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전국 최초로 기본사회 활성화 조례를 제정한 경기 광명시가 시민참여를 기반으로 ‘기본사회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7일 광명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도서구입비의 10%를 되돌려주는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광명시가 앞서 시행한 ‘광명시 기본사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채택된 정책이다. 기본사회는 기본소득과 기본서비스를 결합해 국민들의 보편적 삶을 보장하자는 개념이다.
앞서 광명시는 모든 시민들을 상대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를 공모했다. 제출된 아이디어는 총 109건으로 도서구입비 캐시백 사업을 포함한 총 7건이 선정됐다.
나머지 선정 아이디어는 청소년 이·미용비 지원, 60대 건강 실천 지원금 지급 사업 등으로 내년 도입을 목표로 구체화 작업이 진행 중이다.
광명시는 지난해 9월 전국 최초로 기본사회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다. 조례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실태조사, 교육 및 홍보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시민 참여를 제도화한 ‘기본사회위원회’ 설치 규정도 마련했다. 위원회에는 시민사회단체, 청년, 장애인, 어르신 등이 참여하며, 기본사회 정책에 직접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광명시는 기본사회 실현의 우수사례로 인정받아 국내 최대 규모의 정책 박람회인 ‘지방시대 엑스포’에 초청받기도 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기본사회 정책이야말로 지방정부가 시민을 중심에 두고 설계해야 할 대표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며 “전문가, 시민, 시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광명의 특성과 가치가 담긴 광명형 기본사회 모델을 완성해가겠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자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전분당 업계의 담합 혐의를 포착해 조사에 나섰다. 올해 신설될 공정위 경인사무소 위치는 경기 안양으로 결정됐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8일 공정거래위원회 기자단 신년회에서 “민생분야 담합 조사와 관련해 전분당 가공업종에도 최근 혐의를 포착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전분당 업계는 대상·삼양·사조CPK·제일제당 등 4개 업체가 과점하고 있다. 전분당은 고수수 전분과 물엿, 올리고당, 과당 등을 말한다. 음료, 과자 등 가공식품의 원료로 사용된다. 앞서 공정위는 민생 분야 담합을 집중적으로 조사해 설탕, 돼지고기, 밀가루 등 업종에서 담합 혐의를 포착한 바 있다.
주 위원장은 정부·국회가 추진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과 관련해 “온플법은 미국 기업을 타깃팅한 법이 아니다”며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 사업자와의 거래 중 이뤄질 수 있는 여러 불공정 거래나 갑을관계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사후 규제 중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쿠팡뿐 아니라 네이버 등 국내 플랫폼 사업자들에게도 적용되는 비차별적인 법”이라고 했다.
주 위원장은 최근 법을 반복해 위반할 경우 과징금을 최대 100%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에 나선 것과 관련해 “한국 기업이 성장하는 만큼 규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수준으로 현실화 돼야 한다”며 “과징금 강화가 아니라 과징금을 현실에 맞게 합리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인천 등을 담당하는 공정위 경인사무소는 오는 3월쯤 경기 안양에 개소한다. 인천 지역의 민원인 접근성을 고려한 조치다. 주 위원장은 “정원은 50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며 “서울사무소와 본부 인력을 일부 재배치하는 등 대부분을 조사 경력이 있는 직원으로 충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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