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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이권재 경기 오산시장 ‘옹벽 붕괴 사망 사고’ 관련 중대시민재해 혐의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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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6-01-09 05:1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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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지난해 7월 발생한 경기 오산 옹벽 붕괴 사망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이권재 오산시장을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입건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중대시민재해) 혐의로 이 시장을 형사 입건했다.
중대시민재해란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했을 경우 등이 해당한다.
공중이용시설 중 도로는 연장 100ｍ 이상에, 옹벽은 높이가 5ｍ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ｍ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사고가 발생한 옹벽은 총길이 330여ｍ에 높이 10여ｍ로 이에 해당한다.
경찰은 시정의 최종 책임자인 이 시장이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다음달 20일까지 예정된 국토교통부의 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조사 결과가 나온 뒤 수사 결과와 종합해 이 시장의 중대시민재해 혐의 송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해 7월 16일 오후 7시 4분쯤 오산시 가장동 가장교차로 수원 방향 고가도로의 10ｍ 높이 옹벽이 붕괴하면서 아래 도로를 지나던 승용차를 덮쳐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났다.
당시 오산시에는 많은 양의 비가 내리고 있었다. 오산시는 현장 조사를 통해 해당 지점에 직경 40cm 크기 포트홀을 발견하고, 사고 약 3시간 전인 16일 오후 4시쯤 복구작업을 벌였지만, 옹벽에 대한 보강작업은 이뤄지지 않았다.
포트홀 복구 후 사고를 우려해 고가도로 양방향 차량운행을 제한했지만, 아래 이면도로까진 통제하지 않았다.
현대차 ‘엑스블 숄더’ ‘스폿’ 시연휴머노이드 ‘아틀라스’ 단연 인기두산밥캣, 음성으로 조종 중장비HL그룹, 실생활 안전 센서 눈길지멘스·엔비디아 ‘AI 디지털 트윈’본격 적용 대상으로 HD현대 꼽아
“와, 이거 좋네요. 팔을 오랫동안 들고 있어도 부담이 없어요.”
6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LVCC) 현대자동차그룹 부스 안에서 미국 의학 연구소 ‘아르카나랩’의 크리스 라슨 박사는 아들 케이럽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둘은 현대차의 산업용 착용 로봇 ‘엑스블 숄더’를 입고 조립 공정을 체험하고 나오는 길이었다.
그러자 보스턴다이내믹스의 4족 보행 로봇 ‘스폿’이 충전소에서 나와 이들 부자가 조립한 볼트의 이음새 사진을 촬영했다. 품질 검사 인공지능(AI) ‘AI 키퍼’에게 보낼 사진이다.
라슨 박사는 “착용하기도 간단하고 전혀 움직임을 제한하지 않는다”며 “착용하지 않는 지금은 제가 약해진 기분마저 든다”고 체험 소감을 전했다.
‘CES 2026’이 열린 이날 현대차는 AI 로보틱스 생태계 핵심 제품과 기술을 공개했다. 로봇 활동 시연으로 로봇과 인간의 협력이 실제 산업 현장을 어떻게 바꿀지 보여준다는 취지다.
가장 인기가 많은 것은 전동형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였다. 현대차와 모셔널이 공동 개발한 ‘아이오닉 5 로보택시’, 이동형 로봇 ‘모베드’ 등 일상에 스며들 로봇들도 대거 모습을 드러냈다.
바로 맞은편 두산밥캣 부스에서는 건설장비 2대가 눈에 들어왔다. ‘밥캣T66’에 탑재된 음성 AI ‘밥캣 잡사이트 캠패니언’은 별도로 조작법을 익히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직관적이었다. 조이스틱 상단에 마이크 모양 버튼을 누르고 “불을 켜달라”고 말하자 라이트가 켜졌다. 운전자 오른쪽 위에 터치스크린의 ‘영상’ 버튼을 누르자 화면에 장비 주변이 사각지대 없이 나타났다.
HL그룹은 안전 관련 기술을 꼼꼼히 배치했다. 전기 스파크가 발생하면 빨간색으로 알람을 울리는 전기불꽃 감지 센서 ‘이-해치’(E-hatch)도 그중 하나다. HL은 노인용 전동스쿠터나 유아차에 부착해 도로의 위험을 알리는 휴대용 안전 센서 ‘시루’(seeru)도 선보였다.
한편 이날 독일 지멘스의 롤란트 부시 최고경영자(CEO)는 CES 기조연설에서 엔비디아와 함께 ‘디지털 트윈’(공장 등 현실을 가상세계에 쌍둥이처럼 구현) 기술을 내놓는다며, 한국의 HD현대를 적용 대상으로 콕 집었다. 설계와 생산을 데이터로 연결하는 디지털 트윈을 만들면 선박 건조 공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작업별 대기 시간을 줄이고 중복 업무 등 비효율을 개선할 수 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HD현대에 대해 “우리가 협력하는 디지털 트윈 개념의 구현을 보여줄 완벽한 사례”라고 말했다.
경기 수원시 행궁동에 있는 ‘행리단길’ 일원이 전국 최초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됐다.
수원시는 경기도의 지역상권위원회 심의를 거쳐 ‘행궁동 지역상생구역 지정’을 공고했다고 7일 밝혔다.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되면 조세 또는 부담금 감면,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건물 개축‧대수선비 융자 등을 지원받을 수 있고, 상권 보호를 위한 임대료 증액 상한(5%) 준수‧업종 제한 등이 적용된다.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은 팔달구 화서문로를 중심으로 장안동, 신풍동 일원으로 이른바 행리단길로 불리는 곳이다. 총면적은 2만 9520㎡다. 최근 젊은이들이 몰리며 상권이 활성화됐지만, 젠트리피케이션 우려가 제기되는 곳이다.
수원시는 향후 상생 협약의 이행 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업종 제한은 지역상생협의체와 협의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상반기 중 시세 감면 조례를 개정해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상권활성화사업 신청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젠트리피케이션 예방의 전국적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행궁동 지역상생협의체와 긴밀하게 협의해 지속 가능하고 특색있는 상권을 조성하겠다”며 “아울러 지역상생구역 지원, 상권 활성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경기도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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