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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단독] 느려도 너무 느린 양천경찰서···류희림 ‘직권남용’ 고발 2년 만에 참고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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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26 13:0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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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서울 양천경찰서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에 대한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류 전 위원장이 고발된 지 2년만에 관련된 방심위 직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양천서는 류 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업무방해 혐의)을 수사한 뒤 무혐의 처리해 비판을 받았다. 이 사건은 최근 서울 남부지검이 재수사를 요구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다시 수사하고 있다.
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양천서는 지난주 방심위 전·현직 팀장 3명을 차례로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양천서가 직권남용 혐의로 참고인 조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문화연대·언론노조 등은 2023년 11월 류 당시 위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류 전 위원장은 같은 해 9월 인터넷 신문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보도를 직접 심의하라고 담당 부서에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인터넷 신문은 이미 언론중재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방심위의 통신심의 대상이 아니다.
경찰은 지난주 당시 통신심의기획팀장으로 일했던 A씨를 조사했다. A씨는 2023년 8월 ‘방심위 통신심의에서는 인터넷 신문 심의가 불가능하니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당시 방심위원이던 류 전 위원장에게 보고했다. 이후 위원장으로 호선된 류 전 위원장은 같은 해 9월15일자로 A씨를 다른 부서로 보냈다.
방심위 전 팀장 B씨도 지난주 조사를 받았다. B씨는 2023년 10월 류 전 위원장이 뉴스타파 보도 심의를 강행하려 하자 이를 우려하는 팀장 11명의 의견을 모아 내부 게시판에 의견서를 올렸다. 이 의견서에는 ‘뉴스타파 심의는 이중 규제 우려가 있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B씨에게 의견서 작성 경위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 방심위 법무팀장 C씨도 지난주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방심위 법무팀은 ‘인터넷 언론은 방심위 심의 범위가 아니다’는 의견을 2021년과 2023년 두 차례 밝혔다. 류 위원장 취임 이후 법무팀장이 교체됐고 이후 법무팀은 ‘인터넷 언론 기사도 원칙적으로 심의할 수 있다’는 의견서를 냈다.
이종수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는 사라지기 마련이고, 통화 내역 등은 이미 사라진 상태”라며 “혐의를 입증하려면 본격적인 수사를 통해 증거를 지금이라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발을 대리했던 김성순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장도 “늦어도 너무 늦었다”며 “지금이라도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청 공공범죄수사대는 류 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을 재수사하면서 공익신고자 측이 접수한 추가 고발 사건까지 병합했다. 서울 남부지검은 지난달 24일 류 전 위원장이 ‘민원사주’ 의혹 공익신고자에 대해 감사 등 불이익조치를 한 것에 대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양천서 관계자는 “수사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히 알릴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의 마지막 판자촌’ 구룡마을에 올해 9월 초에 불이 났다. 불행 중 다행으로 인명피해는 없었고 불은 두 시간 정도 지나서 완전히 꺼졌다고 한다. 구룡마을에 처음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1925년이라고 하니 역사가 100년이나 된다. 1986년 아시안게임과 1988년 올림픽 당시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살던 곳에서 쫓겨난 철거민들이 구룡산 자락에 무허가 건물을 짓고 모여 살기 시작하면서 구룡마을은 서울 최대의 판자촌 중 한 곳으로 자리를 잡았다. 그러나 2025년 SH공사에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어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재개발을 거쳐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나는 강남에서 중학교에 다녔는데 우리 반에 구룡마을 아이가 있었다. 이름은 기억이 안 나니까 태경이라고 하겠다. 태경이는 만화가 이현세 화백이 그린 ‘까치’ 같은 더벅머리에 눈이 크고 순한 아이였다. 태경이는 학교에 잘 오지 않았다. 당시에는 종이로 된 학급일지라는 것이 있었고, 내가 우리 반 서기였다. 학급일지에는 서기가 매일 그날 지각하거나 결석한 사람 이름을 적게 되어 있었다. 한 달 넘게 매일 태경이 이름을 학급일지의 ‘결석’란에 적으면서 나는 진심으로 점점 더 걱정이 되었다. 학급일지 앞부분에 결석을 40일 이상 하는 학생은 유급 처리된다는 방침이 적혀 있었는데 태경이 결석일수가 40일에 가까워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매일 수업이 끝나고 서기가 학급일지를 담임 선생님께 보여드리고 결재 도장을 받았다. 나는 그 결재를 받으면서 담임 선생님께 이러다 태경이 유급하면 어떡하냐고 말씀드렸다.
그래서 반장이 태경이네 집에 찾아갔다. 반장은 남자아이였는데 태경이 아버지에게 쫓겨서 태경이는 만나지도 못하고 돌아왔다. 태경이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태경이 교과서를 찢어버리거나 일해서 돈 벌어오라며 때려서 태경이가 학교에 못 오는 것이라고 반장이 말했다. 태경이가 학교에 계속 못 오니까 담임 선생님도 태경이네를 찾아갔다. 선생님은 부산에서 서울로 전근을 오신 경상도 남자분이었다. 함께 갔던 반장 말에 따르면 선생님이 태경이네 아버지를 야단쳤고, 태경이 아버지는 술 취해서 욕을 했고, 선생님도 지지 않고 화를 냈고, 태경이 아버지가 주먹을 쥐고 선생님에게 덤벼들었다고 한다. 반장은 싸움을 말리려다 태경이 아버지한테 맞았다. 담임 선생님이 많이 참아서 큰 싸움은 나지 않았던 모양이다.
1990년대 강남 8학군 부자 동네 한복판에서 벌어진 일이다. 나에게는 이 모든 상황이 다 충격이었다. 자식을, 그것도 아들자식을 학교에 안 보내려는 아버지가 존재한다는 것이 가장 큰 충격이었다. 당시에는 초등학교까지만 의무교육이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중학생 아들을 학교에 안 보내도 담임 선생님이 어쩔 도리가 없다는 현실도 충격이었다. 아버지가 술 마시고 때리고 학교에 안 보내도 태경이를 보호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도 충격이었다. 그때는 그랬다. 태경이는 결국 유급을 했고, 이어서 휴학을 했다. 중학교를 휴학할 수 있다는 사실도 나는 그때 처음 알았다. 나를 포함해서 태경이와 같은 반인 아이들은 그때 대치동 학원에 다니며 외국어고와 과학고 입시를 준비하고 있었다. 물론 그것도 상당히 일그러진 생활이었으며 절대로 행복한 과정이라고는 말할 수 없었다.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얼마 뒤에 나는 시내버스에서 우연히 그때의 담임 선생님과 마주쳤다. 가장 먼저 태경이 소식을 여쭤보았다. 선생님은 태경이가 복학해서 중학교를 졸업했고 고등학교에도 진학했다고 무척 기뻐하며 알려주셨다. 태경이 아버지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른다.
강남, 대치동, “4세 고시”와 “7세 고시” 같은 보도를 구룡마을 재개발 소식과 함께 보면 마음이 복잡해진다.
술 마시고 자식을 때리거나 학교에 못 가게 하는 것만 학대는 아니다. 아동을 학대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한국 사회는 아동학대에 무관심하거나, 관대하거나, 어떤 측면에서는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아동학대를 권유하고 고무한다. 입시제도와 사교육 시장이 그 대표적인 예시다.
왜냐하면 한국에는 행복하고 정상적인 어린 시절을 경험한 어른이 지극히 적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어린 시절이 어떤 것인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것이다. 개인은 물론 사회 전체의 수준에서도.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불행한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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