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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 미 진출 차·배터리 기업들, ‘글로벌 최저한세’ 과세 부담 덜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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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작성일26-01-09 16:1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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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 특정 국가서 15%보다 낮은 세율 적용 땐 다른 국가서 차액분 과세OECD, 구글·애플 등 미 기업·각국 투자용 세제 혜택엔 적용 ‘제외’한국 정부 과세권 일부 축소…수익 조세회피처 은닉 허용 비판도
앞으로 구글·애플·넷플릭스 등 미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기업은 최소 15%의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보조금을 받는 국내 자동차·배터리 기업도 글로벌 최저한세에 따른 추가 세금을 한국에 내지 않아도 된다. 미국 진출 기업의 세금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지만, 한국 정부의 과세권도 일부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5일(현지시간) 145개 이상 회원국의 승인을 거쳐 미국 기업 면제를 담은 내용의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전 세계 매출이 7억5000만유로(약 1조2705억원) 이상인 다국적기업이 본사 소재국에서 15% 미만의 세금을 내는 경우 다른 나라가 15%에서 못 미친 세율만큼 추가 과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한국·영국·독일·일본 등 56개국이 시행하고 있다. 미국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21년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에 합의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뒤집으면서 이날 새 합의안이 나왔다.
이번 합의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미국의 IRA를 비롯해 각국 정부가 운용하는 투자 촉진 목적의 세제 혜택을 글로벌 최저한세율 산정에서 예외로 인정한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현대차, 국내 배터리 기업 등은 IRA 세액공제로 미국에 진출한 자회사의 실효세율이 15%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추가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즉 1차 과세권을 가진 한국 과세당국은 모기업인 삼성전자나 현대차에 추가로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이는 미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에 요구해온 사안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한국의 통합투자세액공제·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미국의 IRA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 등이 글로벌 최저한세율 계산에서 예외에 해당한다”며 “미국의 보조금을 받는 한국 기업들의 세 부담이 완화돼 국제 경쟁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OECD는 또 미국에 본사를 둔 최종 모기업에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을 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구글·애플 등 빅테크 기업들이 미국에서 15% 미만의 세금을 내더라도 다른 나라들이 그 차액을 과세할 수 없게 된다. 즉 구글이나 애플 본사의 미국 내 실효세율이 15%를 밑돌더라도 한국 과세당국이 구글코리아·애플코리아에 추가로 과세할 수 없다.
정부는 현재 미국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15%를 웃돌아 이번 합의로 한국이 실제로 잃을 세수는 사실상 없다고 설명했다. OECD는 글로벌 최저한세 예외를 인정받기 위한 요건으로 “명목세율 20% 이상 법인세와 15% 이상 최저한세를 적용하고, 다국적 기업그룹의 소득에 적용되는 실효세율이 15% 이상이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미국이 이를 충족하는 자체적인 최저한세를 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합의는 “글로벌 최저한세는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는 미국의 주장이 받아들여진 결과로 해석된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미국 노동자와 기업을 역외 월권행위로부터 보호한 역사적인 승리”라고 평가했다.
글로벌 최저한세 대상에서 미국 기업이 제외되면서 제도의 실효성이 약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제 비영리단체 ‘재무 책임성 및 기업 투명성 연합’(FACT 연합)의 정책 책임자인 조르카 밀린은 이날 워싱턴포스트 인터뷰에서 “기업 과세 분야에서 약 10년간 이뤄낸 세계적인 진전을 위태롭게 할 뿐 아니라, 가장 크고 수익성이 높은 미국 기업들이 수익을 계속 조세회피처에 은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주 토요일인 10일 동쪽 지역을 제외한 전국 곳곳에 눈이 쏟아지겠다. 폭설과 함께 내륙지역은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 영향으로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4도까지 떨어지는 날도 있겠다.
기상청은 8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북쪽에서 영하 35도 이하의 강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오는 10일 중부 내륙지역을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눈이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9일 새벽부터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눈이 날리기 시작해 10일부터는 강원 북부내륙과 산지에 최대 15㎝, 전북·전남에는 2~7㎝, 경기 동부에는 3~8㎝, 충청과 경북, 제주도 산지에는 1~5㎝, 서울·인천에는 1~3㎝가량 눈이 쌓이겠다. 수도권에서는 강수 초반에는 비가 내리다 기온이 떨어지는 오후부터 눈으로 강수형태가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해수면과 대기의 온도 차이(해기차)로 만들어진 이번 눈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며, 천둥·번개와 돌풍을 동반할 예정이다.
구름대는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점점 더 많은 눈을 뿌리겠다. 경기 동부는 10일 오전부터 오후, 강원은 이날 새벽부터 오후, 전북은 오후부터 밤, 광주·전남은 10일 밤에 최대 시간당 5㎝ 안팎으로 폭설이 내릴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11일까지 강설이 이어지는 전라권에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경상도 내륙까지 적설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공상민 예보분석관은 “전라권 내륙에는 대설경보 수준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측된다”며 “눈구름대가 산맥을 넘어 경상 내륙권까지 넘어갈 수 있는데, 이 지역은 기온이 낮아 적은 눈이 내려도 바로 쌓일 수 있어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주말, 폭설뿐 아니라 풍랑·강풍·한파·건조 등 겨울철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 기상에 모두 대비하는 것이 좋다. 공 예보분석관은 10일부터 11일 밤까지 전 해상에 풍랑·강풍 특보가 발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요일인 9일과 11일 아침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영하 5도 이하의 기온을 보이겠다.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영하 10도 안팎, 최대 영하 14도까지 기온이 떨어지겠다. 바람이 강해 체감온도는 더욱 낮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구름대의 영향을 적게 받는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매우 건조할 것으로 보여 산불 등 화재에 유의해야 한다.
당분간 북쪽에서 찬 공기가 반복적으로 유입될 것으로 보여 강설과 한파에 대비해야 한다. 다음 주 월요일인 12일 오후에도 북쪽에서 기압골이 통과하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올 것으로 기상청은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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