을 받고 하는 사람들”이라고 폄하했다.
10년간 최소 265조원 지출 필요노동자·시설 안전이 최우선 과제미 정부, 기업 CEO들 압박 계획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석유산업 장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석유 기업들은 불안정한 베네수엘라 정세 때문에 신규 투자의 수익성을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NBC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미국의 석유회사들이 1년 반보다 짧은 기간에 베네수엘라 석유 인프라를 재가동 상태로 만들 수 있다”며 “석유회사들이 막대한 금액을 지출해야겠지만 이후 우리에게서 또는 (석유 생산) 수익을 통해 이를 돌려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폴리티코는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과 더그 버검 내무부 장관이 베네수엘라 석유 사업 투자를 압박하기 위해 석유회사 최고경영자들과 첫 공식 통화를 계획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라이트 장관은 이번 주중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열리는 ‘골드만삭스 에너지·청정기술·유틸리티 콘퍼런스’를 방문해 이곳에 참석하는 석유회사 경영진들과 베네수엘라 석유산업 재건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
테일러 로저스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의 모든 석유회사들은 불법적인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에 의해 파괴된 베네수엘라의 석유 인프라를 재건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그러나 적지 않은 위험이 수반되는 이번 사업에 기업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설지는 불확실하다고 미 언론들은 지적했다. 에너지 분석업체 리스타드에너지가 이날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하루 100만배럴 수준인 베네수엘라 원유 생산량을 과거 최고치였던 하루 300만배럴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면 향후 10여년간 최소 1830억달러(약 265조원)의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된다. 보고서는 “생산량을 하루 140만배럴 이상으로 늘리는 경우에도 현상 유지에 필요한 자본금 외에 2040년까지 매년 80억~90억달러(약 12조~13조원)의 안정적인 투자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거액을 장기 투자해야 하는데도 불안정한 베네수엘라 정세 때문에 노동자와 시설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점이 기업들의 가장 큰 우려 사항으로 꼽힌다. 한 석유업계 관계자는 델시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을 비롯한 마두로 정권 인사들이 베네수엘라 정부를 운영하는 것 또한 기업의 진출을 꺼리게 만들고 있다고 폴리티코에 전했다.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은 2000년대 중반 우고 차베스 정권이 외국 석유회사의 자산을 몰수했을 당시 베네수엘라 정부의 일원이었다. 이 관계자는 미 석유기업의 베네수엘라 진출을 위해선 미국 정부가 기업들과 직접 계약을 맺어 현장 보안과 재정적 안정성을 보장해주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지적했다.
현재까지 베네수엘라 석유사업에 공개적으로 관심을 표명한 기업은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해럴드 햄이 이끄는 콘티넨털리소시스가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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