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식민지 거부” → “협력” 태세 전환차베스 정권부터 요직 두루 거쳐첫 각료회의, 마두로 인사들 건재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통령(사진)이 4일(현지시간) 미국에 협력을 제안하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과도정부의 수반으로서 업무를 시작했다.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미군에 생포된 직후 “제국의 식민지가 되지 않겠다”며 미국을 강하게 비난한 지 하루 만에 노선을 선회한 것이다.
로드리게스 대행은 이날 인스타그램에 올린 ‘국제사회와 미국에 전하는 베네수엘라의 메시지’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미국 및 역내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주권 평등과 내정 불간섭 원칙에 기초한 균형 있고 존중받는 국제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면서 “국제법의 틀 안에서 공동 발전을 지향하는 협력 의제를 함께 추진해 나가자”고 미국 정부에 제안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로드리게스 대행을 겨냥해 “옳은 일을 하지 않으면 매우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한 지 몇 시간 만에 나왔다.
베네수엘라 군부도 로드리게스 대행을 공식 인정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파드리노 로페스 국방장관은 이날 “대법원이 로드리게스를 90일간 대행으로 임명한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베네수엘라 정부가 로드리게스 대행 체제로 공식 전환되면서 미·베네수엘라 관계도 중대한 전환점을 맞게 됐다.
법률가 출신인 로드리게스 대행은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 및 마두로 정권에서 외교·경제·석유 장관을 거치며 위기관리 능력을 인정받았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그의 부친은 좌익 게릴라 지도자 호르헤 안토니오 로드리게스로, 1976년 미국인 사업가 납치 사건으로 체포된 뒤 구금 중 사망했다. 친오빠인 호르헤 로드리게스 국회의장은 지난해 대선 당시 마두로 대통령의 부정선거에 관여한 핵심 인사로 알려져 있다. 로드리게스 대행은 경제 안정에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명품을 선호하는 등 국민의 삶과 동떨어진 행보로 비판을 받기도 한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핵심 자산인 석유산업을 관리한 경험과 미국 에너지 기업의 이해를 보호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로드리게스 대행을 마두로 대통령의 후임으로 선택했다고 보도했다.
로드리게스 대행은 이날 마두로 대통령 축출 이후 첫 각료회의를 주재했다. 공개된 영상에는 로페스 국방장관과 디오스다도 카베요 내무장관 등 마두로 정권 핵심 인사들이 참석한 모습이 담겼다. 이에 대해 AFP는 권력 핵심에 있던 인사들이 요직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라면서 향후 베네수엘라 권력 구도의 연속성과 변화 여부를 가늠하는 신호라고 분석했다.
AP통신은 향후 관건으로 로드리게스 대행의 권력 유지 기간 및 미국과의 관계 설정을 꼽았다. 헌법상 대통령이 ‘영구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0일 이내 대선을 치러야 하지만 베네수엘라 대법원은 마두로 대통령의 부재를 ‘일시적’이라고 판단해 로드리게스 대행 체제를 최대 90일(연장 시 6개월)까지 허용했다. 이에 따라 그가 과도정부를 넘어 장기 집권을 시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정 국가서 15%보다 낮은 세율 적용 땐 다른 국가서 차액분 과세OECD, 구글·애플 등 미 기업·각국 투자용 세제 혜택엔 적용 ‘제외’한국 정부 과세권 일부 축소…수익 조세회피처 은닉 허용 비판도
앞으로 구글·애플·넷플릭스 등 미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기업은 최소 15%의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보조금을 받는 국내 자동차·배터리 기업도 글로벌 최저한세에 따른 추가 세금을 한국에 내지 않아도 된다. 미국 진출 기업의 세금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지만, 한국 정부의 과세권도 일부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5일(현지시간) 145개 이상 회원국의 승인을 거쳐 미국 기업 면제를 담은 내용의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전 세계 매출이 7억5000만유로(약 1조2705억원) 이상인 다국적기업이 본사 소재국에서 15% 미만의 세금을 내는 경우 다른 나라가 15%에서 못 미친 세율만큼 추가 과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한국·영국·독일·일본 등 56개국이 시행하고 있다. 미국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21년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에 합의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뒤집으면서 이날 새 합의안이 나왔다.
이번 합의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미국의 IRA를 비롯해 각국 정부가 운용하는 투자 촉진 목적의 세제 혜택을 글로벌 최저한세율 산정에서 예외로 인정한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현대차, 국내 배터리 기업 등은 IRA 세액공제로 미국에 진출한 자회사의 실효세율이 15%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추가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즉 1차 과세권을 가진 한국 과세당국은 모기업인 삼성전자나 현대차에 추가로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이는 미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에 요구해온 사안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한국의 통합투자세액공제·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미국의 IRA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 등이 글로벌 최저한세율 계산에서 예외에 해당한다”며 “미국의 보조금을 받는 한국 기업들의 세 부담이 완화돼 국제 경쟁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OECD는 또 미국에 본사를 둔 최종 모기업에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을 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구글·애플 등 빅테크 기업들이 미국에서 15% 미만의 세금을 내더라도 다른 나라들이 그 차액을 과세할 수 없게 된다. 즉 구글이나 애플 본사의 미국 내 실효세율이 15%를 밑돌더라도 한국 과세당국이 구글코리아·애플코리아에 추가로 과세할 수 없다.
정부는 현재 미국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15%를 웃돌아 이번 합의로 한국이 실제로 잃을 세수는 사실상 없다고 설명했다. OECD는 글로벌 최저한세 예외를 인정받기 위한 요건으로 “명목세율 20% 이상 법인세와 15% 이상 최저한세를 적용하고, 다국적 기업그룹의 소득에 적용되는 실효세율이 15% 이상이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미국이 이를 충족하는 자체적인 최저한세를 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합의는 “글로벌 최저한세는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는 미국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결과로 해석된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미국 노동자와 기업을 역외 월권행위로부터 보호한 역사적인 승리”라고 평가했다.
글로벌 최저한세 대상에서 미국 기업이 제외되면서 제도의 실효성이 약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제 비영리단체 ‘재무 책임성 및 기업 투명성 연합’(FACT 연합)의 정책 책임자인 조르카 밀린은 이날 워싱턴포스트 인터뷰에서 “기업 과세 분야에서 약 10년간 이뤄낸 세계적인 진전을 위태롭게 할 뿐 아니라, 가장 크고 수익성이 높은 미국 기업들이 수익을 계속 조세회피처에 은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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