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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기관장 회의 결과 메모 공유로 끝…법무부의 미등록 외국인 단속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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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16 01:30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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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지난 10월 미등록 외국인 단속 과정에서 베트남 청년 뚜안이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단속을 벌였던 법무부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법무부 훈령으로 규정된 ‘단속직원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토끼몰이식 단속이 반복되는 걸 막기 위해 단속직원 교육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고 뚜안 사망사건 대응을 위한 대구경북지역 대책위원회’가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을 통해 받은 자료를 보면,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단속직원들을 대상으로 올해 3월과 9월 각각 한 차례씩 미등록 외국인 단속 교육을 했다. 법무부 훈령에 따라 6개월마다 1회 이상 적법절차 준수, 인권보호, 안전사고 예방 등 단속 관련 교육을 하게 돼 있다. 대구사무소는 두 차례 교육을 했다고 기록했지만, 지난 9월 교육은 ‘회의 결과 메모 공유’라고 적었다. 지난 8월29일 열린 기관장 회의 결과를 공유한 것을 교육 내용으로 기재해놓은 것이다. 지난 3월 교육은 대구사무소 조사과장이 ‘출입국사범 단속과정의 적법절차 및 인권보호 준칙 교육’을 진행했다고 적었다. 교육은 1시간 정도 이뤄진 것으로 기재됐다. 대책위 관계자는 “1시간짜리나 ‘회의 결과 공유’가 제대로 된 교육일 수 없다”고 했다.
이 같은 교육을 받은 사무소 단속직원들은 사실상 토끼몰이식 단속을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지난 10월28일 대구 성서공단 내 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직원들은 건물을 에워싸고 압박하는 식으로 단속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뚜안이 추락해 숨졌다. 뚜안은 미등록 외국인은 아니지만 제조업체 취업이 제한된 비자 소지자여서 숨어 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무소 측은 사고 당시 외부에 7명의 안전요원을 배치해뒀다고 했으나, 실제론 건물 인근이 아닌 바깥에 배치해 토끼몰이식 단속을 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대책위 관계자는 “안전요원 배치 목적이 추락 방지라면 건물 내 창문 앞에 배치해 창문 쪽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해야 했던 것 아니냐”고 말했다.
2018년 8월에는 미얀마 출신 딴저테이가 단속 중 사망했다. 이후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에 책임자 징계를 권고했으나 법무부는 수용하지 않았다. 대책위는 11일 인권위에 뚜안 사건에 대한 ‘긴급구제 진정’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했다.
추운 겨울, 찬바람을 쐬다 보면 따뜻한 국물 한 그릇이 간절해진다. 국물 요리는 몸을 녹여주기도 하지만, 오래 끓이는 만큼 만든 이의 정성이 담긴 음식이기도 하다. 11일 EBS 1TV에서 방영되는 <한국기행>은 모락모락 김이 피어오르는 국물에 녹아있는 이야기를 들여다본다.
강래형·이미형 부부는 추어탕을 끓이기 위해 매일 오전 5시에 하루를 시작한다. 이들이 운영 중인 추어탕집은 80년간 가업으로 이어온 곳이다. 1대 주인인 강래형씨의 할머니부터 가족의 오랜 노력과 열정을 담아 국물을 만들어왔다. 가게 3대 주인인 부부는 식품영양학을 전공한 아들 강정민씨에게 4대를 물려주어 100년 가업을 완성하는 것이 목표다.
깊은 추어탕 국물의 비법은 미꾸라지를 통째로 삶은 후 쓴맛을 내는 내장을 수작업으로 걸러내는 데 있다. 이렇게 발라낸 살코기는 약한 불에서 밤새 끓여 깊은 맛을 내고, 우거지 대신 배추로 단맛을 더한다. 여기에 직접 재배한 채소로 만든 반찬과 강황을 넣어 지은 노란 밥까지 곁들인다. 무엇 하나 부부의 손을 거치지 않은 것이 없는 추어탕 밥상이다. 오후 9시35분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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