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경남도는 진주시 이반성면 산림환경연구원에서 ‘경남산림바이오센터’를 개청하고 한방·항노화 산림생명자원 연구를 본격화한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2020년 산림청이 주관한 ‘스마트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조성’ 사업에 선정돼 확보한 국비 130억원와 도비 70억원을 들여 산림바이오센터를 건립했다.
산림청은 충북·전남·경남·강원 등 전국 4곳에 산림바이오센터 건립을 지원했다. 남부권에 있는 경남산림바이오센터는 한방·항노화를 중심으로 산림바이오 분야 연구와 산업화를 지원한다.
이 센터는 지상 3층 규모로, 연구실, 기업 임대 사무실, 회의실, 창업보육시설과 함께 실험기자재 50여종, 스마트온실 2개 동, 생산단지(10.3㏊)를 갖췄다.
센터는 산림생명자원을 활용한 기능성 소재 연구, 창업지원을 통한 임업인 소득 향상, 지역 바이오기업과 산림생명자원을 활용한 제품 개발 등을 수행한다.
경남도는 산림바이오센터의 연구 활동과 함께해기업육성으로 이어지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산림바이오 산업화를 선도할 계획이다.
한편, 산림환경연구원은 최근 노각나무 또는 산마늘 대량증식기술 개발, 지역 내 희귀식물 진주바위솔의 증식, 환경 및 생태 특성 등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인천시가 새로운 정책 수요와 현안 대응을 위해 ‘외로움국’과 ‘농수산식품국’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세계 최고 인천공항이 인천에 있다며 홍보하면서 ‘해양항공국’을 ‘해양항만국’으로 ‘항공’은 삭제, 항공을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인천시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을 오는 23일 입법 예고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인천시의 이번 조직 개편에서는 ‘외로움국’과 ‘농수산식품국’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여성가족국에서 분리하는 ‘외로움국‘은 고립·은둔·고독사 등 외로움과 관련된 정책을 전담하며,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주력할 계획이다. 미래산업국에서 분리하는 농수산식품국은 농축산업과 수산업,식품산업 육성 정책과 농축수산물 유통을 담당한다.
그러나 해양항공국은 해양항만국으로 명칭을 바꾸면서 ‘공항 건설’을 삭제하고, 항만 건설 및 주변지역 개발과 지원을 하도록 했다. 또한 해양항공국에 있던 ‘항공과’를 미래산업국 산하로 이관하기로 했다.
유정복 인천시장과 인천시는 “세계 최고 인천공항이 인천에 있어 인천은 글로벌 항공 도시”라고 홍보하고 있다.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는 해당 자치단체가 어떤 비전을 갖고 운영되는지 보여주는 이정표이다.
전 세계인이 한국에 와서 가장 먼저 만나는 도시는 우리나라 관문인 인천공항이 있는 ‘인천’이다. 공항은 단순한 교통 인프라만이 아닌, 도시의 국제적 위상, 접근성, 외교력에 문화적 역량을 함께 보여준다.
인천시가 ‘해양항공국’에서 ‘항공’을 삭제하면 글로벌 항공도시로서의 인천의 이미지를 약화할 뿐만 아니라 정책적 우선순위도 공항과 항공이 아닌, 해양이 중심이라는 인식을 줄 수밖에 없다.
실제 인천시는 항공보다는 해양을 우선시하고 있다. 올해 해양항공국의 전체 예산 1651억원 중 해양 관련 예산이 1557억원으로 전체의 94%를 차지한 반면, 항공 예산은 94억원으로 5.7%에 불과하다.
김대중 인천시의원은 “항공과를 항공국으로 확대해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해도 모자랄 판에 ‘항공’을 산업의 한 부분으로 인식하는 인천시를 보면 실망스럽다”며 “항공과 공항은 정책·교통·산업·문화관광 등 복합행정체제인데도 인천시는 ‘인천공항이 있다’는 얘기만 할 뿐, 실제 아무런 전문성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제나 캡슐 형태로 만든 ‘일반식품’을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처럼 부당광고하는 사례가 늘면서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다. 이처럼 기능성을 내세운 ‘일반식품’ 광고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를 규제할 명확한 기준이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의약품처럼 정제·캡슐형으로 제조된 ‘일반식품’이 5320개 품목에 달했다.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만 475곳으로, ‘일반식품’임에도 외형상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이나 인식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식약처가 소 의원실에 제출한 ‘일반식품의 온라인 부당광고 적발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의약품·건강기능식품 부당광고로 총 5503건이 적발됐다. 이 중 ‘건강기능식품 인식 우려’가 5214건(94.7%)이었고, ‘의약품 인식 우려’가 289건(5.3%)이었다.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현황에서도 최근 5년간 ‘표시·광고’를 청구 사유로 한 피해구제 건수가 323건에 달했다. ‘천마달팽이 액상차’를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해 구매했다가 환불받은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이 같은 혼란은 일반식품의 제형, 표시, 광고에 대한 관리기준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현행 식품위생법과 식품표시광고법은 정제·캡슐형 제형에 대한 명확한 제한 기준이 없고, ‘건강기능식품 아님’ 등을 알릴 의무도 없다. 이로 인해 소비자가 광고만 보고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해 제품을 구매한 뒤, 해당 상품이 ‘당류 가공품’임을 뒤늦게 인지하고 환급을 요구했으나 판매업체가 거부한 사례도 있다.
소 의원은 “소비자들이 제품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 아님·의약품 아님’ 문구 표시를 의무화하고, 제형관리 강화 및 광고 사전심의제 도입 검토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관리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며 “식약처는 실효성 있는 관리기준과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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