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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얼굴 못생기게 만들고 싶었다”···잠자는 아내 얼굴에 끓는 물 부은 4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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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15 21:1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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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잠자고 있는 아내의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힌 40대 남성이 형사 입건됐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A씨(40대)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의정부시 호원동의 한 아파트에서 잠들어 있던 태국인 아내 B씨(30대)의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를 서울 성동구의 한 화상 전문병원에 데려갔고, 병원 측은 폭행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의정부경찰서는 사건을 성동경찰서로부터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른 남자를 만날까 봐 얼굴을 못생기게 만들고 싶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한 뒤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이 사건은 B씨의 지인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알리면서 확산했다. 태국 현지 언론도 이를 보도하며 공분을 사고 있다.
타니 쌩랏 주한 태국대사은 지난 8일 영사 직원들과 함께 B씨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 위로의 뜻을 전했다. 향후 병원·경찰·통역사 등과의 연락 및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건설현장 불법하도급에 대한 영업정지와 과징금 처분 수위가 대폭 강화된다. 증거자료가 없는 불법하도급 신고에도 포상금이 지급되고, 포상금 상한도 현행보다 5배 상향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2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신고 포상금 제도가 손질된다. 그동안은 불법하도급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사람에게만 포상금 지급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신고자가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신고 포상금 지급이 가능해진다. 포상금 상한도 현행 2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불법하도급에 대한 행정처분은 현행법이 정한 최고 수준으로 강화된다. 영업정지 기간은 현행 4~8개월에서 최소 8개월~최대 1년으로 늘어나고, 과징금도 전체 하도급대금의 4%~30%에서 24%~30%로 상향한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한 행정처분 최고수준은 영업정지 1년, 과징금 30%다.
불법하도급으로 행정처분을 받을 때 적용되는 공공 건설 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 기간도 상향돼 기존 1~8개월에서 8개월~2년으로 대폭 늘어난다. 이 역시 현행법이 정하는 최고 수준이다.
아울러 상습 체불 건설 사업자의 명단을 공표를 위한 제도적 근거도 마련된다. 지금까지 내부 지침 형태로 운영되던 명단 공표 절차를 행정 규칙으로 상향해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공표된 업체에 대해서는 시공능력평가에서 3년간 공사실적의 30%를 삭감하는 불이익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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