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서울 노원구가 소득과 나이 기준의 문턱을 없앤 ‘노원형 어르신 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노원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세 번째로 많은 지역으로 고령 인구 비중이 계속 늘고 있다. 이에 구는 지난 2023년부터 만 60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소득과 무관하게 참여할 수 있는 ‘노원형 어르신 일자리’를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일할 의지와 역량이 있음에도 기존 제도적 기준으로는 참여가 어려웠던 어르신들의 사회활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노원형 어르신 일자리 사업은 지역 환경 개선과 공공가치 실현을 동시에 도모한다. 어르신들은 ‘클린지킴이단’으로 활동하며 골목 청소와 불법 광고물 제거, 역 주변 집중 청소 등 생활밀착형 환경정비 업무를 수행한다.
하루 2시간, 월 15일 진행되는 활동은 어르신의 신체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규칙적인 외부 활동을 가능하게 해 건강관리와 사회적 관계 회복에 도움을 준다.
구는 “단순한 소득 보전을 넘어 어르신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다시 역할을 수행하며 자긍심과 삶의 활력을 되찾는 계기가 되고 있다”며 “지역 곳곳의 환경을 보다 깨끗하고 쾌적하게 가꾸는 긍정적 효과도 함께 만들어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은 올해 2월부터 11월까지 10개월간 진행된다. 참여를 원하는 이들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모집은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며 면접을 통해 오는 28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자세한 사항은 구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앞으로도 어르신들께서 지역사회 일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일자리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숙박업 신고 기준 미달로 영업을 할 수 없었던 생활형 숙박시설(생숙) 1객실 소유자도 숙박업을 운영할 길이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제31차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에서 생숙 1객실 운영 허용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실증사업 등 스마트도시 서비스 두 건에 대한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고 5일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생숙 1객실 소유자도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개별적으로 숙박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주기로 했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상 생숙 1객실 소유자가 숙박업 영업을 하면 미신고 불법영업으로 처벌을 받는다. 법에 따라 생숙을 숙박업으로 신고하려면 단독 건물 혹은 객실 수 30개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번 규제 특례로 생숙 1객실 소유자도 온라인 플랫폼으로 예약 접수를 받아 숙박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신원 확인, 출입 관리, 민원·비상대응, 요금표 게시 등을 위한 접객대 대체 시스템을 도입하는 경우, 숙박시설이 필수로 갖춰야 하는 접객대 설치 의무도 면제된다.
국토부는 온라인 플랫폼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 주체별 책임 명확화, 정기적 위생·안전점검 등을 통해 규제 특례에 따른 공중위생·안전관리 문제를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생숙 숙박업 사업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적용 지역과 규모, 운영 방식 등 세부 조건은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확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번 규제 특례로 생숙 미신고 운영에 따른 시장 혼란이 완화되고 유휴 숙박자원 활용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범죄 예방 목적에 한해 우범지역 내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하는 스마트폰 기반 범죄예방시스템에도 규제 특례가 적용된다. 현행법상 타인 간의 대화는 녹음이나 청취가 제한되는데, 해당 시스템에만 예외를 두겠다는 것이다.
특례 대상은 산책로나 공중화장실 등 우범지역에서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자동연결번호로 전화를 걸면 스마트폰이 현장 영상과 음성, 위치를 도시통합운영센터로 실시간 전송하는 시스템이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스마트 도시 규제샌드박스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혁신 제도·기술이 실증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규제 혁신과제 발굴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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