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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시험 검찰, ‘법정 모욕’ 김용현 변호인들 징계 개시 신청···“변론권 벗어난 품위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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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6-01-09 08:47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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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시험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을 징계해달라고 변호사 협회에 신청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의 법정 소란과 법관 인신 모욕 행위에 대해 변협에 징계를 신청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한 것을 받아들인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5일 “대한변협에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의 변호인 3명에 대한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내란특검으로부터 내란 관련 3개 재판에서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들의 언행에 대한 징계 개시신청 요청을 받은 후 관련 공판조서 등을 면밀히 검토해 일부 언행이 ‘변론권의 범위를 벗어난 품위손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돼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과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등 3개 재판에서의 김 전 장관 변호인단 언행을 징계 신청 대상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은 이하상·유승수 변호사 등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이 내란 관련 재판에서 재판부와 검찰 측을 상대로 과격한 언행을 한 것을 두고 지난해 11월27일 중앙지검에 징계 신청을 요청하고 관련 참고 자료를 중앙지검에 보냈다.
변협의 변호사 징계 규칙은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검찰 업무 수행 중 변호사에게 징계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는 변협 회장에게 해당 변호사에 대한 징계 개시 신청을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관련 재판을 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역시 지난해 11월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권우현·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도 두 변호사를 법정모욕,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
유은혜 전 교육부장관이 7일 김건희 여사 학교폭력 무마 의혹과 관련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고발했다.
유 전 장관은 이날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 교육감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은 유 전 장관과 최강욱 변호사가 공동대표로 있는 ‘다시 빛날 경기교육’, ‘민생경제연구소’, ‘검사를검사하는변호사모임’의 주최로 열렸다.
유 전 장관은 “국정감사 과정에서 공개된 학폭위원회 관계자들의 회의 녹취는 ‘충격을 넘어 공포’였다”며 “아이들의 미래를 다뤄야 할 학폭위가 공정성을 잃은 채 ‘답정너’식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임 교육감은 ‘불의의 방조자’”라며 “학폭 사안의 부당함을 언제 인지했는지, 학폭위원회 관계자들의 녹취가 공개돼 교육 현장이 분노로 들끓던 그때 임태희 교육감은 도대체 어디에 있었는지 묻는다”고 했다.
유 전 장관은 “명백한 증거에도 침묵으로 일관하며 불의에 동조한 임태희 교육감은 윤석열 정권 교육 농단의 핵심”이라며 “임태희 교육감은 출마가 아닌 사퇴, 표가 아닌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에서 미처 밝히지 못한 ‘윗선’의 실체와 가담자 전원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며 “경기도 교육행정이 누구를 위해 작동했는지 그 추악한 카르텔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덧붙였다.
최 변호사는 “김건희 여사 학폭 무마 의혹은 학폭위원의 공정성과 판단 구조 자체를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학폭 사안 처리 과정에서 처분 수위를 미리 정해놓고 점수를 끼워 맞췄다는 의혹과 외부 압력 개입 가능성이 있다. 이는 명백한 교육 농단이자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유 전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경기남부경찰청에 임 교육감과 해당 학폭위 관계자 등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앞서 김건희 여사의 측근인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딸인 A양은 초등학교 3학년이던 2023년 7월19일 같은 학교 2학년 여학생을 두 차례 폭행해 긴급선도조치로 출석정지 처분을 받았다. 피해 학생은 학폭위에 A양의 강제전학을 요구했지만, 학폭위는 학급교체 및 출석정지 10일 처분을 내렸다.
민중기 특검은 이와 관련해 김 여사가 해당 사건에 관여한 것을 의심하고 성남교육지원청 생활교육지원과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 경기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해당 학폭 심의위 녹취파일이 공개되며 파장이 일기도 했다.
공개된 녹취파일에서 한 학폭위 위원은 “강전(강제전학)에 대한 부분은 지금 과장도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라고 했다.
다른 위원은 “A(아이 이름)를 봤을 때 전학이 나을지…과장님 말씀 무시하고 그냥 알아서 내려라고 했는데 많이 어린 것 같다는 얘기는 했고요”라고 말했다.
당시 국감에서 임 교육감은 “녹음파일은 처음 듣는다”라며 “교육감은 학폭위 내용에 대해 알 수도 없고, 개별 사안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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