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안권섭 상설특별검사가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의혹과 관련해 쿠팡 일용노동자들이 퇴직금 지급 대상인 상용직임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검은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취업규칙을 바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 쿠팡 한국법인이 관여했는지도 수사 중이다.
5일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전날 쿠팡 블랙리스트 공익제보자 김준호씨를 다시 불러 조사하며 CFS 일용노동자의 상용근로자성과 쿠팡 한국법인이 CFS 인사·노무관리에 개입한 정황에 관해 물었다.
쟁점은 물류센터에서 장기간 일한 일용노동자를 상용노동자로 볼 수 있는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으로 규정한다. 고용노동부는 일용노동자의 경우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합산해 1년 이상 계속 일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라고 본다. 쿠팡은 선착순으로 당일 인력을 채용해 근무 직후 급여를 지급하고, 노동자가 갑자기 출근하지 않거나 다른 곳에서 일하는 것을 문제 삼지 않는 점 등을 들어 이들이 일용직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022년 CFS 호법물류센터 인사팀에서 일한 김씨는 특검에서 일용노동자의 노동시간을 상용직과 마찬가지로 주 52시간 이하로 관리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일용노동자 퇴직 시 사직서를 쓰게 한 점도 상용근로자성을 뒷받침한다고 했다. 특검은 쿠팡 물류센터 등에서 일하는 일용·단기 노동자 근태관리 앱과 쿠팡의 인사·노무관리 시스템 작동 방식도 물었다고 한다. 김씨는 “이 시스템의 관리 주체는 CFS가 아닌 쿠팡 본사였다”며 “자회사 인사관리에 본사가 개입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2024년 이후 부진한 흐름을 보여온 민간고용이 새해 내수 회복에 힘입어 개선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올해 민간고용은 지난해보다 6만명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한국은행은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고용 추정을 통한 최근 고용상황 평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은은 노인일자리·공공행정 취업자 등 공공일자리 비중이 커지면서 전체 취업자 수만으로는 고용상황의 경기적 측면을 파악하는 게 어렵다고 보고, 공공 일자리를 제외한 취업자 수(민간고용)를 추정했다.
추정 결과, 민간고용은 2024년 이후 부진한 흐름을 보였지만 지난해 3분기에는 부진이 완화됐다. 민간고용 증가 폭은 2024년 이후 건설경기 위축 등으로 추세(경기 요인을 제거한 중장기 경로)를 밑돌았지만 지난해 3분기 들어 소비 회복으로 추세에 근접하는 증가세를 나타냈다.
올해 민간고용 증가 폭은 지난해(5만명)보다 소폭 확대된 6만명으로 추정됐다. 생산연령인구 감소, 기술 변화 등으로 민간고용 증가 규모가 추세적으로 둔화되고 있지만 내수 개선에 힘입어 올해 민간고용이 전년보다 개선될 것이라고 한은은 설명했다.
민간고용과 달리 공공 일자리 규모는 그간 추세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일자리는 2015년 전체 취업자 수 대비 4.3% 수준(월평균 113만명)에서 지난해 1~3분기 7.2%(208만명)로 약 67.7% 증가했다. 특히 노인 일자리가 같은 기간 월평균 27만명에서 99만명으로 약 3.7배 늘면서 공공일자리 확대를 이끌었다.
공공일자리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증가 규모가 줄었다가 2024년 이후 크게 확대돼 최근 고용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다. 한은 분석 결과, 2024년 이후 공공일자리는 실업률을 0.1~0.2%포인트가량 낮춘 것으로 추정됐다.
이영호 한은 고용동향팀 과장은 “앞으로도 국내 고용에서 공공일자리 비중이 꾸준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고용상황 판단 시 총고용만 고려하기보다 민간고용을 보완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길리·임종언 ‘메달밭’서 뜰 기대주로…‘스피드’ 21세 이나현 급성장하프파이프 최가온 가파른 상승세·‘포스트 윤성빈’ 정승기 정상 근접
한 달 앞으로 다가온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한국은 2018년 평창 대회(금5·은8·동4, 종합 7위) 이후 8년 만의 톱10 재진입을 목표로 한다. 효자 종목 쇼트트랙 외에 새롭게 메달 레이스를 이끌 차세대 간판들의 활약상이 열쇠다.
쇼트트랙은 이번에도 ‘메달밭’이다. 남녀 5명씩 총 10명이 출전한다. 개인종목에서는 남자 500ｍ(2장)를 제외한 모든 종목에서 국가별 최대치인 3장 티켓을 따냈다. 남자 5000m 계주, 여자 3000m 계주, 혼성 2000m 계주에도 나선다.
기존 남녀 에이스는 1999년생 동갑내기 최민정(성남시청)과 황대헌(강원도청)이다. 그중 여자 1500m에서 올림픽 3연패를 노리는 최민정은 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역사상 최초이자 한국 동계올림픽 출전 사상 최초로 3개 대회 연속 금메달에 도전한다. 동계올림픽 최다 금메달·메달(현재 금3·은2) 역사도 함께한다.
금메달 2개 이상을 목표로 하는 쇼트트랙에서는 그다음 세대 에이스의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
2004년생 김길리는 최민정과 함께 쌍두마차로 여자 대표팀을 이끈다.
2023~2024 쇼트트랙 월드컵에서 최민정(2017~2018) 이후 6년 만에 월드컵 종합 우승을 차지한 김길리는 기량에 물이 올랐다. 여자 1500m에서 최민정과 금메달을 경쟁할 기량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남자부에서는 2007년생 임종언이 대표 선발전에서 깜짝 1위에 올랐다. 성인 무대 데뷔전인 월드투어 1차 대회 1500m에서 우승한 임종언은 이 종목에서 황대헌의 올림픽 2연패를 막을 후보로도 꼽힌다.
스피드스케이팅에서는 김민선(27·의정부시청)과 이나현(21·한국체대·사진) 간 신구 메달 레이스가 핵심이다.
김민선은 일찌감치 ‘빙속 여제’ 이상화의 뒤를 이을 유망주로 불려왔다. 10대였던 2018년 평창 대회에서 올림픽 데뷔전도 치렀지만, 두 번의 올림픽에서 아직 시상대에 오르지 못했다.
1999년생으로 현재 대표팀 간판으로 활약 중인 김민선은 2022~2023 국제빙상연맹(ISU) 스피드스케이팅 월드컵 1~4차 대회 여자 500m 1위를 휩쓸며 세계랭킹 1위에도 올랐다. 지난 시즌 주춤했지만 올림픽에 맞춰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있다.
그사이 이나현이 복병으로 떠올랐다.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에선 김민선과 팀 스프린트에 참가해 함께 금메달을 수확한 이나현은 최근 제52회 스프린트 선수권(500ｍ·1000ｍ)에서 전 종목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스프린트 선수권에서 첫 우승을 했던 이나현은 대회 2연패를 차지하며 올림픽 메달 가능성도 높이고 있다.
스노보드 하프파이프에서는 2008년생 최가온(세화여고)이 가파른 상승세에 있다. 허리 부상을 털어낸 최가온은 최근 국제스키연맹(FIS) 하프파이프 월드컵을 잇달아 제패했다. 최가온은 세계적인 스노보드 스타 클로이 김(미국)과의 경쟁을 이겨내야 한다.
스켈레톤에서는 ‘포스트 윤성빈’을 기대한다. 정승기(27·강원도청)는 지난해 11월 ‘올림픽 트랙’에서 치른 부상 복귀전 2025~2026시즌 국제봅슬레이스켈레톤연맹(IBSF) 월드컵 1차 대회 남자 스켈레톤 경기에서 1·2차 주행 합계 1분54초12를 기록해 5위에 랭크됐다. 우승한 매트 웨스턴(영국)과의 격차는 0.28초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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