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참을 수 없이 가벼운 입속의 검은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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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5-10-26 19:38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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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강성 지지층 자극하려수준 낮은 음모론 퍼뜨려한국 ‘정치 문화’ 점점 후퇴
근거 없지만 자극적인 의혹을 제기해 일부 지지층의 환호를 받는 ‘음모론 정치’가 정치권의 뉴노멀이 되고 있다. “코스피 상승 배후에 중국이 있다”거나 “조희대 대법원 뒤에 일본 왕실이 있다”는 식의 터무니없는 주장이 국회의원 입에서 나오고 있다. 일부 극성 지지층만을 의식한 음모론 제기가 횡행하면서 사실과 토론에 기반해야 할 정치문화가 점점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2일 채널A 유튜브에서 “유령회사를 통해 (중국의) 불법적인 자금이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많이 흘러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코스피 상승 배경에 중국 자본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실 확인이 되지 않았다”면서도 “차이나머니가 진입됐을 때 항상 위험성이 존재했다. 동북공정으로 의심되는 역사 왜곡이 일어난다거나 논란이 됐던 부분들이 있었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17일 TV조선 유튜브에 출연해서도 “모든 조건이 주가가 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올라가고 있다”며 “인위적인 개입이 있었다고 봐야 맞다. 전문가들이 불법적으로 중국 자본이 들어와서 한국 기업을 사들이고 있다고 지금 의혹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달에는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에 대해 범죄조직 침투, 전염병 전파 가능성을 제기했다.
‘야권 스피커’인 유튜버 전한길씨는 지난 20일 자신의 유튜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조 단위의 비자금을 싱가포르에 숨겨뒀다” 등의 영상물을 인용하며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나 ‘이재명 대통령 사건이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선거 전에 확실하게 정리하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지만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그는 지난 5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한 유튜브 채널이 공개한 녹취록을 틀고 ‘윤 전 대통령 파면 후 정상명 전 검찰총장, 한덕수 전 총리, 김충식씨, 조 대법원장 등 4인이 만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사진)은 지난 13일 법사위 대법원 국감에서 “조 대법원장을 윤 전 대통령에게 추천한 사람이 김건희 여사 계부 김충식씨라고 한다”며 “김씨는 일본 태생이고, 일본 황실가와 깊은 인연이 있고 일본 통일교와도 밀접한 인물로 알려졌다. 이게 사실이면 김씨를 통해 일본 입맛에 맞는 인물을 대법원장으로 추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일부 정치인들이 강성 지지층에 소구하고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음모론을 활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약간의 팩트와 엄청난 양의 거짓말을 넣은 음모론은 확산되기 쉽고 ‘미운 놈 때려준다’며 강성 지지층이 좋아한다”면서 “핵심 지지층만을 바라보는 정치가 지속되니 정치라고 말하기 어려운 수준이 됐다”고 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치인들이 진영 내 호응을 얻기 위한 개인 정치를 하는 것 같다”며 “여야가 공동 책임을 느끼고 정치 복원 노력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당 안에서나 국회 내 윤리위원회에서 경고 조치를 하는 등 음모론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삼성SDS가 주관하는 컨소시엄이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 사업 공모에 단독으로 입찰했다. 세 차례 공모 끝에 참여 기업이 나타나면서 센터 설립이 가시화됐다.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오후 5시 마감한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 사업 공모에 삼성SDS 컨소시엄 1곳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삼성SDS 컨소시엄은 센터 설립 부지로 전남 해남군 솔라시도 데이터센터 파크를 제시했다. 컨소시엄에는 네이버클라우드, 카카오, KT 등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AI컴퓨팅센터는 AI 연구·개발 및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AI 컴퓨팅 자원을 제공하는 초대형 데이터센터다. 정부는 2028년까지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5000장 이상을 확보해 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5월과 6월 두 차례 공모를 냈지만 유찰됐다. 참여 의향을 보이던 기업들이 수익성이 낮다는 우려로 입찰하지 않아서다.
정부는 공모 요건을 바꿔 3차 공모에 나섰다. 민간 기업들이 참여 걸림돌로 지목한 지분 구조를 민간이 70% 초과분을 갖는 쪽으로 수정했다. 기존에는 공공이 51%, 민간이 49%였다. 정부가 원할 때 공공이 냈던 투자금을 민간 사업자가 토해내는 매수청구권 조항도 삭제했다. 2030년까지 50%를 목표로 설정했던 국산 AI 반도체 도입 의무는 삭제하되 국산 반도체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달 1단계 기술·정책평가에서 공모 신청자 및 사업참여계획서의 적격성 등을 평가한다. 11~12월 2단계 금융심사 등을 거쳐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 사업 민간참여자를 연내 확정할 계획이다. 이후 민관 합작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과기정통부는 “입지, 요금, 일정 등 구체적인 사업 계획과 국내 산·학·연에 대한 첨단 GPU 지원, 국산 AI 반도체 도입 활성화, 글로벌 기업 협력 등 정책 목표 달성 방안은 향후 확정된 민간참여자가 제시한 사업참여계획서를 바탕으로 구체화한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공모 조건이 대폭 완화된 것을 두고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윤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은 “국가 AI 인프라 구축의 큰 축이 급한 대로 정부가 GPU를 사서 기업이나 연구기관에 공급해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 공공 목적을 위해 인프라를 싼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에 이어 강원도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도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여러 차례 거명됐다.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명태균씨의 관계를 묻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으나 김 지사는 “도정과 관련 없고,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항”이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24일 강원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강원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레고랜드 문제(레고랜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증권에 대한 보증 채무)가 발생했을 때 명태균씨에게 자문한 사실이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어 양 의원은 “도정 자문은 전문성을 가진 사람에게 해야 한다. 명태균씨가 과연 도정 전문가인지 의심된다”라며 “도민이 도정의 투명성과 전문성에 의심을 가질 것 같다”라고 물었다.
김 지사는 “지금 와서 보니 잘 기억도 안 난다”라며 “명 씨는 제가 알던 분이고, 여러 가지 의논할 수 있는 많은 분 중 한 분이다. 그때 (레고랜드 보증 채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너무 억울하게 저만 나쁜 사람처럼 인식돼 (평소 알고 있던) 지인들에게 다 얘기한 것”이라고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말한 사실도 없다”라고 밝혔다.
이후 양 의원이 “명 씨가 지사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고 한다. 명 씨에게 도움받았기에 지사가 도정에 끌어들인 것 아닌가. 공천과정에서 도움을 받은 것이 사실인가”라고 재차 물었다.
김 지사는 “아니다. 광역단체장 공천하는데 한 사람이 좌지우지 할 수 있겠나”라고 답했다.
양 의원이 “명 씨가 김건희와 연결해준 것 아닌가”라고 묻자 김 지사는 “턱도 아닌 얘기다”라고 부인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안 하려고 했는데 양부남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김 지사가) 진의를 밝히지 않은 것 같다”라며 “명 씨를 서울 만남의 광장에서 만났나. 코바나 위치도 받았냐”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가 “도정과 관련 없고,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항이라 답변하기 어렵다”라고 즉답을 피하자 윤 의원은 “당당하지 못해 답변하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몰아붙였다.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은 “추측해보면 명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의 도움을 받았느냐가 본질 아닌가”라고 물었다.
김 지사는 “여당 의원님께도 답변을 안드려서 말씀드리기 그렇다. 저는 그때 너무나 부당하게 컷오프당했었고, 단식투쟁까지 했고, 당원과 도민 선택을 받아 경선 거쳐 이 자리까지 왔다고 말씀드린다”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강원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강원도청사 이전 문제와 강릉 가뭄, 시멘트 회사의 환경문제 등의 현안을 두고 공방이 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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