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구매 보완 수사 주체가 분명하지 않아 수년간 지지부진하던 감사원 과장급 공무원 뇌물 수수 사건 수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맡게 됐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을 정식으로 가져오지 않고 기록만 검찰로부터 넘겨받아 수사하기로 했다. 졸속 입법으로 법의 허점이 생기면서 이 사건은 수사 착수 5년이 다 되어가도록 마무리가 되지 않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검찰과 협의한 끝에 감사원 3급 공무원 A씨의 뇌물 수수 의혹 사건을 직접 추가 수사키로 하고 사건 번호를 새로 부여했다. 공수처와 검찰은 이 사건 보완 수사 주체를 두고 수년간 기싸움을 벌여왔는데, 결국 공수처가 사건을 맡기로 했다.
공수처는 10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A씨를 수사해 2023년 11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일반 고위공무원’에 대해 기소권이 없다는 이유를 댔다.
검찰은 수사가 미진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다시 공수처로 되돌려 보냈는데, 공수처는 이를 사실상 검찰의 보완 수사 지시라고 여기고 “검찰의 사건 이송에 법적 근거가 없다”며 사건 접수를 거부했다. 이 때문에 사건 수사는 한동안 멈춰있었다. 그러다 2024년 말 검찰이 수사를 마무리한 뒤 재판에 넘기는 방향으로 일단락됐다.
검찰은 지난해 5월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당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의 보완 수사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을 검찰이 보완 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본 것이다.
검찰과 공수처는 지난해 지휘부 협의를 거쳐 공수처가 다시 수사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다만 공수처는 이미 자신들이 한 차례 수사에 착수한 사건이기 때문에 재입건하지 않고, 기록만 검찰로부터 받아와 수사를 마무리한 뒤 이를 다시 검찰에 보낼 계획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인사들은 공수처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입법 공백이 이런 비정상적인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한다.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된 상태에서 관련 사건을 누가 보완수사할지 법적으로 명확히 정해놓지 않은 탓에 수사 기관끼리 갈등하면서 수사가 2년가량 중단됐다는 것이다.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을 때도 법원이 공수처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검찰은 구속기간을 연장하지 못하고 급하게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김범석 의장은 창업 초기 ‘고객 집착’을 경영의 절대 원칙으로 내세웠다. 2010년 설립 직후, 그는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고객 상담 인력을 전체 직원 수보다 훨씬 많은 규모로 확충했다. 고객의 전화를 즉시 받지 못하는 서비스는 생존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택배기사가 벨을 누를 때 아기가 깰까 걱정하는 부모를 위해 ‘노크 배송’이나 ‘문 앞 사진 전송’을 도입한 것도 현장에서 나온 아이디어였다. 고객이 불편을 느끼는 지점을 찾아내 ‘쿠팡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없게 만들겠다’는 포부를 현실화했다. 이러한 현장 중심 경영은 쿠팡을 한국 e커머스 시장의 독보적인 위치에 올려놓는 동력이 되었다.
2021년 6월 덕평 물류센터 화재는 김범석 의장의 리더십이 변곡점을 맞은 사건이었다. 축구장 15개 넓이의 창고가 전소되고 구조대원이 순직하는 비극 속에서 현장의 열악한 노동 환경과 안전 미비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그러나 진화 작업이 한창이던 당일 오전, 김 의장은 한국 법인의 모든 직책에서 사임한다고 발표했다. 실종자 구조가 진행 중인 시점에 나온 이 발표는 책임 회피 논란을 불렀고, 경영계는 이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피하기 위한 선제적 행보로 분석했다. 김 의장은 사고 수습 전면에 나서지 않은 채 미국 상장사 쿠팡 의장이라는 신분을 강조하며 한국 내 운영 책임과 거리를 뒀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일인’ 지정을 피하기 위해 미국 국적을 내세웠던 전략과 궤를 같이한다. 그는 쿠팡의 실질적 지배주주임에도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총수 지정을 피하며 자신과 친인척에 대한 감시망을 교묘히 비켜갔다. 결국 물류센터 화재는 김 의장의 한국 내 법적 책임을 소거한 상징적 계기가 되었다.
사람이 변해가는 모습은 측근의 ‘인사(人事)’를 통해 드러난다. 창업 초기 김 의장 주변에는 배송 현장의 ‘쿠팡맨’과 상담원들이 있었다. 그러나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현장의 인재 대신 권력기관 출신 전문가들이 그 자리를 채웠다. 김앤장 출신 강한승 대표를 영입한 것은 인사를 통한 ‘참호 구축’의 정점이었다. 쿠팡은 청와대, 검찰, 공정위 출신 베테랑들을 대거 영입해 공격적인 대관 조직을 꾸렸다. 최근 2년간 대통령실과 국회 등 권력기관 출신 공직자 25명이 쿠팡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 시스템은 외부의 쓴소리를 차단하고 리스크를 인맥으로 관리하는 방어막 역할을 했다. 참호 구축은 한국 시장에만 머물지 않았다. 쿠팡은 미국 정치권을 상대로도 매년 수백만달러 규모의 로비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2024년 한 해에만 약 387만달러를 지출하며 현지 의회와 정부를 상대로 영향력을 행사했다. 최근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측근 로비스트까지 영입하며 미국 상장사라는 지위를 방어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지금 김 의장은 위험하다. 그는 글로벌 최고경영자(CEO)라는 직함을 방패 삼아 한국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했다. 대신 나선 한국 법인 대표는 의원들의 질의에 오만한 태도로 일관했다. 유유상종이라 했다. 측근의 오만함은 김 의장이 이 사태를 바라보는 태도를 짐작게 한다. 김 의장의 행보는 이중적이다. 매출의 90% 이상을 한국에서 벌어들이며 미국 투자자에게는 한국 시장의 성장성을 판다. 그러나 정작 한국 사회에 책임져야 할 순간에는 ‘미국 기업’임을 내세운다. 과거 스타벅스가 조세회피 논란 당시 영국 매출 비중이 5% 미만이었음에도 현지 법인장 뒤에 숨지 않고 본사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직접 청문회에 출석해 사과했던 것과는 대비되는 오만함이다. 한국에서 번 돈은 미국 정치권으로 흘러들어갔다. 김 의장은 트럼프 측근 등 ‘MAGA’ 세력의 비호 아래 숨었다. 미국 권력층을 앞세워 한국 정부의 정당한 규제를 ‘미국 기업 차별’이라는 통상 압박으로 변질시키며 성벽을 쌓은 것이다.
김 의장이 유일하게 미국 투자자를 두려워한다는 분석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다. 그는 일반 주식의 29배에 달하는 의결권을 가진 ‘복수의결권’ 주식을 통해 전체 의결권의 약 76%를 장악하고 있다. 실상은 그 어떤 주주도 자신의 결정에 반기를 들 수 없는 무소불위의 지배력을 행사한다. 1인 독점 체제는 고속성장기에는 강력한 추진력이 되었으나, 이제는 기업의 위험을 더하는 족쇄가 되었다. 2021년 물류센터 화재 이후 매출이 20조원에서 40조원대로 폭발하며 비판을 덮어버렸던 경험은 그에게 독이 되었다. 시장의 심판 대신 성장의 단맛을 본 그는 리스크 관리보다 힘의 논리를 맹신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진검승부는 지금부터다. 세상은 그리 만만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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