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상간소송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의 생포 작전을 지켜본 플로리다 팜비치 마러라고 자택이 주목받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적인 영역에서 국가안보의 중대사를 결정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CNN은 4일(현지시간) 마러라고 리조트가 “지도자의 실각, 장군의 암살, 반군의 미사일 공격 등 극비 작전이 벌어지는 익숙한 장소가 됐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작전을 생중계로 지켜본 마러라고 리조트의 임시 상황실에는 보안 인터넷 회선, 정교한 전화 시스템, 엑스에 올라온 게시물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모니터 등이 설치됐다. 한 관계자는 이 장치들은 마러라고 리조트의 손님들이 없는 은밀한 장소에 설치됐다고 말했다.
미 관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거의 매일 골프를 치는 등 휴가를 보내는 중에도 리조트 내 보안 시설에서 베네수엘라 작전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두로 대통령의 생포·이송 장면을 “TV 프로그램을 보듯이 봤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방 하나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봤다”며 “장군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었고 그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두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통상적으로 미 대통령들은 이른바 ‘워룸(War Room)’으로 불리는 백악관 상황실에서 주요 작전을 보고받고 지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주요 군사 작전에 관한 결정과 지휘 등을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진행해 왔다. 2020년에는 마러라고 리조트 지하실에서 국가 안보 고위 관리들과 카셈 솔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 제거 작전에 관한 최종 결정을 내렸다. 지난 9개월간 트럼프 대통령은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예멘의 후티 반군에 대한 공습 작전을 지켜봐 왔다고 CNN은 전했다.
과거부터 마러라고 리조트의 보안 조치가 허술하다는 비판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2019년에는 악성 소프트웨어를 소지한 중국인이 보안 검색대를 통과해 리조트로 들어왔다가 체포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러한 비판을 의식한 듯 최근 마러라고 리조트에는 저격수, 폭발물 탐지견, 내부 수로를 순찰하는 보트와 보안 전화 및 인터넷 회선 등이 설치됐다.
미 연방수사국(FBI)은 2022년 마러라고 리조트를 압수 수색해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무단 반출한 것으로 알려진 기록물을 발견하기도 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직, 개인 사업, 사생활의 경계를 허무는 통치 방식을 반영한다”며 “외교와 의사 결정의 핵심적인 순간들을 공식적인 의례보다는 충성심에 기반한 환경에서 이뤄지게 한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85년 마러라고 리조트를 사들여 개인 별장 겸 회원제 리조트로 개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마러라고 리조트를 주거지로 지정하고 주요 인사들과 회동을 자주 벌여 이곳은 ‘제2의 백악관’으로 불리기도 한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새해 벽두부터 ‘행정통합’ 추진에 거침없이 나서고 있다. 정치적으로 여당의 ‘텃밭’ 지역인 데다, 두 광역지자체장도 모두 여당 소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광역자치단체를 통합하는 지역에 “최대한의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밝힌 뒤에는 “광주·전남이 1호가 돼 실익을 챙겨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현재 국회에 통합을 위한 특별법이 발의된 대전·충남보다 실제 통합은 더 빠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5일 광주시와 전남도는 각각 ‘행정통합추진기획단’을 설치하고 업무에 들어갔다. 지난 2일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국립5·18민주묘지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을 공식 선언한 지 3일 만에 실무에 착수했다.
기획단은 특별법안 마련과 통합에 따른 분야별 효과 분석, 지역 사회와 소통 등의 업무를 맡는다. 오는 9일에는 이 대통령 초청으로 청와대에서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지역 국회의원 18명 전원이 참석해 오찬 간담회를 갖는다.
‘통합 선언’ 3일 만에 추진단 설치이번주 이 대통령과 오찬 간담회
단체장·국회·지방의원 전원 여당6월 선거 전 당론 확정 땐 ‘가속도’대전·충남 내부선 반대 여론 커져
이재명 정부는 ‘5극3특’을 통한 균형발전 정책을 수립해 광역단체 통합을 독려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되면서 대전·충남 통합이 먼저 논의됐다.
광주와 전남은 지난달 30일 시장과 도지사가 통합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그동안 ‘통합’을 논의하면서도 번번이 구체적 실행까지 이르지 못했던 광주와 전남은 이번만큼은 선도적으로 행정통합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지방 행정과 국회의원, 지방의회가 모두 민주당 일색인 지역 특성상 대전·충남보다 먼저 통합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강 시장과 김 지사, 광주와 전남 지역 국회의원 18명 전원은 민주당 소속이다. 광주시의회 의원 23명 중 21명, 전남도의회 의원 61명 중 56명도 민주당이다.
정치인들이 민주당이 배출한 이 대통령의 뜻을 거스르기 어려운 구조다. 6·3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공천권을 갖고 있는 당이 당론으로 ‘행정통합’을 추진할 경우 반대하기도 힘들다. 실제 지역 정치인들은 잇따라 “행정통합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은 “광주와 전남은 시장·도지사, 국회의원, 지방의회가 모두 민주당인 만큼 대전·충남보다 앞서 ‘1호로 통합하자’는 데 의견이 모이고 있다”며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면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대전·충남의 경우 이 대통령이 지난달 초 “(통합의) 물꼬를 터주길 바란다”고 언급한 뒤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최근 들어 지역 내 반대 여론과 통합 속도전에 대한 거부감이 제기되면서 주춤하는 분위기다. 일부 주민들은 지역 정체성 상실 문제 등을 거론하며 국회 청원 등을 통해 반대 여론을 만들어가고 있다.
정치적 이해관계도 다르다. 대전·충남은 두 단체장이 모두 야당인 국민의힘 소속이고, 지역구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형국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지역구도 충남 보령·서천이다. 행정통합이 국민의힘 소속인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의 통합 선언과 두 지자체의 속도전으로 추진돼 왔으나, 주도권이 정부·여당에 넘어간 모양새로 흐르자 여야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이 시장은 이날 “통합의 핵심은 통합 법안에 담을 내용이며, 특례 조항이 심각히 훼손되면 주민투표를 추진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이 독자 통합법안 마련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경계심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김 지사도 이날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을 만나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모범적 사례가 되려면 파격적인 권한 이양과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면서 현재 국민의힘이 국회에 제출한 특별법에 담긴 257개 특례조항의 원안 반영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병근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역 정치 상황을 고려할 때 정부가 힘을 실어준다면 행정통합은 가속이 붙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졸속 통합이 되지 않으려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노력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사람이 평생 지출하는 생애 의료비가 평균 2억5000만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비를 가장 많이 쓰는 시기는 78세였다.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생애 의료비 추정을 통한 건강보험 진료비 분석 보고서를 보면, 2023년 1인당 평생 지출하는 의료비는 2억4656만원으로 추정됐다. 건강보험 급여비와 본인부담금, 비급여 비용 등을 합산한 수치다.
고비용 의료 구간의 이동이 눈에 띄었다. 2004년에는 의료비 지출이 71세에 정점을 찍고 감소했으나 78세로 옮겨갔다. 정점 연령대 연간 지출 규모도 172만원에서 446만원으로 2.6배 커졌다. 연구진은 가장 비싼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간이 뒤로 밀리고 길어진 탓이라고 분석했다. 오래 사는 것을 넘어, 죽기 전까지 병원 신세를 지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는 의미다.
여성이 남성보다 의료비를 더 많이 썼다. 여성의 생애 진료비는 2억1474만원으로 남성(1억8263만원)보다 많았다.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 5.8년 더 오래 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의료비는 주로 동네 의원과 약국에서 쓰였다. 요양기관별 지출 비중을 보면 약국(3993만원), 의원(3984만원), 상급종합병원(3497만원), 종합병원(3388만원) 순이었다.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동네 병의원을 꾸준히 이용하는 행태가 반영됐다.
젊은 나이에 중증 질환에 걸리면 부담은 배가된다. 30세에 암 진단을 받을 경우, 사망 시까지 암 치료비로만 평균 1억1142만원 추가 지출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췌장암이 2억2675만원으로 가장 많이 들었고, 폐암(1억1498만원)과 유방암(1억431만원)도 1억원을 웃돌았다.
연구를 진행한 이수연 연구위원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건강수명’을 늘려야 한다”며 “비만·흡연 관리와 만성질환 조기 발견 등 예방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해야 고령사회의 재정 충격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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