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레플리카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국 공습 당시 베네수엘라에는 70여명의 교민이 머물고 있었다. 공습이 이뤄진 수도 카라카스에서 2011년부터 거주해온 사업가 문익환씨(59)는 5일(한국시간) 현지 분위기에 대해 “공습 당일보다는 안정됐다”면서도 “현지인들은 여전히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 비판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씨는 지난 3일 오전 4시쯤 해외에 있는 딸의 전화를 받고 잠에서 깼다. 그의 집은 미군이 공격한 시몬볼리바르 국제공항과 약 2.5㎞ 떨어져 있지만 직접적으로 공습의 영향을 받지는 않았다.
문씨는 “우리 집 건너편 한인회장 집은 유리창이 흔들렸다고 한다. 지진이 난 줄 알았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9월 미국이 베네수엘라 마약 운반선을 폭침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한국 대사관과 만약의 사태에 대비했다. 공습이 이뤄지니 ‘올 게 왔구나’ 싶었다”고 말했다.
지난달 주베네수엘라 한국대사관은 카라카스 3곳과 동부 푸에르토라크루스 1곳 등 네 곳에 대피 거점을 확보했다. 대피소에는 식량과 비상 통신 시스템 등이 갖춰져있다.
문씨는 집에 열흘 치 식량을 준비해놨지만 여분의 물과 채소를 확보하기 위해 공습 당일 오후 마트로 향했다. 마트 앞에는 100명가량이 줄을 서 있었고 사람들은 쇼핑백에 물건을 가득 채워 마트에서 나왔다. 문씨는 20여분간 줄을 서서 기다리다가 쇼핑을 포기했다. 사재기는 공습 다음날 진정되기 시작했다.
반정부 인사를 탄압하던 마두로 대통령이 미국으로 끌려갔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정권을 두려워하고 있다. 문씨는 시민들이 거리에 나와서 환호하는 모습은 지난 이틀간 목격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이나 관변단체 민병대가 불시 검문을 한다. 2024년 대선 때는 부정 선거에 반발해 시위한 사람 사진을 찍어서 집까지 찾아갔다”며 “아직도 시민들은 공포에 휩싸여 있다. 지금도 어떤 상황일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정치 관련한 얘기도 안 하고 조심스러워 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씨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베네수엘라를 위협한 2025년은 현지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한인들에게도 힘든 한해였다고 했다. 경제난이 심화한 데다 정부 지출이 대거 축소되면서 현지인들의 지갑이 닫혔다. 그는 “2011년, 2012년까지만 해도 한국인이 280명 정도 있었지만 현재는 약 120명이 남았다”며 “남은 사람들은 영주권, 사업장 재고 처분, 부동산 처분 등 문제로 떠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법무법인 사무장으로 근무하는 선배 경찰관에게 수사 기밀을 넘긴 부산지역 현직 경찰관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마약 사범의 제보가 수사 시작점이 됐다.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최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경찰관 A 경위(49)와 B 경감(58) 등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각각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자신이 담당하던 마약 사건의 공범 진술 내용과 특정인물의 지명 수배 정보 등을 특정 법무법인 사무장에게 누설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지난해 8월 검찰은 부산지역 유력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C 씨(44)를 뇌물공여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하고 동료 변호사 D 씨(35)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C 씨는 당시 2021년 2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당시 현직 경찰관을 무등록 사무장으로 내세워 경찰 수배 정보를 제공 받는 등의 명목으로 13회에 걸쳐 2600만 원을 주고, 10회에 걸쳐 형사사건을 소개받고 금원을 지급한 혐의 등을 받는다. D 씨는 2023년 6월부터 2023년 9월까지 해당 법무법인의 사무장으로부터 사기 고소 사건 등을 소개받고 580만 원의 대가를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현직 경찰관으로부터 수사 기밀을 수집한 변호사들은 ‘소변감정 결과 필로폰 음성’이라는 정보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증거가 없으니 무조건 부인하자”고 종용하거나, 미검거 피의자들에게 휴대전화 유심칩을 교체하게 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2024년 11월 ‘변호사가 경찰 수사 정보를 미리 알고 있어서 선임했다’는 한 마약사범의 제보를 받고 이번 수사에 나섰다.
C 씨의 법무법인에서 근무하며 수사 기밀 유출 혐의에 연루된 사무장은 2명이다. 1명은 사건 당시 현직 경찰관 신분이었으며 무등록 사무장으로 근무했다. 다만 2023년 11월 질병으로 사망해 이번 수사 대상에서 빠졌다. 퇴직 경찰관인 나머지 사무장은 현행법상 수사 기밀을 제공받은 이에게 적용할 수 있는 처벌규정이 없어 기소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관들의 비위 사실을 소속 기관에 통보해 징계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2대 국회 출범 이후 발의된 기업 관련 차등 규제 법안이 149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차등 규제는 특정 규모 이상 기업에만 의무를 부과하거나 혜택을 주지 않는 법안을 말한다.
6일 대한상의가 기업 활동과 연관성이 높은 12개 법률을 기준으로 2024년 5월30일부터 지난해 말까지 발의된 1021개 법안을 전수조사한 결과, 기업 규모에 따라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은 149건이었다. 대상이 된 12개 법률은 상법,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공정거래법, 중견기업법, 금융지주회사법,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유통산업발전법, 상생협력법,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조세특례제한법을 말한다.
상의는 차등 규제를 2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특정 규모 이상 기업에만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 증가형’과 규모가 클수록 각종 혜택을 줄이는 ‘혜택 축소형’이다.
일정 규모의 자산이나 종업원 수 이상 기업에만 추가적인 법적 책임을 지우는 규제 증가형은 총 94건이었다. 대표적인 법안은 상법 개정안이었다.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에만 전자주주총회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임 확대 등 지배구조·의사결정 관련 의무를 추가로 부과하는 내용 등 규제 증가형 94건 중 65건이 상법 개정안이었다. 대형 점포에만 의무휴업 등을 부과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역시 대표적인 규제 증가형 법률이었다.
대한상의는 “‘자산 2조원 이상’이라는 기준은 2000년 도입된 이후 경제 규모와 물가 수준이 크게 변화했음에도 별도 검증 없이 관행적으로 차용돼온 기준”이라며 “온라인·모바일을 중심으로 소비 구조가 급변한 상황에서, 특정 규모의 오프라인 유통업체만을 대상으로 한 규제는 실효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소·중견기업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기업에 세액공제 같은 특전을 제공하면서, 대기업은 공제 수준을 대폭 낮추는 형태의 ‘혜택 축소형’ 차등 규제는 55건이었다. 혜택 축소형은 대부분 조세특례제한법에 집중돼 있었다. 대한상의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주요국의 세제 지원 사례를 보더라도 기업 규모에 따라 혜택을 차등하는 방식은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글로벌 기술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기업 규모를 기준으로 규제와 혜택을 나누는 방식은 더는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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