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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마케팅 정동영, 안보실과 대북 정책 이견에 “갈등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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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2-16 01:13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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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마케팅 정동영 통일부 장관(사진)은 대북 정책을 두고 통일부와 국가안보실이 이견을 보인다는 지적에 “각 부처가 할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달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내년 4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한반도 문제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지난 10일 경기 고양시의 한 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무너진 신뢰를 쌓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페이스메이커 역할의 기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이견을 보인다는 질문에 “국방부의 존재 이유, 통일부의 존재 이유, 외교부의 존재 이유는 다 다르다”며 “부처 간 갈등으로 보지 마시고 각 부처가 할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목표는 같다”면서 “방법론에 있어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 장관은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 한·미 연합훈련을 선제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위 실장은 지난 7일 훈련 조정을 “(협상) 카드로 직접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
북·미가 협력하는 상황을 조성하는 데 “연합훈련 문제도 그중 하나”라고 했던 지난 3일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기준점이 된다고 정 장관은 강조했다.
정 장관은 외교·안보 컨트롤타워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구조에 대해 “장관급과 차관급이 다 같이 상임위원으로 있어, 행정법 체계상 예외적인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NSC 구조 논란은 지난 3일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등 통일부 원로들이 NSC의 주도권이 위 실장에게 있다는 취지로 비판하며 시작됐다. 해당 발언은 정 장관이 해당 비판에 동의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정 장관은 대북 유화책을 지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북 제재를 강화하고 북한 인권 문제를 강력히 제기해서 대북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도 있지만 오히려 그 반대”라며 “북한이 무엇을 위협으로 느끼는지 객관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대북 정책에서 한·미가 이견을 보인다는 지적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를 핵심으로 한다면, 우리 정부는 평화 우선주의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내년 4월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언급하며 “지금부터 4개월이 평화로 가느냐, 현 상태에 머무르느냐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대화 여건을 조성하고 한반도 평화 정세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핵 없는 한반도를 장기적인 목표로 견지하면서, 핵 능력을 중단시키기 위한 대화 국면으로 가는 것이 실질적 해법”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씨(52)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2일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 심리로 열린 유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8년을 구형했다. 또 유씨에게 254억9300여만원을 추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유씨는 유 전 회장 후계자로서 경영 비리를 주도한 주범으로 막대한 범죄 수익을 취득했다”며 “범죄가 중대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유씨는 2008년 3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아버지 측근인 계열사 대표들과 공모해 사진값, 상표권 사용료, 경영 자문료, 고문료 등 명목으로 모두 254억9300여만원을 받아 개인 계좌나 해외 법인으로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유씨는 빼돌린 돈으로 해외 부동산을 사거나 아버지 사진전을 열었으며, 일부는 고급 차량과 명품 구입 비용으로 쓰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질적인 지배주주로 유 전 회장 일가를 지목하고 경영 비리를 대대적으로 수사했다. 이후 미국 측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해 9년여 만인 2023년 8월 유씨를 국내로 강제 송환했다.
여권 유력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30년 전 폭행사건과 관련해 공개 사과를 했다.
정 구청장은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30년 전, 당시 민자당 국회의원 비서관과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인식 차이로 다툼이 있었다”면서 “그 과정에서 해당 비서관과 경찰관께 피해를 드린 사실이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은 불구속 입건 후 벌금으로 종결됐다. 사건 직후 당사자들께도 사과드리고 용서를 받았으며, 화해로 마무리됐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 일을 제 삶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며, 지금까지도 당시의 미숙함을 반성하는 반면교사로 삼고 있다”라고 적었다.
정 구청장은 해당 형사처분과 관련해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공개해오고 있다.
한편 이번 일은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이날 SNS를 통해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장 전 최고위원은 “술 마시고 경찰도 때린 사람이 서울시장 후보?”라는 글을 올리며 당시 언론보도를 게시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1995년 10월 11일 오후 11시 40분쯤 양천구 신정동의 한 카페에서 발생한 폭력사건으로, 당시 양천구청장 비서실장이던 김모씨와 정 구청장(당시 27세)이 박범진 당시 민자당 국회의원 비서관 이모씨와 합석해 술을 마시던 중 6.27선거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인식차이로 말다툼을 하다 폭행으로 이어졌다. 정 구청장은 이 사건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민자당은 국민의힘의 전신으로, 이후 1995년 신한국당, 1997년 한나라당(합당), 2012년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변경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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