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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박주연의 색다른 인터뷰] “하고 싶은 얘기, 맘대로 못할 거면 방송 왜 하나…부끄러운 품위는 사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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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6-01-09 09:18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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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강간변호사 - <매불쇼>는 2022년 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구독자가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그만큼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 분노하는 진보진영 시민들의 가슴을 뻥 뚫리게 하는 시원함을 제공해줬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당시 대통령실이나 여당 입장에선 눈엣가시였을 것 같아요.
“그때는 KBS 2TV 심야 시사 토크쇼인 <더 라이브>도 진행할 때였어요. 그 방송에 출연하는 몇몇 여당 정치인들이 진짜 저를 생각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이야기는 <매불쇼>에서 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아주 세세한 것까지 다 지켜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응징을 한다는 거예요.”
- 2023년 11월 윤 대통령이 임명한 박민 KBS 사장 취임 직후 <더 라이브>가 전격 폐지된 것을 보면 그들이 선견지명이 있었던 거네요(<더 라이브>는 직전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방송 영상 프로그램’ 4위에 올랐다).
“4년간 매일 해온 방송인데, 작별 인사를 할 기회도 안 주고 프로그램을 없앴어요. 정말 초유의 일입니다. 그런데도 당시 언론이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거기에 저는 더 큰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요.”
- 윤석열 정부에서 받은 또 다른 압력 사례가 있나요.
“서울중앙지검에 불려가 조사를 받은 적이 있어요. 2020년 총선 직전 <매불쇼>에 출연한 최강욱 의원이 조국 사건과 관련해 자신의 인턴증명서 허위 발급 혐의를 부인한 게 저와 공모한 것이라고 검찰이 의심한 겁니다. 물론 저는 입건되지 않았어요. 알고보니 그게 이른바 ‘고발사주’에 의한 조사였어요.”
그는 <매불쇼>의 기획부터 후반 작업까지 제작의 전 과정을 직접 챙긴다. 여기엔 자료 조사와 아이템 선정은 물론, 서사를 만들고 뉴스를 배치하고 리드멘트를 만드는 것까지 포함된다. PD·작가 등 10명이 넘는 제작인력이 있지만 스스로 해야 직성이 풀린다. <매불쇼>의 전신인 팟캐스트 <정영진 최욱의 불금쇼> 시절부터 계속된 습관이란다. 1인 다역,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방송에 쏟아붓는 것이다.
- 공부량이 엄청나다죠. 하루에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 준비하나요.
“하루 종일 합니다. 직접 취재는 안 해도 진보·보수 안 가리고 모든 신문을 읽고 방송 뉴스도 챙겨보죠. 페이스북 같은 SNS도 살펴보고요. 샤워를 하거나 이동 중에는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을 틀어놓습니다. 그리고 그날 방송 아이템이 될 주요 이슈에 대한 정보를 중점적으로 파고들어갑니다.”
- 보통 일과는 어떻게 이뤄집니까.
“월~금요일 매일 오전 5시~5시30분에 일어나 씻은 다음, 그날 쓸 국회 영상 등 영상자료부터 체크해요. 영상을 어디부터 어디까지 쓸지 정하고 그날 방송할 아이템 내용을 요약해 PD에게 보내죠. 그렇게 오전을 보내고 낮 12시50분에 스튜디오에 도착한 뒤 생방송을 시작하는 오후 2시 전까지 나름대로 서사를 짜서 뉴스를 배치하고 리드멘트를 만듭니다. 오후 5시에 방송이 끝나면 섬네일 제목을 정해주는 후작업을 합니다. 그게 끝나는 시간이 오후 8시30분경이에요. 그러면 바로 집으로 가서 방송 중 발생한 이슈들을 재빨리 확인하고 그에 대해 공부하죠. 내일 무엇을 아이템으로 할지 빨리 정해야 출연자 섭외가 이뤄지니까요.”
- 그러면 식사는 언제 하나요.
“아침, 저녁 두 끼만 먹어요. 집에서 주로 배달음식으로 해결합니다(웃음).”
- 국회의장, 총리, 대통령비서실장도 출연하던데 섭외도 직접 합니까.
“어떤 분을 모셨으면 좋겠다고 작가에게 부탁하죠.”
- 개인 사정으로 <매불쇼> 진행을 못한 날은 없나요.
“2023년이던가, 목디스크가 터져서 하루 방송을 쉬었어요. 통증이 어마어마했거든요. MRI를 찍어 몇몇 병원에 보냈더니 당장 수술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수술 대신 방송을 택했습니다. 목디스크 파열에 따른 고통보다 개인적인 사유로 방송을 쉬었다는 불쾌감이 더 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방법을 찾다가 정성근 교수님(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 유튜브를 보고 따라한 운동법으로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다만 그때 쉬지 않고 방송하는 바람에 척추신경을 좀 건드려서 손의 감각에는 좀 문제가 생겼지만요.”
지근거리에서 지켜본 사람들은 그가 “수도승처럼 산다”고 말한다. 사적인 만남을 일절 갖지 않고 흠 잡힐 일을 만들지 않으려 매사에 조심 또 조심한다는 것이다. 그는 방송이 있는 월~금요일에는 서울 마포구 신촌의 자택과 <매불쇼>가 촬영되는 홍대 부근 팟빵스튜디오만 시계추처럼 오간다. 출연자는 물론 방송 제작진과 식사하는 일도 없다. 특히 정치인과는 확실하게 거리를 둔다.
- 지난 21대 대선 때 <매불쇼>에 출연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식사 초대도 거부했다죠.
“(유머 본능이 발동된 짓궂은 표정으로) 단칼에 거절했죠. 그리고 이것은 더 많이 알려지고, 제가 더 많이 추앙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하하… 사실 <매불쇼>에 출연하는 정치인들의 식사 제안이 많아요. 하지만 저는 여지없이 바로 거절합니다.”
- 왜 그렇게까지 합니까.
“사적 인연이 없는데도 <매불쇼>에 자주 출연했다는 이유만으로도 그분들에 대한 안 좋은 뉴스가 터지면 비판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런 것에 휘둘리기 싫어 나름대로 원칙을 세운 겁니다.”
- 이재명 대통령이 초청해도 또 거절할 건가요.
“단칼에 거절이죠. 1초의 망설임도 없습니다. 아, 이게 진짜 대단한 겁니다. 정말 제 자신이 너무 멋있어요. 하하하…”
- 그렇게 스튜디오와 집만 오가며 절제된 삶을 살면 일로 쌓인 스트레스는 어떻게 푸나요.
“아, 전 집에 있는 거 좋아해요. 그리고 스트레스도 감당 가능한 범위에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방송 외에 저의 즐거움을 묻는 것이라면 토요일 아침마다 하는 풋살입니다. 연예인 풋살 단톡방에 80명 정도가 있는데, 시간 되는 사람들과 함께해요. 물론 정확히 풋살만 하고 즉각 집으로 돌아가지만요.”
- 술·담배도 전혀 안 합니까.
“담배는 안 하고 술은 일주일에 단 한 번, 금요일 밤에 스튜디오 인근에서 마십니다.”
- 누구랑요.
“매주 금요일 밤에는 <매불쇼> 촬영 마치고 예능 유튜브 <웃다가!>를 촬영하는데, 끝나면 밤 11시 정도거든요. 그때 개그우먼 신기루씨와 항상 수육을 술안주 삼아 마시면서 한 주를 딱 마무리하죠.”
- <매불쇼>의 전신 <불금쇼> 때부터 동고동락했고 <웃다가!>를 같이 론칭한 방송인 정영진씨가 아니고 신기루씨와 매주 그렇게 마신다고요.
“저는 같이 방송하는 사람들과는 사적으로 어울리지 않아요. 신기루씨와도 같이 방송할 때는 개인적 만남을 갖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같이 방송하지 않거든요. 서로 얽힐 게 없는 데다 열애설이 돌 일도 없으니 안전하잖아요. 또 먹는 것을 좋아하니 신기루씨와 한 주를 마무리합니다(웃음).”
최근 국민일보는 통계를 바탕으로 한 심층 기획보도에서 유튜브 정치 생태계에서 진보진영의 최상위 포식자는 상위 1%에 해당하는 <매불쇼>와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이하 <뉴스공장>)이라고 분석했다. 기사는 “이들이 깃발을 꽂으면 나팔수가 일제히 이들 콘텐츠를 가공해 재생산”한다며 “이렇게 만들어진 압도적인 양의 콘텐츠는 그 자체가 여론이 되고,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전파되며 진영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는 공생 구조가 완성된다”고 해석했다.
- 정치 양극화 속에서 <매불쇼>와 <뉴스공장>을 필두로 한 정치 유튜브들이 팬덤정치, 확증편향을 더 강화한다는 시각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요.
“동의가 잘 안돼요. 왜냐하면 <매불쇼>와 <뉴스공장>이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갑질 문제, 선거제도 같은 첨예한 이슈들에 대해 정반대 시각을 드러낸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한 가지로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는 건가요? 그건 대중을 너무 무시하는 오만한 발상이에요. 깃발만 꽂으면 그쪽으로 싹 갑니까?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가장 최근 이슈인 대통령의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지명에 대해서도 김어준씨는 지난 2일 방송에서 ‘임명되면 좋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반면 최욱씨는 비판적 입장을 피력했다. 공천비리 의혹이 인 김병기 전 민주당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최씨는 “공직자로서 전혀 자격이 없다”고 방송에서 일갈했다.)
- <매불쇼>는 <뉴스공장>과 비교할 때 정파성이 상대적으로 옅다는 평가를 시장에서 받고 있더군요. 중립성과 공정성을 중시하는 지상파TV 시사 프로그램 앵커를 맡았던 경험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저한테는 굉장히 큰 각성이 일어난 사건이 있었어요.”
- 어떤?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2016년, 방송에서 뭣도 모르고 한 제 발언들이 커뮤니티에서 촌철살인이라며 박수를 받았어요. 기분이 굉장히 좋았죠. 그런데 정권교체 후 가로세로연구소 같은 (극우) 유튜브 채널들이 급부상하면서 우연히 보게 됐는데, 진짜 역하더라고요. 내가 2016년에 저렇게 이목을 끌려고 누군가를 조롱하며 자극적으로 방송한 건 아닐까 하는 큰 각성이 일어났어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때부터 비판을 하더라도 타당하게 해야 한다고 마음먹었습니다.”
- 유튜브는 실시간으로 댓글이 달리죠. 심한 악플들이 올라오면 어떻게 표정관리를 하고 마인드컨트롤을 하나요.
“그분들의 욕설과 비난이 옳은 건 아니지만 방송하면서 제가 좋은 것만 취할 순 없잖아요. 그건 오만이고 욕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저도 방송에서 항상 누군가를 비판하는 위치에 있으니까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 정부·여당 입장과 간혹 궤를 달리했다가 구독자가 떨어져 나가는 것은 상관없습니까.
“아니, 방송을 왜 합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도 못하면 나 자신한테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런 방송은 해선 안 돼요.”
- <뉴스공장>을 의식하나요. 김어준씨를 라이벌로 여깁니까.
“그런 생각 전혀 안 해요. 그분이 팟빵에서 콘텐츠를 하는 게 있어서 팟빵스튜디오에 가끔 오십니다. 그러면 저는 행여 마주칠까봐 도망다니죠. 민망하니까요. 그러다 2023년쯤 딱 마주쳤는데 저에게 먼저 인사를 하셨어요. 그러곤 ‘<매불쇼> 너무 재미있다, 나의 이 팬심을 방송에서 얘기해도 된다’고 했어요. 그렇다고 제가 방송에서 이야기하진 않았어요. 하하하…”
- 고소·고발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더군요. 지난해 7월 최은순·김건희씨 모녀와 수십년에 걸쳐 송사를 진행해온 정대택씨가 출연했을 때도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 판결한 검사·판사의 이름과 얼굴을 그대로 방송에서 공개했어요.
“실제로 고소·고발 어마어마하게 들어옵니다. 하지만 공익을 위해 진실을 전달하는 것을 겁내지는 않아요. 2006년 정대택씨에게 2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판사 출신 변호사가 최근 저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제 입을 틀어막으려고 하면 저는 더 세게 나갑니다. 다음주에 관련 특집방송을 할 겁니다. 전에도 어느 사이비 교주 문제를 다룬 후 신도들이 연일 스튜디오 앞에서 난동을 벌이길래 선언했어요. 당신들이 오는 날마다 나는 오프닝에서 당신들의 교주 잘못을 하나씩 얘기하겠다고. 나흘쯤 되니까 자취를 감췄습니다.”(위 2심 A판사는 부인이 2017년 최은순씨와 특수관계인 김충식씨에게 23억원을 송금하고 함께 그린벨트 해제가 예정된 임야를 매입해 이익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최욱씨는 1978년 8월29일 울산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어려서부터 남을 웃기는 것이 삶의 목표였다. ‘아버지를 팔아서라도 웃기고 싶다’고 말했을 정도다. 그가 울산을 벗어나 상경한 건 단국대 화학과에 진학하면서다.
- 부모님은 어떤 분인가요.
“아버지는 철은 없지만 유머감각이 출중하셨어요. 울산 현대중공업에 다니실 때 직장 동료들이 한 번씩 집에 오시면 형과 제게 ‘너네들은 참 좋겠다. 아버지가 웃겨서’라고 얘기하실 정도예요. 어머니는 선한 분이셨어요. 중식당, 매운탕식당, 출판사 외판원 등을 하며 가족들의 생계를 도맡다시피 하셨죠. 그렇게 어머니가 힘들게 번 돈을 아버지는 주식으로 번번이 날리셨습니다. 그래도 부모님 사이가 워낙 좋아서 저는 형편이 어려운 줄도 모르고 자랐어요.”
- 아버지의 ‘웃기는’ 유전자를 최욱씨가 물려받았군요.
“맞아요. 어려서부터 웃기고 다녀서 친구들이 저를 많이 좋아했어요. 몸으로 웃기는 슬랩스틱에는 흥미가 없고 오로지 말로만 잘 웃겼어요. 어쩌면 그래서 개그맨으로는 성공하지 못했는지도 몰라요.”
- 중고교 시절엔 폭압적인 교사들로 인해 암흑기를 겪었다죠.
“떠든다고 그렇게 때렸어요. 그래서 뭘 할 수가 없었죠. 축제나 수학여행 때 무대 위에서 마이크 잡고 사회를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도 나설 용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무대 밑에서 사회 보는 애를 흉보면서 친구들을 웃게 했죠. 당시 제 꿈은 예능인으로 방송 진행자가 되는 거였거든요.”
- 그런데 왜 예술대학이 아닌 단국대 화학과에 입학했나요.
“예대에 간다는 게 왠지 부모님께 잘못하는 일이라고 느꼈어요. 대신 웃기고 싶어서 수강생이 굉장히 많은 교양수업, 그리고 발표로 점수를 매기는 수업만 골라서 들었습니다. 3점짜리 전공과목은 거의 다 D였어도 1점짜리 교양과목은 전부 A+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학점 3.0으로 졸업했어요(웃음).”
군복무 직후였던 2000년 음반을 내며 가수로 데뷔했지만 무명이었고, 2003년 울산 MBC 라디오 개그맨으로 합격은 했지만 존재감이 없었다. 이후 각종 지상파 개그맨 공채 시험에서도 줄줄이 낙방했다. 이런저런 행사 MC를 뛰며 근근이 생활하다가 2014년 정영진씨를 우연히 만나고, <정영진의 불금쇼> 첫 게스트로 나와 특유의 입담을 뽐내면서 단숨에 주목을 끌었다. 2015년 프로그램 간판도 <정영진 최욱의 불금쇼>로 바뀌었다.
- 무명생활이 길었어요.
“한 달에 8만원 벌면서 버티며 산 적도 있지만, 늘 전 잘될 것 같았어요. 많은 분들이 지금 잘돼서 다행이라고 하시는데, 그 시절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덜 된 거예요.”
- <불금쇼> 때 ‘본격 루저 갱생 프로젝트’라면서 연애할 엄두를 못 내거나 연애에 실패한 청취자들에게 연애 코치를 해주면서 큰 인기를 끌었어요. 방구석에서 키득키득 웃으며 방송을 청취한 이들이 많아요. 2015년 <원포인트 연애레슨>이라는 책까지 냈는데, 연애박사였습니까.
“아뇨. 연애가 진짜 너무 안되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여성들이 저를 안 좋아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를 좀 좋아해줄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컸어요. 책은 그 고민의 결과고요. 하하하…”
- 이번 생에는 결혼을 안 하고 죽을 때 재산을 전액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는데 지금도 같은 생각인가요.
“당연하죠. 저는 결혼에 부정적이지 않아요. 그냥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송에 쏟는 에너지가 너무 많잖아요. 이 상태에서 결혼하면 결혼생활도, 방송도 다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누구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야, 유재석도 결혼했다, 이놈아.’ 유재석씨니까, 그분은 출중하니까 되는 거고 저는 그게 안 돼요.”
- 과거 ‘아버지를 팔아서라도 웃기고 싶다’고 말했는데, 그런 초심이 아직도 유지되고 있나요.
“같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조금 달라진 건 있어요. 예전엔 제가 예능에 관심이 컸어요. 저건 이렇게 만들면 더 재미있을 텐데, 이때는 이런 사람이 들어가면 프로그램이 더 잘될 텐데 하며 일일이 분석했을 정도로요. 그런데 지금은 예능에 관심이 전혀 없어요. 제가 하는 방송만 관심 있어요.”
- 정치 이슈로 순수한 웃음을 주긴 어렵지 않습니까.
“좀 더 웃기면서 진행하고 싶다는 욕심이 있죠. 그래서 제일 가슴 아프고 고통스러운 댓글은 ‘요즘 안 웃긴다’예요. ‘화가 많아졌다’는 말도 진짜 뼈아프고요.”
- 론칭 1년 만에 구독자가 44만명이나 되던데, <웃다가!> 론칭은 순수한 웃음에 대한 갈증의 표출인가요.
“(또 장난기가 발동한 얼굴로) 아닙니다. KBS에 있었던 김범수 PD가 실직 상태에 놓인 게 딱해서, ‘내가 여기에 혼신을 다할 여력이 안 되니 당신이 자신 있을 때 시작하자’고 제안했어요. 그랬더니 바로 자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경이야, 이 지경. 최욱을 가져다 쓰는데 고작 44만명이라니, 성에 안 찹니다. 김범수 PD 정신 차리세욧(웃음)!”
“수도권 쓰레기는 수도권에서 처리해야죠. 태울 데가 없다고 여기로 보내면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받아요.(충북 청주시 북이면 주민 유민채씨)”
올해부터 수도권에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선별·소각 등 전처리 없이 그대로 땅에 묻는 것)이 금지됐죠. 몇 년 전부터 예고된 일이었습니다. 정부와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은 소각시설 등을 늘릴 충분한 시간이 있었고요. 하지만 수도권은 그러는 대신 비수도권으로 쓰레기를 내려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과 돈은 서울로, 쓰레기는 비수도권으로 가는 사실상의 ‘쓰레기 식민지’ 구조가 생긴 겁니다.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요?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수도권 지자체들이 올해부터 직매립이 금지된 생활폐기물을 소각하기 위해 충청권 등 비수도권 민간 소각장과 위탁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7일) 나온 경향신문 단독 보도를 보면, 서울 강동구는 올해부터 세종특별자치시와 충남 천안시 소재 민간 소각장 두 곳에 쓰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는 충북 청주시, 금천구는 충남 공주·서산시 등의 민간 업체에 쓰레기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마포구는 연 40일 정도인 공공 소각장 정비 기간에 나오는 쓰레기를 강원 원주시 민간 소각장에 보내기로 했고요. 경기 고양시는 올해부터 충북 음성군 민간 소각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된 이유는 ‘더 묻을 곳이 없어서’입니다. 1978년 만들어진 서울 마포구 난지도 대규모 매립지는 1992년 포화 상태가 됐습니다. 정부는 이후 인천 서구 일대에 난지도 매립지 면적의 8~9배에 달하는 대규모 매립지를 만들었지만, 이마저도 최근 한계에 달했어요.
이에 정부는 2021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했습니다. 2026년부터는 수도권에서, 2030년부터는 나머지 전 지역에서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수도권에는 소각장 등 대체 시설을 마련할 5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진 것이죠. 특히 중요한 건 이미 빠듯하게 돌아가고 있는 수도권 공공소각장(현재 32곳)을 늘리는 일이었습니다. 민간 소각장은 공공 소각장보다 비용이 많이 들고 관리·감독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미션에 실패했습니다. 주민 반대가 심한 쓰레기 처리시설은 원래 만들기 어려운 시설이지만, 꼭 필요한 시설이라면 반대하는 주민을 설득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세우는 게 정치의 역할이죠. 한 마디로, 정치는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준비 없이 2026년을 맞은 수도권 지자체들은 급히 민간 소각장이 많은 충청권 등 비수도권으로 쓰레기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수도권 산업폐기물 등을 떠안아 처리해오던 비수도권은 이제 어마어마한 생활폐기물까지 감당하게 됐습니다.
몰려드는 쓰레기는 지역 주민들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칩니다. 하루 353t을 소각하는 소각장이 위치한 충북 청주시 북이면에서는 2001부터 2016년까지 인구 6000여명 가운데 105명이 폐암에 걸렸습니다. 전국 평균보다 35% 높은 폐암 발병률입니다. 주민 이봉희씨는 주간경향 인터뷰에서 “한창 소각장 증설할 무렵엔 농작물 위, 널어놓은 수건 위로도 까맣게 분진이 내려앉았다”며 “3주 넘게 심하게 기침을 해서 병원에 가봐도 이유를 알 수 없었다”고 했어요.
수도권의 비수도권 식민지화, 쓰레기만 그런 게 아닙니다. 원자력발전소도 모두 비수도권에 있죠. 원전 인근 주민들은 원전의 위험성을 감수하면서 수도권에 보낼 전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반기웅 경향신문 기자는 칼럼에서 “전기와 쓰레기는 오가는 방향만 다를 뿐 구조는 같다. 수도권의 필요는 지역에서 가져오고, 부담은 지역으로 내려보낸다”며 “더럽고, 불편하고, 위험한 시설을 지역으로 밀어내는 구조를 방치한다면 지역 간 불화는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번질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환경 불평등을 바로잡고 ‘환경 정의’의 관점에서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고정근 공익연구소 블루닷 대표는 “일부의 희생을 강요하는 방식의 대책이 궁극적인 해결이 될 수는 없다”며 “모든 도시가 쓰레기를 동일하게 부담하기 어렵다면 적어도 어떤 도시의 생활폐기물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어떤 도시가 과도하게 많은 쓰레기를 처분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쓰레기를 발생지에서 처리하는 ‘발생지 처리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공공 소각장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와요.
궁극적으로는 정부가 정책을 통해 쓰레기 배출량 자체를 줄여야 합니다. 쓰레기가 줄지 않으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뿐이니까요. 홍수열 자원순환경제연구소장은 “직매립 금지의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 확대”라며 “장기적으로 재활용 등 전처리 시설 인프라 확충을 통해 폐기물의 양 자체를 줄이고, 기업 규제를 통해 재활용 비율을 높이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를 보더라도 입체적으로” 경향신문 뉴스레터 <점선면>의 슬로건입니다. 독자들이 생각해볼 만한 이슈를 점(사실), 선(맥락), 면(관점)으로 분석해 입체적으로 보여드립니다. 매일(월~금) 오전 7시 하루 10분 <점선면>을 읽으면서 ‘생각의 근육’을 키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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