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중국의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한 뒤 사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11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2023년 중국 범죄조직에서 활동하며 1400억원대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중국 산둥성 옌타이시 등에 마련된 콜센터 사무실에서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계좌가 사건에 이용됐으니, 계좌의 돈을 인출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줘야 한다”고 속여 돈을 송금받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2020년 지명수배된 사실을 알고도 범행을 계속하다 뒤늦게 자진 귀국해 범행을 인정했다.
이들 범죄 조직은 1700여명으로부터 1400억원을 가로챘고, A씨는 범죄 수익으로 1억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해외에 거점을 둔 범죄단체에 자발적으로 가입해 수사관을 사칭하며 직접 속이는 역할을 담당하고, 주변 지인을 끌어들이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해 엄벌함이 마땅하다”며 “자진 귀국해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휴대전화를 재차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추가 정황을 포착하기 위해 압수수색 대상 기간을 늘린 영장을 다시 발부받았다.
2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내란 특검은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에 가담했다는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검은 앞서 지난 8월 박 전 장관 자택을 비롯해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한 차례 마쳤다. 특검은 당시 압수수색 대상 기간을 박 전 장관이 취임한 지난해 2월20일부터 계엄 선포 다음 날인 12월4일까지로 적어 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대상 기간을 12월3~4일 이틀로 대폭 제한한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압수수색할 물건이 전기통신에 관한 것이면 대상 기간을 기재해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피의사실과 무관한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이 압수수색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법원이 압수 대상 및 방법을 판단하겠다는 취지다.
특검은 계엄에 대한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을 제대로 살피려면, 계엄이 선포된 당시 전자정보만 들여다보는 작업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 등 계엄에 관해 처음 언급한 시점으로 지목된 지난해 3월을 비롯해, 이른바 ‘계엄 준비설’이 본격적으로 제기된 지난해 하반기에 법무부 장관으로 재임 중이던 박 전 장관의 발언 등도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법원은 이번엔 특검의 청구를 받아들여 대상 기간을 늘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특히 더불어민주당 등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 회의에서 ‘충암파 계엄 준비 의혹’을 제기한 지난해 9월 초를 주목한다. 당시 회의에서 국민의힘 측이 민주당의 의혹 제기를 ‘거짓 선동’이라고 비판하며 “헌법에 따라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당연히 대통령은 따라야 한다. 국회의원을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할 수 있나”라고 묻자, 박 전 장관은 “계엄 효력을 갖기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특검은 이 발언을 두고 박 전 장관이 ‘군·경을 동원한 국회 봉쇄는 불법계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근거라고 본다. 계엄 선포 석 달 전 박 전 장관의 발언에 비춰보면, 계엄 당시 일체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 1호 1조 자체의 위법성을 박 전 장관이 몰랐을 리 없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특검이 이번에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에는 지난해 9월도 대상 기간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압수수색에 앞서 구상엽 당시 법무실장, 승재현 인권국장 등 계엄 당일 박 전 장관이 소집한 법무부 실·국장 회의 참석자들을 소환해 보강 조사를 이어왔다. 오는 23일에는 박 전 장관을 다시 불러 조사한다. 특검은 진술 내용과 압수수색물 분석 등을 거쳐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을 입증할 증거를 다각도로 수집한 후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와인색 댄스화. 7월의 샐비어를 닮은 치마. 화려한 화장, 빨간 귀고리와 머리 장식. 양손에 들린 캐스터네츠. 평소에 할 수 없는 모습을 하고 있는 그녀. 그리고 무대가 있다. 온전히 그녀를 위한 무대.
무대로 나와 오른발을 앞으로 내밀고 두 손을 머리 위로 우아하게, 공작이 날갯짓을 하듯 쳐드는 그녀. ‘미 세비야나’가 플라멩코 기타 반주와 함께 흐른다. 그녀의 얼굴에 순간 환희에 찬 웃음이 번지는 걸 그녀만 알지 못한다.
그녀는 자신의 표정을 본 적 없다. 선천성 시각장애인인 그녀는 불빛 정도만 감지한다. 가까이 있는 글씨, 얼굴은 윤곽만 흐릿하게 보이고, 아예 안 보이기도 한다.
그녀가 본 적 없는 춤. 그녀가 추면서도 보지 못하는 춤. 플라멩코.
“난 내 몸이 취하고 있는 포즈, 플라멩코의 동작들, 내 표정, 내 손 움직임, 내 발 움직임을 볼 수 없어. 플라멩코를 추는 내 모습을 보고 싶어. 거울을 통해서 보지 못하는 게 가장 속상해. 내가 플라멩코를 추는 동영상을 들여다보곤 하지만 움직임만 느껴져.”
1968년생인 그녀와 플라멩코와의 만남은 우연이자 필연. 스페인 집시들과 하층민들이 즐기던, 영혼 가장 깊숙한 곳에 용암처럼 흐르고 있는 감정을 끌어올려 몸짓으로 표현하는 춤이 플라멩코다. “플라멩코는 그야말로 카리스마 넘치는 매력적인 춤. 혼자 온전히 무대를 장악하고 출 수 있는 춤이어서 더 좋아. 혼자 춰도 그 춤이 가진 매력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으니까.”
사파테아도(발구름). 원, 투, 스리, 포. 골페(구두 밑창 전체를 바닥에 내리치는 기술). 부드럽게 돌고 있는 손목. 그녀는 우아하면서도 힘 있게 타오르는 한 송이 불꽃 같다. 수시로 바뀌는 몸의 각도. 그녀는 기가 막히게 각도를 잡는다.
플라멩코는 보지 않고 배우기 어려운 춤. 그녀가 플라멩코를 배우게 된 계기는, 꿈에도 생각해본 적 없는 그 춤이 그녀를 선택했기 때문. 시각장애인 여성회에서 임원으로 활동하는 그녀. 2006~2007년에 여성회에서 계획한 프로그램에 플라멩코 배우기가 있었다. 스페인에서 그 춤을 배우고 온 분이 시각장애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플라멩코를 가르쳐주셨다. 많은 사람이 신청했다, 한 사람씩 탈락. 어쩌다 보니 그녀 혼자 남게 됐다. 계속해야 하나? 시각장애인들이 플라멩코를 접할 수 있도록 도와준 선생님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손가락 하나하나 만져가면서 마노(손가락과 손목의 섬세하고 유연한 움직임이 중요한 플라멩코의 손동작)를 가르쳐주고, 발을 밟혀가면서 발 스텝을 가르쳐준 선생님의 마음. 계속하게 됐고, 공연도 하게 됐다.
“연습, 연습, 연습, 연습… 덕분.”
무대에 서기 위해 그녀는 플라멩코 선생님(양이송 안무가)이 해준 말을 기억해두고 되새김질하며 그대로 반복 연습한다. 이 부분에서는 허리를 더 펴고, 어깨는 내리고, 손동작은 이렇게, 손끝은 이렇게, 발 스텝을 밟을 때 발 모양은… 그리고 배경이 될 노래를 계속 듣는다. 무대에 섰을 때 그녀의 몸이 리듬을 타며 저절로 각도를 잡을 때까지.
“난 리듬을 잘 타. 장애가 내게 가져다준 재능.” 플라멩코를 하는 순간에는 온전히 자기 자신에게, 몸에, 영혼에 몰두한다.
“내가 말로 나를 표현하는 건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아. 하지만 춤으로 나를 표현하는 건 도움이 필요해. 무대가, 음악이, 의상이 있어야 하고, 무대를 익혀야 하고. 춤으로 나를 표현하는 것은 도움이 필요한 일. 도움을 준 모두, 고마워.”
그녀는 많은 시각장애인들에게 도전할 수 있는 희망을 주는 역할을 하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도전하고 성취감을 느껴봐야 한다. 일곱 살 때 냇가에 빠져 죽을 뻔했던 그녀. 물이 너무 무서워서 물속에 들어가지 못하던 그녀는 물속으로 들어갔다. 수영 선생님이 지도해주는 대로 수영 동작을 따라 했다. 공포감이 덜어지고 재미가 붙으며, 50년 만에 물 공포를 극복하고 자유형, 배영을 익혔다.
그녀의 무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영원할 것 같은 무대. 영원할 것 같은 노래, 춤. 그녀가 빙글 돈다. 한 번 더 빙글. ‘더 잘 추고 싶은데, 더 잘 추고 싶은데…’ 플라멩코를 추는 ‘당신은 가장 당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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