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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간변호사 [속보]공수처, 최재해·유병호 기소 요구···“권익위원장 위법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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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6-01-09 05:3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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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간변호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 등 전·현직 감사원 고위 관료를 재판에 넘겨 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이들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상대로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주심 감사위원이 결재를 못 하게 하는 등 고의로 절차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6일 최 전 원장과 유 감사위원, 전직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기획조정실장·특별조사국장 등 6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기소해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임윤주 전 권익위 기조실장에 대해서는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공소 제기를 요구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판사나 검사가 아닌 ‘일반 고위공무원’을 수사할 수는 있지만 재판에 넘길 수는 없다.
최 전 원장 등은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전 전 위원장을 특별감사한 뒤 감사보고서를 확정·시행하는 과정에서 위법한 수단을 동원해 당시 주심 감사위원이었던 조은석 전 감사위원(현 내란 특별검사)이 감사보고서를 보고 결재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최 전 원장과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을 지내던 유 감사위원이 감사원 사무처 소속 공무원들과 공모해 조 전 감사위원의 열람 결재 없이 전 전 위원장 감사보고서를 확정하고 시행함으로써 조 전 감사위원의 감사보고서 열람·결재 권한을 침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했다고 판단했다.
공수처 조사 결과 최 전 원장 등은 그 과정에서 전산 유지보수업체 직원을 시켜 감사원 전자감사관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직접 접속해서 조 전 감사위원의 결재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삭제(공용전자기록등손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조 전 감사위원은 전산상 해당 감사보고서에 접속할 수조차 없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공수처는 임윤주 당시 권익위 기조실장이 감사원에 전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 사항을 제보해놓고도 2022년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제보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국회 증언·감정법 위반)고도 봤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2022년 12월 최 전 원장과 유 감사위원 등이 전 전 위원장에 대해 ‘찍어내기식’ 표적 감사를 단행했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2023년 9월 감사원 등을 압수 수색을 한 뒤 유 감사위원과 감사원, 권익위 관계자 등을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해 10월에는 최 전 원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경제 협력 부대행사가 현지에서 주목을 받았다.
산업통상부는 6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와 중국 베이징 더웨스틴 호텔에서 경제 협력 부대행사로 ‘1대1 수출 상담회’, ‘한류 소비재 쇼케이스’, ‘지방정부 투자유치 설명회’가 열렸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를 통해 총 24건의 수출 계약이 체결됐고, 계약 금액은 4411만달러(약 637억3400만원)로 집계됐다.
수출 상담회에는 한국의 우수 중소·중견기업 58개사, 중국 대형 구매자 95개사가 참여했다. 한 기업 관계자는 “그동안 한류 콘텐츠를 중국에 들여오려면 통관에만 3개월 이상 걸려 현지 유행을 놓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통관 기간이 3일로 단축됐다”며 한·중 관계 복원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한류 소비재 쇼케이스는 중국 현지에서 인기가 높은 K소비재를 중심으로 운영됐다. ‘왕홍’으로 불리는 K뷰티 전문 인플루언서는 2시간 만에 20만위안(약 4000만원)의 판매 실적을 올렸다. 이날 오후 열린 ‘지방정부 투자유치 설명회’에서는 새만금개발청과 경기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충청남도 등 6개 지자체가 참여해 지역별 투자환경 등을 소개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최근 중국에서 K푸드, 뷰티, 콘텐츠 등 한국 제품이 품질과 트렌드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며 인기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유관기관과 협조해 우리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더욱더 많은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마케팅, 유통망 연계 등 다각적인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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