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시험 국민의힘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부동산특위)가 24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서울 재개발 현장을 방문했다. 최근 지지율 답보 상태인 국민의힘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비판하며 수도권 민심 잡기에 나서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오 시장도 당의 민생 행보에 동참하며 ‘명태균 게이트’ 연루 의혹 등과 관련한 공세를 극복하려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부동산특위는 이날 서울 노원구 상계5 재정비촉진구역에서 현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장동혁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오 시장 등 서울시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역 조합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장동혁 대표는 “(재개발) 사업의 속도를 내야 할 시점에 정부에서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을 발표하면서 지금까지의 노력이 수포가 되는 것은 아닌지 주민들이 여러 걱정 있을 것”이라며 “지금 필요한 건 망언에 대한 사과가 아니라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방향 전환”이라 말했다.
오 시장은 “10·15 대책으로 (재개발이)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들어 염려하는 마음이 드셨을 것”이라며 “서울시에서 국토부에 건의하는 걸 당 차원에서 함께 챙겨주신다면 정부와의 이인삼각 협력관계가 좀 더 빨리 진척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게 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부동산과 관련해 정부·여당에 집중 공세를 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부동산 특위 위원장을 맡으며 부동산 대책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매수) 의혹 등으로 논란이 돼 대국민 사과를 한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을 겨냥해 “국민 주거 절망을 만든 책임자”라며 “2분짜리 사과로 조롱 말라”고 비판했다.
이는 당 지지율이 답보 상태에 빠지자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집중 공세를 통해 민심을 잡으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한국갤럽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지난주와 같은 25%로 석 달째 20%대 중반에 머물고 있다.
게다가 최근 당 안팎에서는 장 대표의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와 관련해 비판이 제기되며 중도층 외연 확장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이에 ‘민생 정당’의 면모를 강조하고 오 시장과의 회동을 통해 수도권·중도층의 민심을 노리는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도 이러한 민생 행보에 동참해 최근 당 안팎에서 자신을 향해 제기된 비판을 극복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날 오 시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같은 당인 주호영 의원에게 한강버스와 관련해 질타를 받았다. 국정감사장에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오 시장과 7번 만났다고 주장하면서 명태균 게이트 연루 의혹도 다시 떠오르고 있다. 지난 3월에는 토지거래허가제 재지정 번복으로 인해 같은 당 의원들에게 비판을 받기도 했다.
오 시장은 이날 현장 회의를 마친 후 페이스북에 “서울시는 마른 수건을 쥐어짜듯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높여왔지만 정부의 규제 폭탄 한 방에 엔진이 꺼질 위기”라며 “집값은 불타는데 한가로이 ‘저질 정치 국감’ 영상을 돌려보며 오세훈 죽이기에 몰두할 여유가 있나”라고 적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2일 한·미 관세협상을 두고 “양국의 이견이 많이 좁혀졌으나 아직 한두 가지 팽팽하게 대립하는 분야가 있다”고 밝혔다. 3500억달러 대미 투자금액 중 현금 비중과 장기 분할 납부 여부가 막판 쟁점이다. 김 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이날 미국 출국길에 오르면서 한·미 관세협상은 최종 조율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과 김 장관은 이날 지난주 미국 워싱턴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등과 협상을 진행한 지 각각 이틀, 사흘 만에 다시 출국길에 올랐다. 특히 김 실장은 워싱턴에서 러트닉 장관 등과 협상을 한 뒤 숙박을 하지 않고 곧바로 귀국 비행기에 탑승해 오는 24일 새벽 귀국하는 ‘무박 3일’ 일정으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실장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원하는 안이 아닌, 우리 국익에 최선이 되는 협상안을 만들기 위한 방문”이라며 “국익에 맞는 타결안을 만들고자 출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과 정부 관계자 설명을 종합하면 한·미 양국이 대립하는 “한두 가지 분야”는 총 3500억달러 중 현금 투자 비중과 장기 분할 납부 여부로 좁혀진다.
당초 미국은 전액 현금·일시불을 내세운 반면 한국은 5% 수준의 직접 투자(현금)와 대출·보증 포함을 요구해 상호 상당한 간극이 존재했다. 이후 협상을 통해 미국은 일시불 납입 시 한국 외환시장의 충격 등을 이해하고 한국 측의 10년 안팎 장기 분할 납부 제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지난 20일 귀국 당시 “미국이 전액 현금투자를 요구하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거기(미국이 전액 현금투자를 요구하는 상황)까지 갔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을 텐데 이에 대해 상당 부분 미국 측에서 우리 의견을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다만 장기 분할 납부를 하면 현금 투자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게 미국 측 요구다. 즉 현금 투자 비중과 장기 분할 납부 두 조건이 연동돼 있어 어느 수준에서 접점을 찾을지를 두고 양측이 줄다리기하는 단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로 예상되는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차 정상회상에서 관세협상이 최종 타결될지 주목된다. 다만 김 실장은 이날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라는 특정 시점 때문에 쟁점이 남은 상태에서 특정 시점까지만 합의된 내용으로 MOU(양해각서)를 맺는 안은 정부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MOU 체결 수준의 타결이 어려울 경우 팩트시트(설명자료) 형태로 합의된 내용만 선문서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 장관은 이날 공항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 긴장의 시간이 있을 것 같다”며 “마지막 1분 1초까지 국익이 관철되는 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김 실장, 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과 대미 협상 전략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함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30일 경주에서 회담한다. 무역·통상과 안보 이슈 등 양국 갈등의 향배가 주목된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2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연설한 뒤 30일 시 주석과 양자 회담을 한다”고 밝혔다.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아세안+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리는 말레이시아와 일본을 거쳐 29일 한국에 도착한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만남은 2019년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6년 만이며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로는 처음이다. 이번 회담은 미국과 중국이 1년 가까이 관세·희토류·기술 수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마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시 주석과의 회담에 관해 “기대하고 있다. 뭔가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양자 회담이 “꽤 긴 회의”가 될 것이며 “많은 의문과 불확실한 점을 풀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중국은 정부는 24일까지 미·중 정상회담 일정을 공식 발표하지 않았지만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을 통해 관련 메시지를 냈다.
왕 부장은 이날 중국 공산당 20기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4중전회) 결과 설명 기자회견에서 “시 주석은 ‘대화와 협력이 중·미 간 유일한 올바른 선택’이라고 강조했으며, 중국은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 줄곧 디커플링(공급망 등 분리)을 반대하고 글로벌 공급망의 안전과 안정을 수호해왔다”고 말했다.
왕 부장은 그러면서 “지난 4차례 중·미 무역협상을 통해 상호 존중과 평등한 협상을 바탕으로 중국과 미국은 서로 관심사를 해결할 방법을 충분히 찾을 수 있음을 증명했다”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은 최종 담판 격인 정상회담을 앞두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5차 고위급 무역회담을 진행하며 막바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강화에 미국이 기술 수출 통제로 압박하며 대두 등 미국산 제품을 추가 구매하라고 요구하는 구도다.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따르면 복수의 미국 무역대표부(USTR) 소식통은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체결된 중국과의 무역 협정 조건을 중국이 이행했는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라며 “이르면 24일 발표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시기인 2019년 중국이 미국산 대두·항공기를 구매하겠다는 약속을 충분히 지켰는지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중국 국영 희토류 그룹인 중국희토그룹은 23일 3분기 경영운영 분석 및 4분기 중점 과제 점검 회의를 열고 4분기 수출 통제를 엄격히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중국은 지난 9일 희토류 수출 통제 범위를 확대해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노트북에서부터 항공기 등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모든 핵심 소프트웨어’에 대한 새로운 수출 통제를 다음 달 1일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다음 달부터 중국에 기존 관세에 관세 100%를 더 매긴다고 발표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포괄적 합의는 이뤄지기 어려우며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 제도와 관련해서 전면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산 대두 구매나 펜타닐 문제에는 일부 진전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의 아시아 수석 이코노미스트 닉 마로는 중국이 희토류를 무기화해 주도권을 행사하는 데 “점점 더 편안함을 느끼고 있다”며 “희토류 수출 통제 제도를 크게 해체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ING은행 중화권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린쑹은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무역전쟁 휴전 협정을 더욱 연장하거나 확대하는 등 중립적이거나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PEC 정상회의 기간 미·중 정상회담 외에도 ‘슈퍼 외교위크’가 펼쳐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아 순방 기간 이재명 대통령,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 등을 만날 예정이다. 한국 대통령실에 따르면 시 주석과 이재명 대통령의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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