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대형로펌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중국과의 서해 구조물 문제와 관련해 “중국과의 공동관리수역을 선을 그어서 관할을 나누면 깔끔한데 양국이 그 중간을 공동으로 두고 있다”며 “우리 입장에서는 편리하게 중간(선)을 긋자(고 했다). 이 얘기로 (중국 측과) 실무 협의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중국 상하이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중국과의 오랜 논란인 ‘서해 구조물 설치’ 문제와 관련해 양국이 실무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간 중국이 한·중 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겹치는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해상 구조물들을 설치하면서 양국 간 충돌이 일었다.
이 대통령은 중국 측이 서해에 설치한 구조물 일부를 철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중국이 설치한 구조물이) 주로 양식장 시설이라고 하고, 이것을 관리하는 시설이 있다고 한다”며 “중국 측에서 논란이 되니 이 관리 시설을 옮기기로 한 것 같다”고 밝혔다.
새해 벽두부터 미안하지만 우리는 망한 나라에서 살고 있다. 0.78명이라는 세계 최저 합계출생률을 들은 한 외국인 교수는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라고 했는데, 이후 출생률은 더 떨어져 2023년 0.72명을 찍었다. 2050년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약 절반인 105곳이 소멸 위험지역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죽하면 한 시의원은 출생률을 높이자며 케겔 운동을 ‘조이고 댄스’라고 선보였는데, 이로써 나는 우리가 진짜 망했구나, 실감해야 했다.
지금까지 인구와 경제, 도시의 성장은 하나였다. 그런데 <축소되는 세계>의 부제처럼 인구도, 도시도, 경제도, 미래도 함께 축소되는 국면에 들어섰다. 일부 환경주의자들은 지구의 암적 존재인 호모 사피엔스가 감소하면 지속 가능한 세상이 올 것이라 반긴다. 그러나 나는 인구 감소만으로 지구에 이롭다는 생각은, 인구 증가를 경고한 맬서스조차 울고 갈 만큼 자기 파괴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인구는 많지만 환경 부하가 낮은 남반구 국가의 현실과도 맞지 않는다.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은 처절하고 고통스럽게 진행될 것이며, 우리가 연명해 온 사회제도와 산업이 통째로 사라지고 불평등과 기후위기는 더욱 심화될 것이다. 정녕 축소되는 세계에서 파국을 피해 연착륙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
먼저 쇠퇴나 소멸이라는 말 대신 축소나 ‘작은 도시’라는 표현을 쓰겠다. 버젓이 존재하는 곳을 소멸이라 부르는 순간, 절망감만 남는다. 축소도시에서는 남은 자원으로 인구가 줄어도 살고 싶은 곳으로 전환해야 한다. 바로 지속 가능한 지역 설계다. 인구가 줄고 구도심이 비어가는데 신도시에 새 건물을 지어봤자 인구 뺏기밖에 안 된다.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행정, 상업, 의료, 교통이 모이는 핵심 지구를 만들고, 이를 대중교통으로 주변 지역과 연결한다. 인구와 지역 모두 팽창을 포기하고 집적할 때, 인프라 활용도와 생활만족도는 오히려 높아질 수 있다. 아오리 사과로 유명한 일본 아오모리현이 이러한 방식으로 고령 친화 도시 전환에 성공한 사례다.
그럼 빈집과 땅이 남을 것이다. 독일 통일 이후 인구가 20만명 줄어든 라이프치히는 빈 건물과 주택, 공장을 공공시설로 전환하거나 철거한 뒤 도심 텃밭과 공공 정원으로 바꿔냈다. 독일 주택협회는 최소한의 계약금과 관리비로 빈집과 세입자를 연결해 빈집과 주거 문제를 동시에 해결했다. 현재 라이프치히는 독일에서 베를린 다음의 ‘핫한’ 도시로 뽑힌다. 지구의 30%를 보호구역화하는 ‘쿤밍-몬트리올 협약’이나 개발지를 야생으로 되돌리는 ‘리와일딩’을 위해서라도 인간 서식지를 핵심 지구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
X세대인 나는 교실이 부족해 오전과 오후반으로 나뉜 이부제 등교를 했다. 인구도 경제도 팍팍 성장하던 시절이었지만, 행복했냐고 묻는다면 콩나물시루 같은 사회가 좋기만 했겠느냐고 답하겠다. 성장이 불가능한 시대가 오고 있다. 지속 가능하면서도 살고 싶은 소도시, 즉 지역 안에서 전기와 물자를 생산하고 시민들의 교류가 활발하며 녹지와 가깝게 연결되는 저탄소 15분 도시로의 전환을 준비해야 한다. 성장이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몸소 증명할 매력적인 소도시가 필요하다. 올해 지방선거에서 이런 공약을 듣고 싶다. 나 역시 서울을 떠나 축소도시로 내려갈 준비를 하려 한다.
지난해 제주를 찾은 관광객은 1384만여명으로 집계됐다. 내국인 관광객은 전년보다 줄었지만 외국인 관광객이 9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제주 전체 관광시장을 이끌었다.
5일 제주도관광협회 관광통계를 보면 2025년 제주 방문 관광객은 총 1384만6900여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전년(1377만명) 대비 0.6% 증가한 수치다.
내국인 관광객은 1160만2700여명으로 전년보다 2.2%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내국인 감소세는 2023년(1266만명)부터 2025년까지 3년 연속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상반기 제주 관광시장은 국내·외 경기 둔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2·3 불법 계엄과 국내 정세 불안에 따른 여행심리 위축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두자릿수 감소세를 보였다. 해외 여행 수요 쏠림, 제주행 항공편 축소와 함께 고비용·바가지 요금·불친절 논란과 같은 내적 요인까지 더해졌다.
다만 국내 정세가 안정된 여름 휴가철을 기점으로 서서히 회복세를 보이면서 감소 폭은 줄었다.
지난해 제주 전체 관광시장 규모는 내국인의 빈자리를 외국인 관광객이 메우면서 줄지 않았다.
지난해 제주 방문 외국인은 224만4100명으로 전년보다 17.7% 늘며 전체 증가세를 견인했다. 이는 역대 최고였던 2016년 360만명 이후 9년 만에 최고 기록이다.
제주를 잇는 국제선 항공편 확대와 크루즈 관광 활성화가 역할을 했다.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2016년(360만3000여명) 정점을 찍은 후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태,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으나 엔데믹 이후 다시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도는 올해 안정적인 관광수요 확보, 체류형 관광으로의 전환을 관광정책의 방향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성수기와 비수기 없이 관광수요가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2026 더-제주 포 시즌(four seasons) 방문의 해’ 캠페인을 벌이고 체류형 관광프로그램을 늘릴 방침이다.
지난해 실시했던 ‘대국민 여행지원금’ ‘제주와의 약속’ ‘제주 디지털 관광증 나우다 플랫폼’ 고도화 사업도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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