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이혼전문변호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구조개혁 장관회의가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정상회의를 열흘 앞두고 21일 인천에서 먼저 개막했다. 이날 회의에선 인공지능(AI) 활용을 담은 새로운 5개년 경제협력방안 로드맵인 ‘인천 플랜’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한국이 의장국으로 APEC 재무장관회의를 주최한 것은 2005년 이후 20년 만이다.
APEC 재무장관들은 이날 인천 영종도의 한 리조트에서 본회의를 열고 5년간 경제협력방안 로드맵을 담은 ‘인천 플랜’을 21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기획재정부가 전했다. ‘인천 플랜’은 혁신, 금융, 재정정책, 모두를 위한 접근성·기회 등 네 분야로 구성됐다.
21개국 재무장관들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AI를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분야의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핵심 기술”로 규정했다. 각국 재무부는 AI에 대한 세제 혜택 제공, AI 관련 산업 육성, 민간 부문과의 협력, AI 인프라 및 인재 개발에 대한 투자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했다. APEC 재무장관회의에서 AI가 핵심 의제로 다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성명에서 디지털 금융 분야에 대해서는 “디지털 금융 혁신을 지원하고 디지털화의 이점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위험을 관리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적정 수준의 규제 체계를 통한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했다.
회원국들은 특히 “(금융 분야) 디지털 환경의 위험이 확산될 경우 금융 안정성, 건전성, 소비자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가상자산 확대가 금융 분야의 혁신을 불러올 수 있지만, ‘금융 시스템 위기’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계한 것이다.
재정과 금융정책 방향을 두고는 “장기적인 경제성장과 회복력을 뒷받침하는 데 재정정책이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외부 충격에 대한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재정 조치는 매우 중요하다”면서도 “재정 건전성 확보와 충분한 재정 여력 마련을 위한 책임 있는 재정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모두를 위한 접근성·기회’ 분야에서는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한 ‘포용적 금융’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회원국들은 AI가 대안적인 신용평가를 통해 금융 접근성을 확대할 수 있다면서 “인간 중심적인 AI 활용을 통해 ‘모두를 위한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겠다”고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새 로드맵인 ‘인천 플랜’은 올해 APEC 재무트랙의 가장 큰 결실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AI 대전환 시대를 맞아 혁신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민간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사진)과 배우자가 전세 낀 매매, 이른바 ‘갭투자’로 수억원의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차관은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의 갭투자를 원천 봉쇄한 10·15 대책 이후 한 유튜브 채널에서 “정부 정책을 통해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사면 된다”고 말한 데 이어 과거 갭투자를 했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토부는 입주 시점이 어긋나서 생긴 문제일 뿐 통상적 갭투자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관보에 게재된 이 차관의 재산공개 내역과 국토부 설명을 21일 종합하면, 이 차관의 배우자는 지난해 7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의 아파트 판교푸르지오그랑블 전용 117㎡를 33억5000만원에 매입하고, 석 달 뒤인 같은 해 10월 14억8000만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이곳은 경기도 판교에서 ‘대장 아파트’로 불린다.
실제 치른 잔금은 세입자의 보증금을 뺀 18억7000만원이며, 재산공개 내역상 금융기관 대출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해당 아파트는 실거래가 기준 지난 6월 최고가 40억원에 매매돼, 현재까지 거둔 시세차익은 6억원이 넘는다. 전세계약은 지난해 12월부터 시작해 내년 12월 만료된다. 당시 이 차관은 2018년 8월 6억4511만원에 매입한 경기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판교밸리호반써밋 전용 84㎡를 보유하고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고등동 아파트를 매도하려 했지만 가격 등의 이유로 팔리지 않아 새로 매수한 집의 입주 시점을 맞출 수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결국 2년 후 나가는 조건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전세 세입자를 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결국 이 차관이 기존 아파트를 매도한 때는 백현동 아파트를 산 지 1년여가 지나서인 지난 6월7일이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1년여간 이어진 1가구 2주택 상황을 가까스로 해소한 것이다.
여기서도 또 다른 ‘갭투자’가 동원됐다. 이 차관은 기존 고등동 아파트를 ‘갭투자자’에게 팔고서 동시에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살던 아파트를 팔고 세입자로 계속 거주하기로 한 것이다. 전세계약 기간은 1년6개월로 2027년 1월까지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시점이면 새로 매수한 집의 전세계약이 만료돼 새집에 실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지난 19일 유튜브 채널 ‘부읽남TV’에 출연해 10·15 대책과 관련, “나중에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집을 사면 된다” “어차피 기회는 돌아오게 돼 있고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 없지 않나” 등의 발언을 해 빈축을 샀다.
21일 오전 3시쯤 ‘시아누크빌 일기(西港日记)’라는 이름의 텔레그램 채널에 사진 두 장이 올라왔다.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의 한 호텔 인근에서 헌병이 차량 단속을 벌이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 글과 사진을 제보한 사람은 시아누크빌 도로 곳곳에서 여권 검사가 강화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캄보디아 내 중국 범죄조직들이 텔레그램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주고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엔 일상생활 정보를 포함해 유흥이나 각종 범죄 및 단속 정보가 시시각각 오가고 있었다. 이 텔레그램 대화 내용에는 한국인도 가담했다고 알려진 캄보디아 중국 범죄조직의 실상이 고스란히 담겨있었다.
31만여명이 참여하고 있는 ‘시아누크빌 일기’ 채널은 중국어로 각종 정보가 유통된다. 현지 체류 중국인들이 각종 정보를 교환하는 여러 채널 중 하나다. 도박 사이트나 가상화폐 환전에 범죄 관련 정보까지 오간다. 한 채널에는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을 벌이는 범죄조직의 사무실과 컴퓨터 화면 등이 담긴 사진이 올라왔다. 영어로 적어둔 각종 사기 대본과 수많은 텔레그램 대화창, 자신을 여성으로 속이고 사진을 보내는 듯한 사진까지 보였다.
최근 한국인 사망 사건이 현지에서도 논란이 되면서 단속이 강화됐다는 얘기도 오갔다. 지난 16일 한 채널에는 “경찰이 몰려오고 있다”거나 “인근 웬치(현지 범죄단지)에서 사무실마다 헌병들이 들어와 사진을 찍고 있다”는 식의 단속 경험담이 쏟아졌다.
다른 채널에선 중국인 참여자가 “시아누크빌의 모든 호텔에서 방을 뒤지고 한국인을 찾고 있다”며 “한국인들은 대단하다. 한 사람이 죽었을 뿐인데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중국인이 죽은 건 100배는 될 것”이라는 하소연도 했다.
단속이 심해지자 사무실을 정리하고 시아누크빌을 떠나는 이들의 모습이나 그동안 모은 돈을 이체하려는 중국인들이 한 금융기관에 몰려들어 줄 선 사진 등도 올라왔다. 이들은 갑작스러운 단속 분위기에 가상화폐나 계좌에 모아둔 돈을 찾아갈 수 있는지 서로의 경험담을 공유하기도 했다.
유흥정보 등도 오갔다. 한 성매매 정보를 공유하는 채널에는 수많은 여성의 사진이 국적, 체형, 중국어 사용 가능 여부 등과 함께 올라와 있었다. 캄보디아뿐 아니라, 미얀마 등으로 출장 성매매를 할 수 있다는 광고였는데, 한국 국적이라고 소개한 여성의 사진도 있었다. 광고 문구에는 “어느 나라도 다 있다(什么国籍都有)”며 중국, 대만, 한국, 일본, 러시아, 태국, 라오스, 미얀마, 아프리카 등 국가 이름이 적혀있었다. 이 밖에도 부동산 정보나 생활 정보, 길거리에서 시신이 발견됐다는 사건·사고 소식 등이 빠르게 공유됐다.
이런 채널은 캄보디아뿐 아니라 동남아시아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중국의 범죄조직들이 이미 현지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한국인 범죄조직들도 이들이 만든 생태계에 기생해 한국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동남아 지역에서 벌어지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선 개별 국가 간 공조뿐 아니라, 다국적 공조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서울에서 ‘초국경범죄 생태계 대응을 위한 글로벌 연대’를 주제로 열리는 국제경찰청장회의를 계기로 오는 23일 ‘국제공조협의체’를 발족시키기로 했다.
한국 경찰이 주도하는 이 협의체는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등 국제기구와 캄보디아·태국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9개국이 참여해 동남아 지역 스캠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공유·공동작전·피해예방 및 피해자 구조를 위한 공조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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