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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닉스구입 남양주서 트럭 건물 돌진…행인 1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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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6-01-09 10:25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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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닉스구입 경기 남양주시의 한 건물로 트럭이 돌진해 행인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6일 오후 5시37분쯤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의 한 건물로 60대 남성 A씨가 몰던 트럭이 돌진했다. 이 사고로 인근을 지나던 30대 남성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주차된 트럭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페달을 잘못 조작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과실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달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시행되면서 서울에서 발생한 쓰레기들이 민간 소각장을 찾아 전국 각지로 흩어지고 있다. 수도권과 가까운 충청권뿐 아니라 강원도까지 쓰레기를 보내는 장거리 원정 소각이 현실화 되면서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이 사실상 무너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강동구는 올해부터 구내에서 나온 생활 쓰레기를 충남 천안시와 세종시 소재 민간 소각장으로 보내 처리하고 있다. 처리 단가는 t당 17만원 수준으로 수도권매립지(t당 약 11만6800원)와 공공 소각시설(t당 약 12만원) 처리비보다 높다. 강동구는 2028년까지 생활 쓰레기 3만t을 충청권으로 보낼 예정이다.
직매립 금지로 수도권매립지의 기능이 대폭 축소되고 공공 소각장 확충은 미진한 상황에서 비수도권 민간 소각장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서울 강남구도 올해부터 생활 쓰레기 일부를 충북 청주시로 반출한다. 강남구는 올해 청주 소재 민간 소각장을 포함한 폐기물 업체 5곳과 위탁 계약을 맺고, 대형생활폐기물 잔재물과 함께 종량제 봉투에 담긴 생활 쓰레기를 맡기기로 했다. 서울 금천구 역시 지역 원정 소각 자치구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금천구는 올해부터 충남 공주와 서산, 경기 화성 민간 업체 3곳으로 생활 쓰레기를 보내 처리한다.
서울 쓰레기 일부는 강원도로도 간다. 마포구는 평상시엔 생활 쓰레기를 공공 소각장인 마포자원회수시설에서 전량 소각 처리하고 있다. 다만 연간 약 40일에 달하는 시설 정비 기간 동안에는 발생한 쓰레기는 올해부터 강원도 원주 소재 폐기물 업체에서 처리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난해 12월 폐기물처리시설 가동이 중단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수도권매립지에 묻을 수 있도록 했지만, 수도권매립지의 실제 매립 허용량을 가늠할 수 없어 민간 소각장과 별도 계약을 맺은 것이다. 마포구 관계자는 “예외적 허용이 된다면 매립지로 가면 되겠지만, 만에 하나 쓰레기 대란이 발생하면 안되기 때문에 이중·삼중으로 대비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했다.
서울의 다른 자치구도 처지는 비슷하다. 서울 시내에 민간 소각장이 없는 탓에 자치구들은 경기도 외곽과 충청권 소재 민간 소각장에 생활 쓰레기 처리를 의존하고 있다. 강서구는 올해부터 경기도 시흥시와 안산시 소재 민간 업체 4곳에 생활 쓰레기를 맡기기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25개 자치구 가운데 13곳은 전량을 관내 소각장에서 처리가 가능하다”며 “소각장을 찾지 못한 자치구나 보완책이 필요한 곳들이 타 지역 업체와 계약을 맺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 지역 쓰레기도 수도권 경계를 넘어선다. 경기 고양시는 지난 1일부터 관내 생활 페기물을 충북 음성군 소재 민간 폐기물 업체로 보내고 있다. 오는 6월까지 음성 지역 민간 업체로 보낼 쓰레기 물량은 잠정 1만5400t에 달한다.
기후부 관계자는 “충청권 업체들이 수도권 지자체와 민간 위탁 계약을 맺는 경우가 있다”며 “대부분 수도권 업체들이 계약을 많이 하고 있지만, 수도권 외 지역 업체라는 이유로 입찰 제한을 둘 수는 없다”고 말했다.
민간 소각장 ‘돌려 막기’를 통해 당장의 쓰레기 대란은 막았지만, 민간 위탁으로 인한 비용 상승과 지역 갈등 등 부작용이 뒤따르고 있다. 쓰레기는 발생지에서 처리한다는 ‘발생지 처리 원칙’이 흔들리면서, 수도권 공공 소각장 신설을 둘러싼 갈등의 불씨는 지역으로 옮겨 붙고 있다. 수도권 쓰레기 문제로 인한 환경 부담과 갈등 비용을 지역 주민이 떠안는 구조다.
홍수열 자원순환경제연구소장은 “현행 민간 위탁이 상시화되면 소각 시장의 수익성이 높아져 사모펀드 등 자본이 민간 소각장 건설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가능성이 크다”며 “수도권 쓰레기 문제를 책임져야 할 주체는 빠지고,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소각장 입지를 둘러싼 갈등이 확대돼 지역 주민들의 부담만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이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1억원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에 대해 ‘입국 시 통보’ 조치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1일 미국으로 출국한 김 시의원이 국내로 귀국하면 통보해달라고 5일 법무부에 요청했다. 김 시의원은 미국에 체류하는 자녀를 만나기 위해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시의원은 경찰에 “도피성 목적으로 출국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고 한다.
입국 시 통보 조치는 수사기관이나 중앙행정기관,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관계기관이 여러 가지 목적상 특정인의 입국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법무부에 협조를 요청하는 행정 절차다.
경찰은 김 시의원이 돌아온 뒤 출국금지도 요청할 방침이다. 또 주요 피의자인 김 시의원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김 시의원 측과 계속 소통하고 있다”며 “아직 조사 관련 얘기를 하진 않았고 김 시의원 측에 ‘수사 진행 중이니 조속히 귀국하는 게 좋겠다’고 전달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서울시의원 공천 신청자였던 김 시의원에게서 공천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강 의원의 보좌관이 1억원을 받은 뒤 이 문제를 당시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김병기 민주당 의원(전 원내대표)과 상의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경찰은 오는 6일에는 1억원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강 의원의 보좌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날 이 사건을 고발한 이상욱 정의당 강서구위원장을 불러 조사했다. 오는 6일엔 같은 사건을 고발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조사한 뒤 사건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이첩할 예정이다.
경찰은 김병기 의원의 공천헌금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이수진 전 민주당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 위해 일정을 조율 중이다. 김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전 동작구의원 2명으로부터 각각 1000만원과 2000만원을 건네받고 이후 돌려준 의혹을 받는다. 전 동작구의원들은 이런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이 전 의원을 통해 당 대표실에 전달했으나 별다른 조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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