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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요양재해율 전국 5위 전북, 산재전문병원은 ‘0곳’···노동자 ‘원정 치료’ 일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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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26 18:09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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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전북지역 산업재해율이 전국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지만 산재전문병원이 단 한 곳도 없어 피해 노동자들이 다른 지역으로 ‘원정 치료’를 다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의료 인프라 불균형을 방치한 정부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3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최근 열린 제422회 임시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이명연 의원은 “전북에 산재전문병원이 없어 재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렵고, 환자들이 광주나 대전까지 이동해 치료받고 있다”며 “시간적·경제적 피해가 크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 산업근로자 2063만명 중 요양재해자는 13만6796명으로 요양재해율은 0.66%였다. 같은 해 전북의 요양재해율은 0.77%로 전국 평균을 웃돌며 16개 시·도 가운데 다섯 번째로 높았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산재전문병원 13곳 가운데 전북에는 한 곳도 없다. 이 의원은 “정부가 사업성을 이유로 건립을 미뤄왔지만, 이는 95만 전북 노동자를 위험 속에 방치하는 일”이라며 “산재의료 인프라의 지역 불균형을 더는 외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북도노동조합도 “전북에서 산재를 당한 노동자들은 일하다 다쳐도 제대로 된 산재 병원이 없어 재활이나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산업재해가 영세기업과 50대 이상 노동자에게 집중되고, 근골격계 질환 등 직업병이 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전문 산재병원의 신속한 건립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북도는 산재병원 건립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국회에서도 같은 문제의식이 제기됐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완주·진안·무주)은 지난 15일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법적 근로자뿐 아니라 특수고용직 등 ‘일하는 모든 사람’을 산업재해 통계에 포함해야 한다”며 “전북 산재병원 건립은 지역 균형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산재병원은 단순한 치료시설이 아니라 부상 노동자의 재활과 직업 복귀를 돕는 ‘노동존중의 최후 보루’”라며 “전북의 산재환자들이 여전히 광주나 대전까지 이동해 치료받는 현실은 불합리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산재 재활만큼은 지역 격차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전북 산재병원 건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 대표단이 라오스를 방문해 캄보디아발 온라인 스캠(사기) 범죄의 확산 방지 방안 등을 협의했다.
정기홍 외교부 재외국민보호 정부 대표와 박우현 경찰청 과학수사심의관 등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 대표단이 23~24일 라오스를 방문해 동남아시아 지역 초국경 범죄 예방 협력을 논의했다고 외교부가 이날 밝혔다.
정 대표는 전날 캄낑 푸이라마니봉 라오스 공안부 차관과 아누팝 봉노께오 외교부 차관 등을 면담하고, 캄보디아발 초국경 범죄 공동 대응을 위한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했다. 정 대표는 캄보디아에서 라오스로 온라인 스캠 범죄 확산을 방지하고 한국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인접국과의 국경보안 및 단속 강화를 통한 한국인 범죄 혐의자 및 피해자 수색 협력 강화, 양측 간 핫라인을 통한 소통 강화 등이다.
캄낑 공안부 차관은 “캄보디아를 중심으로 최근 만연하는 온라인 스캠 범죄는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국제적·초국경적 범죄”라며 라오스 정부도 그 해결을 위해 한국 등과 적극적인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한국 정부의 협력 제안에 적극 협조하겠다”라며 “특히 공항 및 국경검문소 등에서 한국인 연루자(피의자 및 피해자)를 발견하면 주라오스 한국대사관을 통해 통보·송환 등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했다. 라오스 공안부와 한국대사관 간 핫라인을 더욱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박우현 심의관은 양국 경찰 당국 간 협력 강화를 위해 현재 협의 중인 ‘경찰 협력을 위한 대한민국 경찰청과 라오스 공안부 간 양해각서(MOU)’를 올해 안에 체결하자고 제의했다. 라오스 공안부는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 대표단은 이날 황성호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라오스 지역사무소장도 면담했다. 대표단은 온라인 스캠 등 국제범죄 추가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다자간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향후 UNODC와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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