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개인회생 서울 강남구가 관내 종량제 생활폐기물을 일원동 강남자원회수시설(사진)에서 전량 소각처리하는 ‘발생지 처리 원칙’을 유지한다고 8일 밝혔다. 소각로가 멈추는 대정비 기간에만 처리 공백을 메우기 위해 예비처리체계를 마련한다.
최근 서울의 쓰레기가 지방의 민간 소각업체로 넘어가고 있다는 비판에 “민간 소각업체 계약은 불가피한 상황에서의 비상수단일 뿐 발생지 처리원칙을 지키겠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와 자치구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자원회수시설의 정비 기간 동안 예외적으로 직매립할 수 있다고 했지만, 어느 정도 양을 매립할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아 비상책으로 민간 소각장과의 계약에 나선 것이다.
강남구는 올해 강남자원회수시설을 통한 종량제 생활폐기물 소각물량을 7만1268t으로 계획하고 있다. 강남자원회수시설은 강남구뿐 아니라 성동·광진·동작·관악·서초·송파·강동 등 7개 자치구의 생활폐기물도 함께 처리하고 있다.
다만, 구는 소각로 정비 기간인 5월8일~6월15일에는 처리 공백에 대비해 지방의 민간 소각장 5곳과 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경기 화성, 충북 청주, 충남 서산, 대전 대덕 등에 있는 업체들이 컨소시엄 형태로 구와 2만3000t 처리 계약을 맺었다. 최소 물량은 2300t이다.
강남구 관계자는 “평상시 반출을 전제로 한 조치가 아닌, 시설 정비로 소각이 중단되는 기간에 처리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비상 대응용 안전장치”라면서 “계약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전국 단위의 공개경쟁입찰로 진행한 것으로, 우리 구가 처리 지역을 임의로 특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강남구에 따르면 t당 처리비용은 자원회수시설 8만935원, 수도권매립지 11만6855원, 민간 18만3059원 수준이다. 다만 수도권매립지 비용도 분담금과 수수료 인상으로 14만원 내외로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와 자치구는 정부가 정비기간 동안 발생한 양을 100% 매립할 수 있도록 확답을 준다면 굳이 t당 처리 비용이 수만원 더 드는 민간소각장과 계약을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비 기간 중 수도권매립지에 직매립이 가능해도 계약에 따라 최소물량은 민간에 맡겨야 한다.
비용도 문제지만 불필요한 지역 간 갈등이 빚어질 수 있다는 것도 부담이다. 민간 소각장 상당수에 외국계 사모펀드가 참여하면서 소각처리 예산이 국외로 흘러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민간 소각장 위탁 비용은 공공 시설에 비해 높게 형성돼 있다. 노원·마포·양천 등 서울 내 나머지 3곳의 자원회수시설에서 종량제 쓰레기를 전량 소각 처리하기로 한 자치구도 비슷한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정부는 정비 기간 동안 뾰족한 수가 없으면 직매립을 하라는 건데 구에선 불안하니 민간업체와 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며 “정비기간 중 발생한 쓰레기 물량이 민간 소각장이 아닌 매립지로 들어가도 계약사항 불이행 문제가 생길까 걱정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서울의 생활폐기물은 서울에서 78%, 경기도에서 20%를 처리한다. 수도권 밖으로 빠져나가는 양은 1.7%이다.
기후에너지부 관계자는 “민간업체를 포함하면 수도권 내 처리가 충분히 가능하지만 입찰 결과 지역 업체가 선정되는 걸 막을 수 없어 우회적으로 계약 조건에 수도권 외 지역이 선정되기 어렵게 하도록 안내하고 있다”면서 “정비기간 동안 매립 가능한 양은 수도권 지자체와 협의해 5월 이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사회 성차별과 성평등 수준에 대한 인식을 묻는 조사에서 20~30대의 남성과 여성 응답이 크게 엇갈렸다. 젠더를 둘러싼 인식 격차는 다른 이슈와 달리 정치적 성향보다는 세대 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경향신문·중앙일보가 공동으로 기획,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29일~31일 전국 성인 3000명을 대상으로 웹조사한 결과를 보면, ‘한국 사회에서 여성들이 사회에서 겪는 불이익이나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는지’를 묻는 문항에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며 찬성하는 응답자가 전체의 73%를 차지했다.
다만 젊은층일수록 여성 차별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에 찬성하는 비율이 다른 연령대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다. 18~29세의 60%, 30대의 63%가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는 데에 찬성한 반면, 40대와 50대는 70%대, 60대와 70세 이상도 모두 80%대의 찬성률을 보였다.
정당 지지자별로 응답 차이는 크지 않았다. 여성 차별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찬성하는 비율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1%, 국민의힘 67%, 조국혁신당 81%로 나타나는 등 대부분의 정당에서 과반의 찬성을 보였다. 다만 정부의 노력에 반대한다는 응답 비율은 개혁신당 지지자(48%)가 가장 높았다.
연령과 성별을 함께 살펴보면, 여성 차별을 개선하려는 정부의 노력에 반대하는 비율은 18~29세 남성이 63%, 30대 남성이 56%로 전 연령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18~29세 여성의 84%, 30대 여성의 85%가 여성 차별을 개선하려는 정부의 노력에 찬성한다는 응답을 해 대조적인 결과가 나왔다.
‘한국 사회의 성평등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응답에서도 18~29세와 30대에서 남녀 간 인식 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성평등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18~29세 남성 39%, 30대 남성 40%로 비교적 높았지만 같은 연령대 여성은 각각 11%와 16%에 그쳤다.
반대로 ‘성평등 수준이 높지 않다’는 응답은 18~29세 여성의 57%, 30대 여성의 53%로 과반을 차지했다. 같은 문항에 대해 18~29세 남성 20%, 30대 남성 23%가 ‘높지 않다’고 답해 성별 간 인식 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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