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해 56%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나왔다. 지난 15일 발표된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이 대통령 지지율에 미친 부정적 영향이 크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갤럽이 지난 21~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56%로 지난주 같은 조사보다 2%포인트 올랐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포인트 하락한 33%였다.
10월4주차인 해당 조사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은 9월3주차에 60%를 기록한 후 55%(9월4주차), 54%(10월3주차)로 하락세를 보이다가 반등한 양상이다.
이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 이유는 경제·민생(19%), 외교(14%), 전반적으로 잘한다(7%), 소통(7%), 직무 능력·유능함(6%) 등 순이었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15%), 부동산 정책·대출 규제(11%), 친중 정책·중국인 무비자 입국(9%), 경제·민생(8%), 전반적으로 잘못한다(7%) 등이 꼽혔다.
한국갤럽은 “이번주는 (조사에서) 부동산 관련 언급 비중이 늘어 선순위로 부상했다”며 “지난주 수요일 발표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이는데, 현시점에서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인식을 뒤바꿀 정도로 강력하진 않았다”고 평가했다.
10·15 대책에 따른 부동산 규제가 전역에 적용된 서울에서의 이 대통령 긍정 평가율은 55%로 지난주보다 7%포인트 상승했다. 인천·경기 지지율은 전주보다 3%포인트 오른 59%였다. 경기 남부권 12개 지역에는 서울과 같은 부동산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정당 지지율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43%로 지난주 대비 4%포인트 상승해 40%대를 회복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주와 같은 25%로 나타났다.
10·15 부동산 대책을 두고는 ‘적절하다’(37%)보다 ‘적절하지 않다’(44%)는 응답이 더 많았다. 한국갤럽은 “진보층은 57%가 적절, 보수층은 67%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며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집을 가진 유주택자(적절 41%대 부적절 44%)와 무주택자(31% 대 44%)나 거주지별 차이보다 정치적 태도별 시각차가 더 큰 편”이라고 분석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중심으로 구성된 보유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26%였다. 인하는 27%, 현 수준 유지는 33%로 집계됐다. 한국갤럽은 “주택 유무나 거주지보다 정치적 태도별로 뚜렷한 차이를 드러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전화 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나 한국갤럽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홍창식 국방부 법무관리관(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해 실행된 군의 평양 무인기 작전이 정전협정에 위반하는지 등을 확인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도 소환했다.
2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 홍 관리관을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외환 혐의에 대한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무인기 수사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특검팀이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불러 조사하는 것은 군 내부에서도 지난해 10~11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지시로 실행된 무인기 북파 작전이 남북 간 정전협정 등을 위반했다고 보는지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석된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군 전체의 최고 법무 책임자로 타국과의 군사협정에 관한 법적 검토 등 역할을 한다.
앞서 특검팀은 무인기 작전이 유엔군사령부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정전협정을 위반하면서 실행됐는지 확인하기 위해 강인규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 수석대표 겸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참모장(소장)을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이날 외환 의혹과 관련해 이 전 사령관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전 사령관은 무인기 작전을 직접 실행한 것으로 지목된 김용대 전 국군드론작전사령관을 지난 5월 만나 북한의 무인기 침입 사태에 대응한 합동 방공 훈련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 전 사령관은 제안을 듣고 부담을 느껴 다른 방안을 찾아보자고 했고, 제안이 실제 합동 훈련으로 이어지진 않았다고 한다.
이 전 사령관은 여인형·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과 함께 불법 계엄에 가담한 핵심 인물로, 김 전 장관 등이 무인기 작전을 비롯한 외환 행위를 이전부터 논의했는지 등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외환 혐의와 관련해 여 전 사령관 등을 불러 조사했다.
한편 특검팀은 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치소 수용 여력 확보 지시 의혹과 관련해 이날 법무부 보안정책단장실과 분류심사과, 분류심사과장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보안정책단장 산하의 보안과와 분류심사과는 각각 수용자 구금·처우·석방·이송 조절 업무, 가석방 심사 및 수형자 분류 업무를 담당한다.
특검팀은 법무부에서 가석방 심사를 담당하는 분류심사과가 계엄 선포 당시 문건을 만든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보고가 이뤄진 경로 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신용해 당시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계엄 선포 시 해야 할 조치’를 묻는 박 전 장관에게 ‘전시 가석방 제도’를 언급한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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